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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안에 한국에서 1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라진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의하면 올해 인구수 5171만명, 인구성장률은 0.2%에 불과하며 2029년부터는 아예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67년에는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증가율 감소로 1970년 초반만 해도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0~14세)가 전 인구의 40% 가량이었으나 지금은 12%까지 줄었다. 교실 풍경을 콩나물시루라 불렀던 말이 무색해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3%에서 15%까지 높아졌다. 이른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생산가능인구를 줄이고 노인부양비율을 높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5~64세 노동인구가 6만4000명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율은 올해 20.4%에서 2065년 10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일본 기업인들은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놓고 비난하진 못하지만 부정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아베의 일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표 후 한 달이 지났고 한일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출규제는 한국기업 뿐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의 기계, 부품, 소재 기업들은 심각한 손해발생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경제에 밝고 20년 넘게 일본 기업들과 거래한 A씨는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아베의 무역보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통인 A씨는 “아베와 관료들이 처음부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강조한 터라 일본 기업들은 배제된 채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면서 “일본 기업인들은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놓고 비난하진 못하지만 부정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17일 "지난 11일 임원의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결산설명회에서 오카자키 다케시 재무책임자(CFO)가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막말을 한 후 불매운동이 오히려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가 큰 유니클로의 임원이 불매운동을 폄하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일본 내 퍼진 잘못된 보도로 국내 정세를 오판했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들도 “한국 여론에 호소하고 한국 국민을 일본에 유리하게 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정보만 접하다보니 한국 내 일제 불매운동이 이렇게 확산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다. 이번 불매운동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노노재팬'과 같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일본 제품 목록이 공유되고 기존에 예약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일제 불매운동의 경제

일본 아베 총리는 7일 후지 TV의 보도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대해’를 발표해 "한일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돼 수출관리가 어려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와 일본 관료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신뢰감 손상의 이유로 들면서 이번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조치란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또한 1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불리할 것을 직감하고 일본 정부와 언론의 입단속을 주문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월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시세가 3500달러 아래까지 떨어져 올해 하락추세 예상도 많았으나 3월 중순 4000달러로 올라선 이후 4월부터 단계적 상승을 거쳐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자 비트코인의 존재감과 생명력이 증명됐다며 연말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시세 상승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각 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유동성이 늘어 났으나 넘치는 돈이 갈 곳은 마땅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국제 경제는 위축됐고 중국 위안화 등은 달러 대비 환율이 평가절하됐다. 이에 금, 채권 등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 등락이 세계 경기와 반대로 움직인 적이 많았다는 실증적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국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일부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으로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이

올해 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탄소에서 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 620만대로 확대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수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인데다 에너지원 다각화와 해외 의존도 감소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면 해외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아직 수소경제라는 말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탈원전과 미세먼지 논란에도 이를 대체할 수소 에너지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석유 에너지원에 익숙한 탓도 있겠지만 수소 에너지가 낯설거나 막연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등 수송기구 에너지로만 인식되다보니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19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해 전체 고용률이 61.5%,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대부분 같거나 낮아졌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령층은 고용률(34.4%)이 1.3%p나 증가했지만 실업률(2.3%)도 0.6%p 같이 올랐다. 그동안 노령층은 복지의 대상으로 여겼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00~2017년 평균 30.5%, 고용률은 30.1% 수준으로 매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노령층 구직자가 크게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0.7%p, 실업률도 0.1%p 증가했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5월 노령층 구직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22만명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취업자 20만명, 실업자 2만명이 같이 늘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령층은 인구 구조상 실업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실업률이 크게 오른다. 그동안 이런 모습

지난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서 “치킨집 창업은 감소하고 있으나 폐업은 2015년 이후 매년 8000개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치킨집 폐업의 원인으로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또한 치킨 전문점의 총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5년을 고점으로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치킨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 수는 2002년 621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후 줄곧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은 28만명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15만4000명 줄었다. 2017년 일시적으로 6만8000명 늘어난 후 지난해 다시 4만4000명 줄었지만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4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년에 비해 0.4%p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에 그쳤다. 그동안 경기를 주도했던 소비가 둔화된 데다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연이어 줄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폭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이미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역대 최악이었다. 노무현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이 4.48%(OECD평균 4.0%)였으나 경제성장률 7%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평균 3.20%로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2.98%로 더 낮아졌다. 성장률 감소 추세 속에 문재인 정부 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0%로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부진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단체와 언론이 경제 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경제폭망 상태에 빠졌으며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며 연일 경제분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당 주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탄' 집회에 앞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업률은 IMF 이후 역대 최악,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수출 마이너스, 소비 최저 등 경제 대참사를 겪고 있다"며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현 경제상황이 참사 지경이며 사상 최악의 성적인지는 황 대표의 국무총리 재임시절(2015~2016년)과 문 정부(2017~2018년)의 각 2년간을 비교,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일시적인 지표 변동 뿐 아니라 연간 경제추세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률은 문 정부 때가 황 총리 시절보다

지난해 대부분의 경제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는 상승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주장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9만7000명 증가에 그쳤고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까지 올랐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2.7%를 기록했고 소득분배지수는 악화됐다. 이런 결과로만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이 상당부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왜곡한 통계 수치를 경제악화의 근거로 내세우며 오히려 주장의 허구성과 취약함만 증명했다. 애초에 고용, 물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 최저임금만 따로 떼어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결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명이상 전산업

최근 몇 년 새 국내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청년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국들 청년실업률도 대략 전체 실업률의 2~3배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마치 국내만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넘쳤다. OECD 국가들과 청년층 고용지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외는 15~24세와 25~29세의 노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을 각각 더해 수치를 구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청년기준이 15~24세이나 국내는 15~29세다. 국내는 병역과 학업 등으로 취업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15~29세 청년층 고용지표를 재계산해보면, 2017년 기준 OECD 35개국(한국 제외)의 청년고용률은 평균 53.2%이고 청년실업률은 평균 11.7%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은 한국(42.1%)보다 높지만,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