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라며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검증과정] ◇현재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차서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11월에 공동개최한 특별 세미나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의 발제에 따르면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 중 연동형 혼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국가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

지난 달 그룹 UN출신 방송인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사이에 '임신'을 두고 진실공방이 있었다. 전 여친 A씨는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고, 임신중절을 종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훈 측은 임신중절 요구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직 임신 중이고 출산할 예정이다. 만약 A씨 주장대로 김정훈이 낙태를 요구했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면 법적으로 '낙태교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낙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낙태교사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남친과 사귈 당시엔 낙태 권유에 거절했던 여친이 이별 후 낙태를 하더라도 남친에게 낙태를 교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2012도2744) 의사인 B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친 C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낙태해달라며 수차례 권유했다. 하지만 B씨는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를 밝

'정준영 성관계 몰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년전 정준영(30)씨의 전(前) 여자친구가 '몰카'를 이유로 고소한 당시,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업체에 대해 13일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수사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가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형식으로 '비실명 대리신고'했다는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존재함을 밝혔다. 제보자가 이메일을 보냈고, 그로부터 '버닝썬' 관련 자료를 받아 권익위에 대리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만약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복구업체 직원이 방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낸 익명의 제보자라면,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 공익 목적의 제보였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과정에 불법성 있었다면 '공익신고자' 인정돼야 처벌 면할 수 있어 우선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부터 문제된다

현재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춘다 해도 직장인 1인당 세 부담은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외에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부 방침대로 '제로페이'(소상공인모바일결제) 사용액을 추가로 소득공제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도 실제 직장인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등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조세혜택이 얼마나 줄어들 지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전두환씨 바로 옆에 부인 이순자씨가 앉았던 점이 눈에 띄었다.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씨 옆에 앉아 이씨가 전씨와 변호사 사이에 앉게 됐다. 이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남편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2에는 형사 공판정에서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신뢰관계인)’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월급 417만원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로 한 달에 271만원 긁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세금을 49만5000만원 더 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계산은 이 가정에서 출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대표 연말정산 수단이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한도는 연봉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쓰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꽉 채우는 경우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300만원 공제가 사라져 49만5000원을 증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3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전광훈 목사는 지난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가 주최한 3.1운동을 기념한 범국민대회에서 "3·1 독립운동은 이승만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 역시 3·1운동의 기획자를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3·1운동이 기획되던 1919년 초 이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국외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이 국내의 거국적 운동을 조직했다는 것일까. 이 전 대통령이 3·1운동을 기획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밀서'다. 1918년 12월, 워싱턴DC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이 3·1운동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수, 송진우, 현상윤 등 중앙학교의 인물들에게 국내 구국운동을 일으켜 달라는 밀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증대상] 이 전 대통령이 김성수, 송진우, 현상윤에게 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3·1운동을 직접 기획했다는 '이승만 3·1운동 기획설'. [검증 방식] 1985년 출간된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등 김성수 평전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8일 해외 인기 관광지인 태국 푸껫(Pheket) '셀카 명소'인 마이카오(Mai Khao)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소식이 통신사, 방송사 등 국내 여러 주요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post)를 인용한 이 보도들은, 푸껫 국제공항 활주로 부근인 마이카오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항공운행에 위험을 초래해 이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푸켓 공항 부사장이라는 ‘위칫 께오타이시암’의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대 형벌은 사형 선고"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더엘(the L) 팩트체크 결과, 이 뉴스는 명백한 ‘오보(誤報;misinformation)’다. 방콕포스트 홈페이지에서 영어 원문 뉴스를 확인해보니, 마이카오 해변에 안전지대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되고 더 이상 사진도 찍을 수 없다는 뉴스가 있는 것은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역대 최고치에 달하면서 주원인 중 하나인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치·외교적인 방법도 마련되고 있지만,'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 여론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환경재단 등이 미세먼지 소송단을 꾸려 한국·중국 두 정부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300만원씩 2억7000만원 가량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한국 법정에 서게 되는지에 큰 관심이 모였다. 우리 법원이 소가 제기됐으니 재판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소장부본을 중국 정부에 송달했지만 결국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중국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고, 주권 침해라는 게 중국 측 논리였다. 지난해 5월 관련 국민청원이 28만명에 도달하자,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국제소송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에서부터 "사유재산의 처분권은 원장에게 있는 게 맞다"고 맞서는 주장까지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일까요? ◇사립유치원? 비영리법인 겸 학교 사립유치원의 지위를 명시한 유아교육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설비 등의 설립기준만 갖춰 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사인의 출재'를 기본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설립된 후에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인 동시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 수여하기로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열사를 추가 서훈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 청원을 통해 요청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 열사를 기린다"며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더 알리고 유 열사를 기리는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기준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 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린다는 것"이 이유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추가 서훈은 여전히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유 열사를 기리자는 정부의 추가 서훈 결정이 합당한지를 검증한다. [검증대상] "국민 청원을 통해 요청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기

방송인 김정훈이 과거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해달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3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約定金)'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이란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김씨가 임신중절을 권유했으며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사할 집을 함께 구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김씨가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됐고 이후 연락이 두절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김씨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약속한 게 사실이라면 '약정금'으로 봐서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