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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마스크 쓴 휴가는 상상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가라고 하지만 직장인들은 갈지 말지 망설이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예년보다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62.7%가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밝혀 전년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시행 이유는 ‘연차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전반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휴가 권장으로 이어졌다. 휴가기간은 예년처럼 7월말~8월초가 83.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휴가 계획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2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53.2%가 올해 여름휴가를 다녀올 계획으로 밝혀 전년(69.7%)보다 16.5%p 감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급락과 반등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지난 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6.0% 감소했으나 3월 –0.9%로 감소폭이 줄었다가 4월 5.3%, 5월 4.6%로 급등했다.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7%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전월 대비)도 4월 0.5%, 5월 2.3%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4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4월까지 하락하다 5월부터 상승세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1.8로 전월보다 4.2p 상승했고 현재생활형편이나 향후소비지출 등 경기 전반에 걸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갑작스런 질병 감염으로 위축된 심리가 크게 회복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오프라인 자영업의 매출 증가 효과도 컸다. 소비 회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2017년5월~2020년5월)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7% 상승, 전세가격은 –3.0%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8군데 지역은 상승했지만 부산, 울산, 충청도, 경상도 등 9군데 지역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낮췄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이 13.7% 상승했고 이후 수도권(수원, 용인, 인천)과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투기 수요를 잡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그때마다 시장 반응은 하락이나 안정세를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개발호재와 아파트 신규분양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일부 지역은 개발호재에 따른 투기수요가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자 지난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해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소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5월~2020년5월) 부동산 가격 변동을 보면 2가지 특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낮았으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7% 상승에 불과했고 전세가격은 –3.0% 하락했다. 지방(–5.3%)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렸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13.7%), 수도권(9.7%)과 일부 광역시 매매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거세졌으나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2015년부터 청년배당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견해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 등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50%에 불과한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 값으로 일정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성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활했다. 그동안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확대됐고 4차 산업 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졌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의 진보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예측했다.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기술 진보로 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나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한 완전고용 목표는 한계에 부딪혔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공동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모든 구성원에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직업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5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1.3%p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38만7000명 감소했고 이 중 도·소매업은 -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은 -18만3000명 줄었다. 직원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줄고 1인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늘었으며 임시·일용 근로자는 –65만3000명 감소했다. 유행성 감염병이 퍼지면 취약 업종과 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 3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사스(SARS) 당시 홍콩, 대만, 싱가폴은 숙박·음식업, 운수업, 도·소매업 순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메르스(MERS) 사태 때 한국도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분기에 걸쳐 분기 GDP 성장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1월만 해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 증가로 예측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3.0% 감소로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4월에 세계경제성장률을 –3.9% 감소로 예상했다가 5월에 –4.6% 감소로 추가로 내렸다. 인적, 물적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대외 교역이 위축되고 수출은 크게 늘기 어렵다. 각국은 역내 생산과 자국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를 끌어올리려 애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줄여 실업을 양산하고 이는 다시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지출을 줄인다. 국내도 규모와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 업종과 자영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서비스업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0%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운수·보험업(-12.6%), 도·소매업(-6.5%), 문화 및 기타서비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국민의 일상을 모조리 바꿨다. 빠른 시일 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감염과 방역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코로나19는 대면접촉과 이동을 크게 제한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 교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이런 질병의 상시화는 경제활동의 큰 제약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 교역의 제한과 역내 생산으로 회귀 코로나19 발병 이전부터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은 강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감염 확산으로 각국 간 인적, 물적 이동을 더 크게 제한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을 의미한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또한 단순히 교역량을 줄일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인 하에 공급되던 물자수

코로나19는 3월부터 고용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해서 4월 들어 본격적인 고용침체를 예고했다. 4월에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0%(-1.6%p)로 줄면서 고용률(-1.4%p)과 실업률 (-0.2%p)이 동반하락했다. 2014년 이후 고용시장은 사람들이 꾸준히 구직시장에 유입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하락했다.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멈추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줄어드는 고용침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하락 현상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체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올해 1~2월만 해도 고용시장은 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평소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 국가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을 발표한다. 주로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와 의료 서비스 발전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산업활동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한 3월에 예상 외로 선방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다. 3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고 설비투자 9.8% 증가, 건설투자 1.5%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야외활동이 줄면서 음식점, 주점업, 숙박업과 항공·육상·철도운송업 등이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6.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와 반대 현상이다. 지난해는 서비스업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에는 효율적이나 사회경직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번 사태는 병원 관리에 일시적이나마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바이러스 방역 강화로 병원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다. 종합병원을 들어가려면 현관에서부터 체온을 재고 문진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중환자실의 경우 보호자의 면회를 하루 1회 30분으로 줄였고 일반 병동도 보호자 1인으로 제한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일정한 경우 처방전의 대리 수령을 입법화했으나, 대리인을 직계가족과 배우자 등으로 한정해 미혼이거나 직계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 부탁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방역당국과 병원의 관리 강화 방침에 수긍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편함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컨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환자도 응급실 밖에서 30여 분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했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입안의 분비물 채취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