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3년 주기의 신용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관련 단체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고 이에 당정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가 개편돼도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없다. 이미 영세·중소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실부담액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 현재 영세·중소 자영업자는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고 카드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2.6%) 혜택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매출 5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7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3억원 자영업자는 연 150~460만원, 연매출 5억원이면 연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67.0%, 비정규직 근로자는 33.0% 비중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0.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의 양적 측면은 고용률, 실업률이라는 명확한 지표가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올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정규직 상용이 늘고 정규직 임시·일용은 줄었다. 또한 비정규직 상용이 줄고 비정규직 임시·일용은 늘었다. 그런데 정규직 임시·일용과 비정규직 상용이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유래와 조사 방법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 7월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파악이 주된 목적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고용률이 전년 동월 61.4%에서 61.2%로 감소했다.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7.0%에서 66.8%로 0.2%p 떨어졌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3.2%에서 올해 3.5%로 0.3%p 증가했다. 올해 월별 고용지표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고용률이 내리고 실업률은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수년간 유지돼 온 고용률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 꺾였다며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올해 고용수준이 예전에 비해 꺾였는지는 지난 10년간 1~10월 평균 고용지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8%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10월 평균 고용률은 6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보다 0.1%p 낮은 60.7%로 역대 2위 수준이다. 한창 취업이 왕성한 나이대인 15~64세의 OECD기준 고용률은 2009년 1~10월 평

공유경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숙박공유가 크게 늘었다. 산업연구원이 8월에 발표한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립 방안’에 의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수가 2014년 8월 1722개에서 2018년 3월 6만876개로 35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비거주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 기준 12개 전체 지역에서 2개 이상 숙소를 등록한 호스트 아이디(ID)는 7544개로 전체(1만9522개)의 39%를 차지했다. 많은 경우에는 한 아이디로 206개의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숙박공유는 등록자의 거주 주택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개 이상 숙소를 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숙소 등록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민박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스튜디오형 숙소는 3만3913개로 전체의 56%로 나타났는데 민박이나 숙박업 등의 단기임대에 허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최근 웹하드 1,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 소유자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웹하드 사업의 높은 수익률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위디스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210억원, 영업이익 53억원, 영업이익률 25%, ‘파일노리’는 매출액 160억원, 영업이익 98억원, 영업이익률 61%라는 높은 실적을 거뒀다. 위디스크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경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7억원 정도 계상돼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의 대부분은 구매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내는 수수료 수입에서 발생했고, 비용은 제휴업체 저작권료, 개인 판매자 수수료, 일반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다. 파일의 판매가격이나 수익 배분은 제휴, 비제휴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제휴는 저작권 협약을 맺은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이며 비제휴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파일 등이다. 제휴 파일의 경우 최근에 상영된 영화는 5000~1만원, 국내

정부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에 그쳐 전년 동월 20~30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자 취약 계층 지원과 공공 서비스 제고를 위한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고용 수준에서 5만9000개 임시직 증가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이번 고용 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알 수 있다. 올 9월 15세 이상 인구수는 4423만7000명, 취업자수는 2705만5000명, 실업자수는 102만4000명이다.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은 61.2%로 전년 동월보다 0.2%p 낮아졌고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은 3.6%로 0.3%p 높아졌다. 그럼에도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다. 실업률도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 또한 올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51.2%)이

올해 고용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취업자수 증가에도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실업자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효과 때문이다. 올해 1~9월 평균 고용률은 60.7%로 역대 2위이고, 66.6%를 기록한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에 해당한다. 반면 올해 평균 실업률은 4.0%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이고 지난 4년 평균치보다 0.2%p 높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1~9월 평균 고용지표의 특징은 2014년 이후 고용률이 60%대로 올랐으나 실업률도 덩달아 3% 후반대로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15세 이상 인구 증가수는 25만3000명으로 2014년 49만5000명, 작년 33만명에서 크게 줄었다. 15~64세 인구 자체는 아예 전년보다 6만4000명이나 감소했다. 게다가 경제활동참가율이 63.2%로 역대 최고치인데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전년 대비 15

