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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 7월 31만3000명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 충격을 줬다. 그런데도 고용률은 61.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실업률도 2월 4.6%에서 6월 이후 3.7%로 낮아졌다. 2007~2016년 10년간 고용률 평균은 59.8%였다. 7월 취업자 5000명 증가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새편제)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역대 하위 20위에 해당할 만큼 고용이 부진했다. 그러나 고용률 61.3%는 역대 상위 9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OECD 기준 고용률로 보면 역대 상위 3위다. 이런 극과 극의 상반된 결과는 인구가 줄면서 생긴 현상으로 고용 수준 판단을 헷갈리게 만든다. 일부에서는 취업자 증가수만 계산해 ‘고용 쇼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는 취업자 증가수만 따져도 어느 정도 고용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올해 편의점업계 경영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과 카드수수료 탓으로 돌리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영업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7%에서 2016년 7.3%로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카드결제에 따른 부가가치 세액공제도 받는다. 따라서 연매출 5억원인 경우 실부담액은 연 150만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편의점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당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될 때만 해도 담뱃값 인상이 편의점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매출 증가를 출점의 기회로 여기고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편의점 매출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크게 뛰었다. 2014년 연매출 11조3236억원에서 2016년 15조7544억원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민총소득 1조5302억 달러, 인구수 5145만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추계 인구는 5164만명으로 국민총소득이 지난해보다 1.23% 이상 오른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미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이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가 198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0년 이스라엘까지 모두 23개국이 3만 달러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2007년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2년부터 2만 달러로 떨어졌고 그리스는 2008년 한해에만 3만 달러를 기록했다. 23개 OECD국가들의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이며 실업률은 5.7%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개발도상국처럼 5% 이상 경제성장률은 어렵다. 오히려 3만 달러 도달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올해 IMF에서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원’인 새로운 결제시스템('서울페이')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매체와 단체에서는 자영업의 수익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를 문제 삼았고 마침내 서울시가 이에 화답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연간 매출액 4억원의 자영업자 B씨가 내는 카드수수료는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카드수수료는 B씨 소득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다. 이 사례는 그동안 각종 언론이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에서 내놓은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카드수수료가 자영업 수익 악화의 원인일까? 서울시 사례에서 일단 1000만원 카드수수료 산출 근거부터 부정확하다. 서울시는 카드수수료율을 2.5%로 계산했는데 이건 기존의 카드 수수료율 최고 한도다. 지

#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베이비’는 19~50세 여성들의 온라인 사랑방으로 회원 수가 260만명이 넘는다.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집단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판매업자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회원간 초저가 물품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뤄진다. 회원들은 카페에 올려진 '초핫딜'이라는 문구를 보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주문을 한다. 임신·출산·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이 막강한 구매집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카페를 통해 쇼핑 정보를 얻는 이유는 일일이 제품 정보와 최저가를 찾으려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며 시간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3월 DMC미디어가 작성하고 KT경제경영연구소가 공동 배포한 ‘2018년 인터넷 쇼핑 행태와 쇼퍼 그룹 및 쇼핑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 결정전 ‘하루에도 여러 번 방문’하는 비중이 PC 37.0%, 모바일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요즘 주부들 사이에 ‘핫딜’이 인기다. 타 점포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핫딜이라 한다. 핫딜보다 가격 인하가 적으면 ‘중딜’이고 더 크면 ‘초핫딜’, ‘초초핫딜’로 불린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핫딜방은 직구,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검증되거나 표준화된 제품은 가성비를 따질 것도 없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온라인쇼핑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A씨는 고객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타사의 타이어 장착 서비스도 같이 한다. A씨는 “소형 판매점은 가격 경쟁력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따라 잡을 수 없어 타사 제품이라도 장착 서비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올해 5월 기준 온라인쇼핑거래액은 9조54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1조6723억원) 증가했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비중이 지난해 20.7%에서 올해 평균 23.1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을 준비하지 못해 ‘노밀’(No Meal) 상태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은 2003년부터 15년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담당했다. 그러나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 올해 7월부터 30년간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3월 GGK가 건설 중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3개월 가량 임시로 계약한 ‘샤프도앤코코리아’가 제 때 기내식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프도앤코코리아의 공급능력은 일 3000개로 아시아나항공이 필요로 하는 3만개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순히 하도급업체의 화재나 공급 지연 탓이 아니라 계약의 불공정 문제, 준비과정의 허술함, 안일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겹친 예고된 사태라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이 크다. ◇계약 해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번 노밀사태의 발단은 201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악화 원인으로 신용카드 밴(VAN)수수료가 꾸준히 언급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의무수납제에 의해 카드 가맹점은 껌 한통을 사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가 늘어나자 5000원 이하 적은 금액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정부는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이번달 말부터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밴수수료 정률제 변경으로 소액결제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실익은 없다. ◇정액제→정률제 변경에 따른 자영업자간 희비 그동안 정액제하에서 판매금액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동일하게 100원의 밴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정률제로 바뀌면 1만원은 30원, 100만원은 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소액결제 가맹점은 2.22%에서 2.00%로 낮아지는 반면 거액결제 가맹점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시간당 7530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6.4% 인상률의 2.5배가 넘는다.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15% 정도씩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기만 되면 편의점주는 인건비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올라 해고된다는 이야기가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2007년~2016년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선 평균 11.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선 평균 6.3% 수준에 불과해 최저임금이 경제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2007년 이후 자영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별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총 취업자 2673만명 중 자영업자는 568만명(21.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의 불법행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횡령·사기와 무리한 운영으로 수사대상에 오르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해 6월 '빗썸’은 사외이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3만여명의 가입자들 정보가 유출됐고 새로운 코인을 상장할 때마다 서버다운과 시세조작 의혹을 받았다. '유빗'(현 코인빈)은 지난해 4월 55억원, 12월 170억원 규모의 2차례 해킹을 당했다. 올해 1월 ‘코인원’은 마진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4월 ‘코인네스트’는 횡령·사기 혐의로 김익환 대표와 임원이 긴급체포됐다. 5월에는 ‘업비트’가 전자지갑 없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신동화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은 사기·횡령 등 협의로 구속됐다. 최근 빗썸은 '팝체인'(PCH)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6일 돌연 계획을 연기했다. 팝체인 코인은 두 개 지갑에 전체 90%가 넘는 토큰이 담겨져 있으며 '빗썸코인'(BTHB) 개발자 중

2011년 11월 이후 게임 셧다운제가 실시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다. 2014년 일부 16세 미만 청소년, 학부모, 게임업계의 반발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며, 2017년 5월에 고시된 셧다운제는 내년 5월까지 적용된다. 게임 셧다운제 반대자들은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효성이 적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가져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 대한민국게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나동현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문화로 즐기는 게임을 일률적으로 막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 청소년이 적은데도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과잉금지라는

2015년 중금리 대출 시장을 타깃으로 시작된 P2P(Peer-to-Peer) 대출이 올해로 4년 차가 됐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4~5%대 저금리와 20%대 고금리로 양분돼 있다. 4~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20%대의 고금리를 써야 한다. 이와 같은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지만, 사잇돌 대출은 정부지원 형태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 공간이었던 중금리 시장에서 P2P 대출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올 3월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액이 2조3000억원으로 이 중 개인 신용대출은 3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P2P 대출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현재 수준보다 3~4배 정도 성장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P2P 대출 시장이 확대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포용적 금융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