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토론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DSR)이 150%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선 전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 중 하나인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의 성장정책 전환’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공약사항이다. 문 정부의 첫 번째 금융정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은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지나치게 높고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는 심리적 위축과 함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지나친 옥죄기는 건설 경기와 서민들의 자금 융통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부채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신청한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승인을 또다시 거부하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런데 눈길을 끈 것은 승인 거부 자체가 아니라 거부 사유였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은 승인 가능성을 25% 정도로 낮게 예측했기 때문에 승인 거부 후 비트코인 가격이 18%가량 하락했어도 즉시 회복됐다. 미국 SEC는 승인 거부 사유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당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투자자와 대중을 보호하고 사기와 조작행위를 막는 데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깔려 있음을 반영한다. 거래소의 해킹·횡령사고와 가상통화의 지나친 가치 변동은 비트코인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졌지만 해킹·횡령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4년 2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격 행보가 수상하다. 가상통화의 한국 시세는 항상 해외시세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상한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비트코인의 한국 시세는 해외보다 평균 6~10만원 가량 비싸다. 이런 거품 가격을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영국, 미국, 홍콩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각기 분리가 돼있어도 시세 차이는 10불 정도 미만에 불과하다. 지난달 중순 비트코인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하드포크(Hard Fork) 이슈로 해외 시세가 1270달러에서 970달러까지 300달러 정도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 시세는 소폭 내리다가 오히려 해외 시세보다 25~30만원 가량 비싸게 형성되는 기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 1비트코인(BTC) 해외 시세가 환율로 환산해 120만원 정도였으나 국내 시세는 150만원 가까이 돼 20%(30만원)가 넘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혼밥·혼술과 일(1)코노미라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체의 27%, 520만 가구로 나타났다. 1995년 164만 가구에서 3.2배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76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새로운 중심가구로 부상함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1인 가구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정책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기업들은 1인 가구 맞춤형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등 다양한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1인용 식품, 소형 세탁기, 1회용품 시장 등에서 제품 개발이 한창이다. 금융권에서는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 출시가 활발하다. 최근 KB금융은 금융상품 패키지인 ‘KB 일(1)코노미 청춘 패키지’를

디지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며 세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발행량은 1618만개, 시가총액은 180억 달러(20조원)에 이른다. 초기 비트코인 가격은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 정도로 당시 거래 가격은 1비트코인(BTC)당 고작 1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1BTC당 13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가상통화라는 낯설음과 위험성 때문에 투자가치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비트코인 거래계좌 개설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거래하는 방법은 온라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빗썸’(Bithumb)은 국내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두주자이다.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의 회원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3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한 ‘센트비’업체를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을 불법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해외송금은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기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신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다. 그동안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P2P금융도 교통중개서비스, 숙박공유, 개인간 자금중개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지만 다툼이나 논쟁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이지만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이 겉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지만 실질은 블랙리스트에 의한 종교·인종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라크·소말리아·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이민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97개 IT기업들은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하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차별적일 뿐 아니라 IT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기업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IT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우

최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추진됐을 때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으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지금은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법인세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의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지지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매출액이나 이익이 큰 대기업에 부담이 많이 가는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중소기업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 2800만명에게 유아·아동·청소년·청년·노인·농어민·장애인 배당의 형태로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필요한 예산 28조원은 정부재정의 7~8%를 구조조정하고 부유세를 걷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시장이 불과 몇 년전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을 받았을 게 틀림없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매우 컸고 소득재분배 정책은 터부시됐다. 일반인들은 복지를 위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우리 국민의 75.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에서도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약 292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성장

실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50대들이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자영업에 진출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빚만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자영업자 중 50대가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와 자영업자 가구가 빚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부채가 50대 가구주는 8385만원, 자영업자 가구주는 9812만원으로 평균 6655만원보다 26~47%가량 많다. 또한 지난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46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51.8%로 절반 이상이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장 임차료나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자영업자 빈곤율은 상용근로자 4.1%의 3배가 넘는 12.9%에 이르러 곡소리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22일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영업체의 경영상황’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

2017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의 불안감은 커지면서 사람들은 불확실성하의 경제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익률 높은 투자처를 찾기보다 빚부터 갚는 빚테크가 중요한 시기이다. 때로는 수익을 높이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자산 유지나 증가에 도움이 된다.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아 서민들의 파산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2011년 861조원에 비해 400조원, 46% 정도 늘었으나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3000원에서 430만6000원으로 16% 증가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8월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했고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013년 20.7조원 증가했으나 2014년 35.5조원, 2015년 70.3조원으로 증가폭이 점점

지난 달 28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추켜세웠다. 그런데 2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반대 67%, 찬성 17%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서도 71%는 역사 서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1%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 전국 102개 대학 역사 관련 교수 561명이 국정교과서 폐기 성명을 냈으며, 한국교총 등 보수 단체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나 집필자 모두 깜깜이로 일관하면서 집필기간 1년 만에 성급히 마무리했다. 게다가 공식 집필진 31명이 쓴 초고를 국사편찬위원회의 비선 집필진 37명이 다시 수정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