올해 9월 취업자 증가수는 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31만4000명 증가에 비해 26만9000명 적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수는 인구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로 의미있는 고용 수준은 고용률,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9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61.4%에서 61.2%로 0.2%p 감소했고,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9%에서 66.8%로 0.1%p 감소했다. 실업률은 3.3%에서 3.6%로 0.3%p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늘어나 청년고용률이 42.2%에서 42.9%로 0.7%p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은 9.2%에서 8.8%로 0.4%p 감소했다. 올해 9월 고용 수준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청년층을 제외하고 약간 나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9월 뿐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간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 수준 변동과 현재 고용 수준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다. 올

최근 들어 일본의 OECD기준 고용률이 75%를 넘고 실업률이 2.5%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올 1~8월 평균 고용률은 59.9%, OECD기준 고용률은 76.6%, 실업률은 2.5%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 OECD기준 고용률은 노령층을 제외하고 실제 취업활동이 많은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올해 15세 이상 인구 1억1102만명 중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3543만명으로 31.9%를 차지한다. 한국의 16.6%보다 두 배 정도 높다. 이러다보니 실제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 인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일반 고용률에 비해 OECD기준 고용률이 16.7%p나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합계출산률이 1.26으로 최저치 기록 후 서서히 올랐으나 여전히 인구가 줄어들었고 올해 노령층 인구 비율은

최근 5~6년간 큰 인기를 모았던 브라질 채권 투자 열풍이 한풀 꺾였다. 브라질 채권은 현재까지 국내 누적 판매액이 7조원을 넘었으나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손실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개인투자자의 브라질 채권 투자 경험담을 들어보면 해외 투자의 성공 열쇠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원 A씨(47세, 경기 파주)는 국내외 투자를 직접 하면서 개인 블로그(닉네임 프로테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10월 처음으로 브라질 채권 투자를 시작해 올 7월 초 투자를 마무리하고 현금화했다. 약 3년간 매년 1차례씩 금액을 늘려가며 9000만원 정도 투자(누적) 했고 총 수익금 1800만원,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3년간 채권 이자 배당금은 2700만원이었지만 환차손과 채권 평가 금액 손실로 인해 결국 연 평균 7% 가량 수익률을 얻는 데 그쳤다. 국내 채권 투자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한 때 장부상 수익률이 7

올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000명에 그쳐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보다 20만5000명이 적다고 고용대란이나 고용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수만으로는 고용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고용률, 실업률 등과 같이 인구수를 고려한 고용지표를 봐야 한다. 올 8월의 고용률 60.9%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새편제)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8월 기준으로 역대 공동 4위이며, 1~8월 평균 고용률 60.6%는 작년 60.7%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다만 올 8월 실업률은 4.0%로 작년 3.6%보다 0.4%p 높고, 1~8월 평균 실업률(4.0%)은 작년(3.9%)보다 0.1%p 높다. 그런데 올해 높은 고용률에도 취업자 증가수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는 무얼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수로 계산된다. 지난해 고용 수준이 상반기, 하반기, 연간 모두 역대 1위라는 기저효과로 올해는 그보다 낮아졌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수가 지난해 8월 0

올해 7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동월 31만3000명 증가에 비해 30만800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고용쇼크, 고용대란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수만으로 고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격이다. 현재 고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취업자 증가수가 아니라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전년 고용 상황이나 인구 요소 고려 없이 취업자 증가수만 따질 경우 착시 현상에 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과거의 7월 취업자수와 고용률 변동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2015년 7월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동월보다 34만1000명이나 적었지만 고용률은 61.3%로 높았다. 심지어 2010년 7월은 전년 취업자 증가수보다 60만2000명이나 많았지만 고용률이 60.0%에 불과했다. 그 다음해인 2011년 7월은 취업자 증가수가 6만1000명 적은데도 오히려 고용률은 60.2%로 올라갔다. 올해 7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