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입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으로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8월 이후 ‘대학입시’ 제목으로 검색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만 해도 1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정시 비율,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에 대해 제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대학입시 제도를 두고 교육적 타당성과 공정성 중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와중에 11일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학생부종합전형간의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여부, 수능평가 방법 등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 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 주요대 총장을 만나거나 전화로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려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그동안 대학입시 제도만큼 잦은 변화를 겪은 정책도 많지 않을 것이다. 1950~60년대

지난해 4월과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편리성과 낮은 대출 금리를 내세워 단시일에 가입자 수를 크게 늘렸고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핀테크 취지에 어울리는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2015년 추진 당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기대효과로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은행간 경쟁 촉진, 핀테크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일본의 라쿠텐 뱅크(Rakuten Bank), 미국의 앨리 뱅크(Ally Bank)가 전자상거래 분야, 자동차 분야를 발판삼아 금융 서비스 특화로 성장했다고 해외 성공 사례를 들기도 했다. 기대에 부응하듯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뱅킹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를 향상시켰다. 핸드폰을 이용해 송금과 이체를 쉽게 바꿨다.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 대비 10%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 1월 카카오뱅크는 연 2.82%인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무엇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난이 재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2월 국내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했다. 이런 문제 해결에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던 전통적 기업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4년 설립된 에티오피아의 ‘쏠레블즈’(SoleRebels)는 100% 수제화를 만드는 신발기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최저시급의 3배 이상을 지급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2006년 창립한 미국의 ‘탐스슈즈’(TOMS shoes)는 신발 1개를 구입할 때마다 1개의 신발을 제3세계 아동들에게 기부해 사회 공헌과 매출 증가라는 2마

지난달 28일 국회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기준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엇갈린 해석을 정리해 최대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최대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였다. 토요일을 무급 또는 유급 휴일로 보느냐에 따라 근로시간과 수당에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절충안을 채택해 그간 논란이 됐던 근로일을 토·일요일 포함한 7일로 명문화하고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토·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하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 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을 유지했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200%에서 150%

요즘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인턴 경력이다. 인턴 제도는 직접 현장 실무와 분위기를 익히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점점 취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인턴 경력란이 따로 없었고 기업에서 인턴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인턴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사내 인턴 중에서 좋은 후보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회사 인턴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SK텔레콤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인턴 경력은 어느 정도 참고가 되나 단순한 노무 업무를 했다고 유리하지는 않다”면서 “인턴 경력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한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인턴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되는 한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턴 경력을 입사의 사전 의무 사항처럼 여기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일 경비원 전원을 해고했다. 이에 따라 41개동 3130세대의 경비원 107명을 28명으로 줄이고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원 70여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표적 부자 동네로 알려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최근 재개발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런데도 앞장서서 경비원 전원 해고와 용역업체 위탁으로 전환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위한 구실을 만들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나 경비원들은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3월 경비원 40여명은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8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용역전환 결정과 해고 의사표시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용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20배 이상 급등한 것을 두고 일반인들의 투기 열풍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이 온전히 일반 거래자들의 매수·매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가상통화 거래 가격이 일반 거래자들이 아닌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면 거래 시장이 아니며 '사기판'일 뿐이다. 이런 시세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독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0% 이상 치솟던 국내 가상통화 거품가는 연말부터 정부 규제가 시작되자 하락했다. 그러나 일정한 패턴이 있다. 모든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 시세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지만 거품가 비율은 계단식으로 줄어들었다. 연초 40%대였던 가상통화 거품가 비율이 35%, 30%, 25%로 줄더니 결국 5%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표적인 4곳 거래사이트가 동일한 거품가 비율을 유지했다. 지나치게 정교한 가격

30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거래 내역은 ‘깜깜이’ 상태인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지 9년이 지났지만 미래가치가 불확실하고 버블 위험성은 커졌다.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만한 가치증명이 없이 가격만 치솟았다. 또한 거래의 안전성·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가치증명이 없고 안전성·투명성도 확인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라면 투기에 불과하며 이런 거래를 위한 ‘투기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성 여부는 '깜깜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숨겨진 사실을 밝히면 알 수 있다. 첫째, 국내 가상통화 거품가 원인은 거래 내역에 담겨 있다. 국내 가상통화 가격은 해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거품가가 붙어 있다. 심한 경우에는 거품가가 100%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도 모든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가상통화 가격이 같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대부분의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했다. 그런데 국내 가상통화 가격은 해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아 시세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대형 자본을 가진 세력들이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한다”며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자전거래로 거래량·거래금액을 부풀리면 시세조작이 가능하다. 거품가가 높은 국내 가상통화 시세는 일반 거래자들 매매로만 형성된다고 보기에는 '의문투성이'다. 국내 가상통화 시세는 해외와는 분리됐으나 국내 거래사이트들 간에는 통합된 이상한 구조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국내 시세가 5~10% 거품가를 가지고 해외 시세를 따라가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세는 급등했고 국내 거품가도 30~50%까지 높아졌다. 영국, 미국, 홍콩 등 대부분의 해외 거래사이트들은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유독 국내 가상통화 가격만 해외시세보다 높은 거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던 가상통화 거래가 지나친 투기 열풍으로 존폐 기로에 서있다.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는 가상통화의 ‘질서 있는 퇴장’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2013~2014년 코빗, 빗썸, 코인원 등 거래사이트가 오픈하면서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가상통화가 국내에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미래가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은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투기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로 합법적인 안착을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가상통화는 외형적 성장에도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2월 말부터 비덴트, 옴니텔은 빗썸에 각각 24억원의 현금을 주고 구주를 인수했다. 그 이후 거래가 급증했고 가상통화 시세가 20배 이상 오르면서 거래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새로 가입하면서 300만원을 주식형펀드(70%)와 채권형펀드(30%)로 분산 투자했다. 그런데 단 20일만에 주식형 펀드에서 8만원 손해가 나면서 연환산 -48.67% 손해율을 기록했다. A씨는 부랴부랴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원금을 회복했다. 또한 1.70%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었던 기업퇴직연금(DC형)은 연금 사업자를 교체하고 30%는 주식형 펀드로 바꿨다. A씨는 갈아타기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4.17%, 기업퇴직연금 18.96%의 연환산 수익률을 올렸다.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A씨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나 투자 종목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 처음에만 연금 사업자와 종목을 확인할 뿐 정기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까맣게 잊고 지낸다. 매월 적립금과 수익률 통지서가 날라 와도 무심코 지내다 우연히 낮거나 손해난 수익률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현

글로벌 가상통화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이 8일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빗, 코인원의 시세를 전세계 평균 가격 산정에서 제외했다. 코인마켓캡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은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국제 시세를 산정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제외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가상통화는 해외 시세에 40% 이상 거품가가 더해져 높게 형성돼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미국, 일본, 홍콩 등 거래소의 시세가 원화 환산시 1700만원 정도일 때 국내 시세는 2500만원대로 무려 800만원 정도 비싸게 거래됐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 시세는 모두 같다. 가상통화 해외 시세마저 버블이라고 하는 판에 국내 가격은 해외 시세에 '김치 거품'이 더 얹혀 있는 셈이다.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가 120~150만원 사이였을 때 거품가는 8만원 전후로 5~10% 정도였다. 그러다 하반기 30~50%가량 고율의 거품가가 생겨났고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흔히 이런 국내 거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