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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경제활동을 증가시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제 요소보다 ‘코로라19 확산’이란 비경제적 요소가 더 크게 경제 흐름을 바꿨다.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노동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비대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각 산업과 노동 계층별 명암이 엇갈린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거리두기 이전(11.9~15일)에 비해 수도권 2단계(11.23~29일)일 때 이동량이 수도권은 -22.9% 감소, 비수도권은 -20.8% 감소했으며, 수도권 2.5단계(12.7~13일)에서는 수도권이 -31.8% 감소, 비수도권이 -29.9% 감소했다. 대외활동이 감소하면 소비지출 성장은 줄고 대면접촉을 위주로 한 산업과 노동시장은 타격을 받는다.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졌다. 11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95%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는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화이자, 모더나 보다 낮지만 가격과 운송 면에 장점을 가진 백신 개발 성공을 알렸다. 이는 코로나19 종식과 경기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8·15 광복절 집회 이후 급증했다가 감소한 뒤 11월 들어 다시 300명을 넘었고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확진자수가 늘면 방역을 강화하라고 성화를 내다가도 막상 단계를 올리면 자영업이 어렵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언제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방역 단계를 높이면 경제활동이 그만큼 제한된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기 전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급락한 경제성장률 기저효과와 경제회복 기조에 힘입어 내년은 상당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본격 선언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려진 상황이다. 2013년 중고차 매매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중소벤처기업부 결정만 남겨놓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매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며 변화를 예고한 듯한 발언을 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참여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의 동반성장 방안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대차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앞두고 세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결정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 양도차익의 22~33%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논란이 발생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개인별이 아닌 가족합산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10억원 기준의 유지 여부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변경 검토하겠지만 3억원 이상 기준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렸으나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이미 2년 반 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국내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의하면 “2020년 총인구 5178만명에서 2040년 5086만명으로 92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총인구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으로 추산한다. 2040년 총인구 중 내국인 구성비(95.5%)가 줄면서 외국인 구성비(4.5%)는 늘어나지만 인구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외국인 모두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2040년 내국인(71.5%→55.6%), 외국인(90.6%→71.2%) 모두 감소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갑작스럽게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이 일었다. 이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촉발됐다. 조세연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확대 근거에 찬물을 끼얹고 기존 연구 내용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라 당혹감을 더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액 1조8026억원이 전부 소비로 이어진다는 낙관적 경제파급효과에 의하면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에 달한다”며 긍정적 효과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역화폐 도입에 앞장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조세연을

8월에 터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문제는 방역 수준을 높일수록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성장률을 올해 -0.2%, 내년 3.1%로 예측했지만, 8월 27일 2020년 –1.3%, 2021년 2.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코로나19의 국내감염이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한돼 상반기(–0.8%) 보다 하반기(–1.8%)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상당히 선전했다. OECD국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평균이 1분기 –0.9%에서 2분기 –10.9%로 급락했지만 한국은 1분기 1.4%에서 2분기 –2.9%에 그쳐 OECD국 중 1분기 6위에서 2분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에도 설비투자

“비트코인과 금은 글로벌 유동성 펌프(liquidity Pump)로 계속 오를 것이다” 지난 7월 미국 증권방송 CNBC는 가상자산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의 말을 인용해 “금과 비트코인 투자로 최근 몇 주간 이익을 봤고 앞으로 두 자산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노보그라츠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술 주에서 금과 비트 코인으로 전환했고 이는 더 많은 투자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8월 현재 금값은 연초 1온스당 1500달러에서 1950달러 정도로 30% 상승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7180달러 수준에서 1만1680달러까지 60% 이상 급등했다. 7월 이후 하반기 들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전 세계 주식이 상승했고 금과 비트코인도 동반상승했다. 8월 중순 일시적으로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했을 때 금과 비트코인이 상승한 적이 있었으나 전

마이너스 성장에 초저금리 시대다. 각국은 통화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안정적 수익을 선호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충분한 이자소득을 얻기 힘들어진 반면 차입자들은 대출이자 부담이 줄었다. 이런 이유로 예금을 해지하거나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고수익 투자처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0년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주로 생활자금과 주식청약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경제성장률도 급락했지만 해외 증시는 올랐고 국내도 오랜만에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물 경기 위축에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것이다. 유동성 지표인 총통화(M2)가 미국은 이번 달 3일 18조2596억 달러로 올해만 3조 달러 가량 폭증했고, 한국은 6월 3077조원(평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78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마련이 시급해졌다. 올해 노령 인구는 전체의 15.7%로 불과 20년 전의 7.2%에서 2배 이상 높아졌고 50년 정도 후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기대수명이 90세까지 높아지면 60세에 은퇴하고 30년간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올해부터 노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와 자녀 부양의 이중 책임을 감당하느라 제대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연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해 상당수는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33.6%는 일할 의향이 있으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생계비 마련(62.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6.2%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기 대비 –3.3%,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회복세에 들어섰으나 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 2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16.6%,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렸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대외부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큰 편이라 수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2018년 기준 GDP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 비중이 한국은 42%로 전 세계 평균(30%)과 미국(12%), 영국(31%), 일본(19%) 등에 비해 높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는 3분기 수출에 다소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

자영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기존의 내부 과밀화, 온라인 거래 위협과 함께 3중고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6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5만5000명 감소해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줄어 555만1000명(전체취업자의 20.5%)을 기록했다.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 감소에 그친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감소폭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 매출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은 –2.9%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4%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또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의하면 업황실적이 도소매업 56(-13p), 숙박업 18(-49p), 서비스업 59(-17p)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