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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첫째, 화폐구매력 측정수단이 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둘째,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 상승과 하강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경기판단 지표가 된다. 적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된다. 셋째, 일정시점 간 구매력을 비교하고 싶을 때 디플레이터로 기능한다. 넷째, 각 제품의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제품은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가조사를 하는 방법과 품목을 들여다보면 물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가지수와 체감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가조사 대상처와 품목은 무엇인가? 현재 소비자물가조사는 전국 38개 도시의 2만5000개 소매업 및 서비스업과 1만800개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소매 업체지만 주로 도매를 하는 업체, 지나치게 영세하거나 영
사람들이 흔히 물가가 높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국내 물가상승률은 60~70년대 15% 수준에서 점점 낮아져 2013년부터 1%대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전년 보다 0.4%p 내렸고 올해 9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0.4%로 더 낮아졌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지난해 폭염으로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 3달간 물가상승률이 2% 정도 되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 올해는 반대로 신선식품 가격 등이 폭락해 물가상승률이 8월 0%, 9월 –0.4%로 낮아지자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면서도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조금만 변동해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건 물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물가와 물가상승률 혼동이 오해의 시작 보통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혼동해 사용한다. 하지만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며 물가상승률은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연간 물가상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까지 주장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체감물가를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어리둥절할 노릇이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주장이 나온 데는 신선식품지수 탓이 컸다. 신선식품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460개 상품과 서비스 중 배추, 상추, 사과, 배, 갈치, 명태 등 50가지 채소·과일·생선 가격으로 산정한다.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가깝다.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9~11월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신선식품지수가 11% 가량 크게 상승했다. 이런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8월 평균 1.3%에서 9~11월 3달간 2% 수준으로 오르자 인플레이션이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상승률 2%는 한국은행 목표치였다. 올해 디플레이션도 신선식품 가격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8일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79.6점으로 지난해보다 0.8점 상승하면서 2계단 뛰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84.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홍콩,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경기 불안정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올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9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20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5위, 내년 4위로 예상됐다. 여기에 이번 WEF 국가경쟁력에서도 순위가 올라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이후 하락해 2014년부터 줄곧 26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7년 17위, 2018년 15위, 올해 1
올해 6월 1만4000달러 가까이 올라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시세가 10월 들어 78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의 원인으로 크게 2가지 추측이 나왔다. 첫째, 지난달 2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를 열어 선물 거래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거래량 저조로 실망감을 안겼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라고 결론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후 나오는 대부분의 설명은 사후적 추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번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 추정된 2가지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비트코인이 내세웠던 통화대체물로의 기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권 진입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하게
최근 국내외 기관에서 잇달아 국내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OECD는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4%에서 2.1%로, 내년 2.5%에서 2.3%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지난달 25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1%로, 내년 성장률을 2.5%에서 2.4%로 각각 낮췄다.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다. 7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예측했으나 한국은행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2.2%, 내년 2.5%로 수정 전망했다. 또한 9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G20국 대부분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1~2%대에 머물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G20국 중 5위, 내년 G20국 중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올해 8월 ‘고용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8월 ‘고용참사’라 몰아세웠는데 정확히 1년 만에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8월 전체 취업자는 45만1000명 늘었고 실업자는 27만5000명 줄었다. 전체 고용률(15세 이상)은 61.4%, OECD기준 고용률(15~64세)은 67.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령층(65세 이상)과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가장 높았다. 유일하게 40대 고용률이 약간 내렸지만 실업률도 같이 낮아졌고, 45~49세만 고용률이 낮아졌을 뿐 40~44세 고용률은 올랐다. 전체 실업률도 3.0%로 역대 가장 낮았다. 노령층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청·장년층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7.2%로 전년보다 2.8%p나 낮아졌다. 또한 고용의 질적 측면이 크게 개선됐다. 자영업자가 1만9000명 줄었지만 임금근로자가 51만4000명 늘었고 그 대부분이 상용직으로 49만3000명 증가했다. 이런 결과로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심상찮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10%대에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기존 추정치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고 실제성장률은 더 빨리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서 "2001~2005년 중 5.0~5.2%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중 3.0~3.4%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6~2020년 중에는 2.7~2.8%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또한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5~2.6% 정도며 실제성장률은 이보다 0.1~0.2%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하면 자본과 노동력을 잘 활용했다는 의미이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당사자보다 자녀의 스펙이 더 큰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조국의 청문회인지 조국 딸의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시와 학종으로 대표되는 현행 입시에서 각종 대내외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한 지 오래다. 과연 이런 제도 하에서 스펙 쌓기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올해 국내 명문대에 입학한 A씨는 “고교 3년간 준비한 학종 관련 활동이 3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모든 대학을 합격하진 못했다. 떨어진 대학은 그 이유도 모른다. 그냥 제도 하에서 준비된 학종과 수시로 응시하고 일부는 합격하고 일부는 떨어졌을 뿐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하고 싶은 전공이 바뀌었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학종 때문에 다른 전공으로 지원하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돈이 넉넉한 집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스펙 쌓기에 관심이 없다. 진짜 스펙 쌓기는 국내만 머물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난해 자영업 어려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자영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폐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수는 6830명 감소했으며 폐업률은 1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자영업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다보니 자영업이 어렵다는 푸념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자영업 수는 2002년 621만명(자영업 비율은 2001년 28.1%)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점 줄어 2018년 자영업 수는 564만명, 전체 근로자의 21.0%를 차지했다. 자영업 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이명박 정부 때 28만명 감소, 박근혜 정부 때 15만명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2017~2018년 2년간은 2만명 이상 늘었다. 사실 그동안 자영업 감소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 선진국 자영업 비율 10~15%에 비해 국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고려대 생명과학대학-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스펙에 대해 ‘금수저’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이런 금수저 코스를 만들어 놓은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교육자율주의자와 기득권 세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야합으로 수시전형(수시)과 학생부종합평가(학종)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입시전형으로 학부모들을 괴롭혀왔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교육기관의 권한을 늘리고 또 다른 획일화를 강요했다. 그럴수록 교육 수용자의 고통은 커졌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은 27만명 가량으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약 35만명)의 77%에 해당한다. 정시로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각종 학원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학교대회활동 등 분야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관리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영을 잘해서 가치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포장해 투자회사에 파는 것이 목적인 가짜 기업가가 너무 많습니다.” 벤처 기업인 A씨는 “기술기반의 기업보다는 투자금으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해 매출 외형을 키우는 데 열중인 기업이 너무 많다”고 한탄했다. A씨는 4년 전 대기업을 나와 앱 개발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동안 직원 수를 늘리며 5건의 국내 특허 등록, 3건의 해외 특허 출원, 3개의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했고 대기업과 사업제휴까지 했으나 여전히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는 “특허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투자받기가 어렵다”며 “처음부터 기술개발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일부 투자회사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기술 투자보다 유통 쪽의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