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1~2년 브라질 채권(국채)이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끌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은 3조원이 넘는 브라질 채권을 팔았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액 9202억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브라질 채권의 수익률이 지난해 70% 가량에서 올해 10~15%로 떨어지긴 했으나 국내 2~3%대 정기예금 이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3년 브라질 정부가 토빈세(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를 폐지해 이자소득, 환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4.25%였던 기준금리를 7차례에 걸쳐 인하해 올해 9월에는 8.25%까지 낮췄다.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일조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8%대의 금리는 여전히

계층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의하면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에 비해 0.009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5.11배)에 비해 0.34배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13.8%)에 비해 0.9%p 올랐다. 각 지표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월임금총액은 계층별로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알바생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각 단계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됐고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7년 118만원에서 2016년 145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정규직 대비 2007년 48.5% 수준에서 2016년 44.0%로 줄어들었다. 또한 중소기업 월임금총액은 2007년 194만원에서 2016년 251만원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 대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 40여년 간 가맹사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외형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268개, 가맹점은 21만8997개로 2008년도(가맹본부 1009개, 가맹점 10만7354개)에 비해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가맹점당 영업이익률은 커피전문점(2.7%p), 한식(2.5%p), 주점(2.5%p) 등은 증가했으나 편의점(-0.9%p), 분식‧김밥(-0.4%p), 피자‧햄버거(-0.2%p)는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 2015년 가맹점당 매출액은 4억3000만원 수준으로 이것저것 비용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1860만원에 불과하다. 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는 14일 13명의 이사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완전 중단 여부는 앞으로 3개월간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활동 후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산업계와 학계는 에너지 안보와 값싼 전기료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이사진 퇴진 운동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탈원전은 60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전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으며,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위험을 안고서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일감이 줄어 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을 선언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원전 공사를 중단할 경우 초래되는 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이다. 이에 신고리 원전 5·6기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회계법인과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 산출해봤다. ◇60년간 34조3869억원 순비용 발생 신고리원전 5·6호기 전체 공사비는 8조6000억원 가량이다. 현재 설계·건설 등 계약이 완료된 4조9000억원 중 공정률 32.7%, 1조6000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미집행 공사비는 7조원이다. 이미 집행된 비용 1조6000억원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이미 지출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 금액은 원전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비용이다. 원전을 폐지하고 타 연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취업 특혜 증거라고 발표했던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뒤늦게 시인했으며 가짜 뉴스 조작 혐의로 이유미가 구속됐다. 3일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짜뉴스는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유포하는 거짓정보를 말하나 유언비어, 허위사실, 비방 등과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다. 가짜뉴스는 그 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됐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대선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과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가짜뉴스를 생성·배포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지난달 30일 직원 개인 PC를 통해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뒤 가상통화 거래 중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원이 3만명 뿐일까라는 의혹이다. 빗썸은 29일 밤 10시 이후에 직원 개인 PC에서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피해 회원이 3만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가 유출된 1차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도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급하게 보상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실제 해킹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마저 있다. 사실상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6월 중순부터 빗썸 게시판, 블로그·카페 등에 해킹으로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빗썸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서버가 다운됐다며 웹사이트 로케이션 주소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둘러 옮기기도 했다. 또한 빗썸 사이트에서 ‘

“가상통화 거래소에 저장된 7000만원이 넘는 가상통화 ‘리플’ 전부를 해킹당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 열풍 속에 해킹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투자자 S씨는 지난달 22일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보관된 7000만원 상당의 18만5000리플(XRP)이 모두 해킹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해커가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매도한 후 출금한 것이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사용하지 않아 출금 시 문자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S씨는 핸드폰으로 아무런 문자도 받지 않았다. S씨가 통신사에 확인해 본 결과 통신사에는 착신전환이나 스팸처리된 기록 등도 없었다. 또 다른 피해자 K씨의 경우엔 OTP를 사용했음에도 지난달 19일 본인의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에서 1400만원의 돈이 빠져 나갔다. 해커가 K씨의 메일로 위조 신분증을 보내 거래소에 OTP 해제 신청을 했고 거래소에서는 따로 확인 전화 없이 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네거티브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대상 발굴 및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꼭 필요한 규정을 금지규정으로 두고 나머지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것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핀테크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이 오히려 규제의 공백을 가져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대선 당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 부문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

해커 범죄집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이하 나야나)는 해커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총 13억원에 달하는 397.6BTC(비트코인)를 범인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13억원이라는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로 불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방식으로 송금하고 어떻게 현금화하기에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까? 현재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은 크게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체를 통한 방법과 본인이 직접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올 초 개정돼 7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으로 해외송금업체의 소액 외국환거래가 합법화됐다. 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할 경우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한도로 비트코인을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는 A씨(36세)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미비로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발단은 1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bithumb)이 '리플'(Ripple) 이라는 가상통화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거래소 상장 직후 거래량 폭등과 가격 상승으로 1리플(XRP)에 400원이던 가격이 890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고 1시간여 만에 서버가 열렸으나 시세는 400원대로 뚝 떨어졌다. 그후 3~4차례에 걸쳐 서버가 열리고 다운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리플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서버가 다운된 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손절매할 기회를 놓쳤지만 누군가는 자유롭게 거래를 체결했다”며 거래소 내에 화이트 아이피(White IP)와 블랙 아이피(Black IP)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의 하나로 소액·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금융당국은 현재 실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1조8900억원, 채무탕감 대상자는 43만7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저소득층 채무면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내수위축이라는 경제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에 의해 설립됐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 원금의 50~70% 정도 탕감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