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 정부는 가상통화 규제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거래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으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가상통화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심지어 가상통화 ‘리플’은 국내 거래 주도로 하루아침에 100%나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시장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나 정부만 몰랐다. 가상통화 거래 시장을 지나치게 만만하게 본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정부 규제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엄포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거래소는 인력을 충원해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고 이번 규제를 제도권 편입을 통한 합법화 기회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이런 역작용은 정부가 가상통화 시세 급등 원인을 오로지 일반인의 투기 수요로만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자액이 적은 미성년자 규제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만으로 투기 열풍을 잡을 수

지난해 가상통화 비트코인은 중국거래소 폐쇄, 비트코인 분할 등 악재에도 연초 80만원에서 연말 2000만원대까지 20배 이상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 열풍에 휩싸였다.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2010년 미국에서 피자 2판을 1만 비트코인과 거래했던 얘기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피자 1판당 현재시세 1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사먹은 셈이다. 이후 비트코인은 30~50%의 시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매년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학습효과는 비트코인 비관론이나 규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개로 한정돼 있어 실제 수요가 늘어나면 2018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상통화의 대장주이자 여러 디지털 코인들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해도 국내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불안 요소는 많다. 첫째, 비트코인

가상통화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3일 정부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연이어 15일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와 가상통화거래소들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대책과 가상통화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은 여전히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 대책이 가상통화거래소와 시장에 규제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통화거래소는 자본금 20억 이상을 가지지 않으면 협회 회원 가입을 막겠다며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이용했다.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일주일만에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85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승했고 해외보다 200~300만원이나 높게 형성됐다.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정부 대책과 자율규제안의 문제가 무엇일까? ◇가상통화거래소가 블록체인 또는 핀테크 업체? 10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칭)에는 가상통화거래소들, 데일리 금융그룹, 더루프 등 블록체인 기술업체, 지자체인 대전시·금천구 등이 참여했다.

#지누스(ZINUS)는 1979년 텐트 생산업체 진웅기업으로 출발하여 2005년 상장폐지 됐지만 매트리스와 파운데이션 제품으로 아마존(Amazon) 온라인 마켓에 진출했다.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만 2359억원을 기록했다. 내년 재상장을 목표로 최근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화이트스톤(Whitestone)은 스마트폰 강화유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아마존 강화유리(Tempered Glass) 부분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랭크돼 있고 월 40만불(4억3500만원)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지누스와 화이트스톤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매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몇몇 성공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마켓에 대한 이해 부족, 물류 인프라, 언어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글로벌 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등 온라인 마켓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의 기업들은 오픈마켓에서 직접

연초 80만원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1800만원(1만7000달러)을 넘어 20배 이상 급등하면서 버블 논란이 뜨겁다. 올해 3000~5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 예상했던 해외 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비트코인 '버블' 현상은 단순히 개인들의 투기 과열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지금껏 규제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은 냈지만 정작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 조사조차 하지 않아 시장 혼란에 한 몫을 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중에 규율 근거와 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2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결국 12월에 개최된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을 마련

지난 5월 세탁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미국의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미국 내 수입급증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중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세탁기 시장은 현재 기존 강자인 월풀(메이텍 포함)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뛰어들면서 3파전 양상이다. 시장조사 기관 트랙라인(Traqline)에 의하면 월풀의 시장점유율(수량 기준)은 2012년 41.8%에서 2016년 38.4%로 떨어진 반면 삼성전자는 6.6%에서 16.2%로, LG전자는 10.1%에서 13.1%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한 4일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드럼 세탁기(Front-Loader) 부문 브랜드 신뢰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풀보다 2%p, 6%p 정도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친환경 인증으로 육아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던 유아매트 1위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매트에서 유해물질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돼 엄마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는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제품 2종류 10라인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을 취소했다”고 공고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DMAc의 환경관련 인증 적합 기준은 100ppm 이하다. 그러나 크림하우스는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종류에서 DMAc가 각각 157ppm, 243ppm 검출됐다. 또 다른 조사대상인 알집의 ‘에코’ 매트는 불검출로 나와 친환경 인증이 유지됐다. 알집은 지난 2013년 칼라폴더 매트에서 난방 시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보도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육아맘들은 환경부 발표 이후 “비싼 가격에도 친환경 마크를 믿고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입했는데,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니 도대체 어떤 매트를 써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환경표지 인증

정부는 지난 8월 현재 60%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선 앞으로 30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책위 논평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적인 소요 재원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7~2027년까지 향후 10여년간의 건강비용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률(3.2%)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6년에 고갈되며 따라서 2027년까지 83

지난달 말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비난이 빗발쳤다. 이는 그동안 ‘반려동물=동물보호’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펫티켓(펫+에티켓) 실종에 대한 국민들의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는 반려동물 증가를 가져왔다. 반려동물 사육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고 사육 가구 수는 약 457만 가구(약 1000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며 사육두수는 70만8733마리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은 519곳이며 사육두수는 약 8만9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2013년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충남 부여 옥천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불법으로 장의차를 가로막고 통행료를 갈취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큰 분노를 샀다. 이들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해 350만원을 뜯어냈다. 뒤늦게 이달 중순 부여경찰서는 장의차를 막고 공갈·협박에 가담한 주민 4명을 소환 조사했고 공갈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장의차 통행료가 강요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이고 도로 차단 시간도 1시간 이내라며 마치 마을 관습법이 존재하는 양 행세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에 의해 규제되며 관습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도 질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갈죄가 아닌 특수공갈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거 200만원의 또 다른 갈취 혐의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버젓이 장의차 통행료를 갈취한 것은 그동안 범죄로 벌어들일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용된 이후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반려’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다.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은 8만9732마리로 전년대비 9.3% 늘어났다. 이는 구조된 경우의 수치이며 실제 유기된 동물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난해 유기동물 구조·보호·동물센터 운영비용은 114억8000만원에 이르러 전년대비 17억3000만원(17.8%)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 7억5600만원을 신규 책정됐다.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 진단키트, 예방 접종비 등 입양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이 동물 1

“국립한방병원과 장애인학교 중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지난달 5일 ‘서울 강서 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 토론회’에서 한 지역 주민이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하면서 던진 말이다. 장애인학교를 국립한방병원과 비교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자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교육을 사적재로 취급하는 주장이다. 국방, 치안, 도로, 교육 등을 공공재라 부른다. 공공재는 시장의 수요-공급 기능에만 맡긴다면 사회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는다. 즉, 공공재는 시장의 자율기능만으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장애인학교 같은 공공재적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공급하고 지원해야 시장실패를 줄이고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강서구의 경우에도 장애인 학생의 30% 정도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추가로 더 세운다고 과잉 시설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이나 버스·지하철에 장애인석을 만든다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묻지 않는다.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