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페이스북에선 출판사 관계자들이 서울시를 성토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 본 출판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행한 ‘13억 원 도서 구매’가 ‘간에 기별도 안가는’ 정책이라든가 ‘베스트셀러에만 몰리는 일방적 지원’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서울시가 ‘지원하고 욕먹는’ 식으로 ‘의문의 1패’를 당하는 모양새로 비쳐졌다. 한 A 중견출판사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원 약속을 통해 2000만원 이상 피해 본 출판사들은 5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 지원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종 당 100권씩은 사줄 줄 알았다”며 “결과를 보니 고작 모두 20권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걸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출판사처럼 피해를 크게 본 출판사들은 10권에서 20권 안팎의 책 구매에 나선 서울시에 대해 “차라리 지원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며 페이스북에 성토를 멈추지 않았다. B출판사 대표는 “출판사와 저자의 자존심을 지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가 각종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해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보도에 대해 국내 가전업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對)이란 강경파인 미국 트럼프 정부 탓에 한국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나 이는 다소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이란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관세청은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완제품 자체를 들여온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나왔다. 핵심은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가 이런 방식으로 8940만 달러(약 1028억원)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관세청이 일종의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보도와는 달리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부품이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이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 ‘잘못 없음’의 분위기로 번져 ‘기각’으로 결론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판사의 판결은 흔히 판결문 시작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묘한 법칙’이 있다. 이를테면 옹호의 발언으로 시작하면, ‘그러나~’를 거쳐 결국 ‘이에 ~한다’는 식으로 죗값을 묻고, 부정의 발언으로 시작하면 결론은 그 반대인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문제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선고를 시작했을 때, 결론은 “인용일 것”이라는 오랜 법칙의 습관에 기대려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면책’에 대한 선고 부분이 길어지면서 “혹시”하는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예상외 카드로 당혹감도 적지 않았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2000년 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살해를 두고 연단에서 벌어진 브루투스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되면 피인수기업의 CEO(최고경영자)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위로금일 수도 있고 합병을 성사시킨 데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 국내 M&A(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의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의 경우 어땠을까. 9조원을 넘는 M&A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는 하만 이사회에 특별한 선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잭팟'은 없었다. 지난달 17일 삼성전자와의 합병 안건을 승인한 하만 주주총회에서 M&A 성사에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성과급 지급이 두번째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부결됐다. 이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28.3%에 그쳤다. 디네시 팔리월 CEO는 그 대신 향후 3년 동안 최대 6000만달러에 달하는 기존 연봉과 보너스는 그대로 보장받았다. 이 기간 동안 매년 기본급 126만달러와 기본급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성과급이 주어진다. 또 퇴직금 개념의 잔류보너스로 2196만달러를,

삼성 그룹이 쇄신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 조원대 사재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삼성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8일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삼성가(家)의 재산 등을 출연해 1조~2조원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출연금을 동반성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용처에 대한 추측도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개인재산을 출연할 것이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사재출연 방안, 금액 등은 모두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한 사회환원 약속을 언제 지킬지 묻는 물음에 "가족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쇄신’을 이유로 대규모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덕-조윤선으로 이어지는 낙하산 인사의 그림자를 없애고 재정비를 갖추겠다는 의지의 실현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2일 전보 중심의 인사는 국장급 7명과 과장급 24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인사가 좀 희한하다. 문체부 최악의 위기를 피하려고 취한 조치치고는 ‘냄새나는’ 흔적이 적지 않다. ‘최선’보다 ‘차악’에 우선 순위를 둔 모양새는 형식적 면피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부 다지기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송 직무대행은 전직 장관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문체부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처진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쉽게 설명하면, 힘없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위에서 시킨 일

가수 이승철이 ‘소리쳐’라는 곡을 냈을 때, 표절 시비가 일었다. 영국 가수 가레스 게이츠의 곡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였다. 단 두 마디의 비슷한 곡절 때문에 표절로 몰고 가는 사태가 억울하다고 ‘소리쳐’ 작곡가는 항변했지만, 이승철은 과감히 저작권을 포기하고 ‘리슨 투…’ 작곡가 이름을 저작권자로 올렸다. 사실상 표절을 인정하며 ‘네티즌의 귀’에 귀 기울인 것이다. 10년 전의 일이다.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가 나왔을 때, 수많은 네티즌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주제곡과 비슷하다고 표절 시비를 제기했다. 이번에 ‘마주치지 말자’ 작곡가는 “베낀 적 없다”며 끝내 결백을 주장했다. 이 곡의 표절 시비 부분도 단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하다. ‘표절시비’에 일단 ‘부인’…단순화한 음악 흐름에 상존하는 유사성? 1990년대 들어 대중음악계엔 이미 ‘써먹을 수 있는 멜로디는 다 썼다’고 말할 정도로 ‘멜로디 포화’ 상태에 직면했다. EDM(일렉트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위작인지 논란을 겪는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작이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감정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다. 미인도 위작 시비 수사 과정에 참여한 감정위원 중 일부는 수사 당시 감정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검찰에 거듭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데다 보안을 유지하라는 각서도 쓰게 했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미술계 인사 A씨는 21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했다”며 “감정을 다수결로 해선 안 되며 감정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는 게 낫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이란 다수결로 결정되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 견해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식견이 어떠한지가 핵심”이라며 “위작이란 견해를 피력했지만,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사실상 다수결인 셈이 됐다

여기 대중이 흔히 듣는 경제학적 이론이자 심리학 용어인 ‘죄수의 딜레마’가 있다. 1950년 미국 국방부 소속 경제학자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이 이론은 범죄 혐의가 있는 두 용의자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형량 감축 선택지’다. 제안은 모두 세 가지다. ①두 사람 모두 순순히 자백하면 징역 3년 ②두 사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 징역 3개월 ③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자백자는 석방, 부인자는 무기징역이다. 이 이론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월한 모델은 ①번이다. ②번은 상대방의 ‘배신’을 걱정하기 때문에 섣불리 ‘모험’을 걸 수 없고 ③번은 상대방이 자백할 경우 자신도 3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고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을 경우 그 상대방이 무기징역을 살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적으로나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선택지는 ①번이 되는 셈이다. 이를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하고 가장 좋

인천시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수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결국 협상 결렬로 무산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제 사기극'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인천시가 투자처를 두바이투자청(ICD)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ICD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업체와 투자계약을 맺었고 이런 사실을 대통령의 중동방문 성과에 흠집이 날까봐 숨겨왔다는 의혹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에 따라나선 후 "ICD와 36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퓨처시티'를 인천 검단지역에 건설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자의향서(LOI)를 전달받을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시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 합의은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과 인천시의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함께 만들어 낸 쾌거"라면서 "지난해부터 ICD와 긴밀히 협의해왔던 것으로 지난 2월초 투자의향을 공식 접수 받고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ICD는 UAE 왕족들의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50)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내년 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비쳐졌으나, 마리 관장은 “내년 프로그램은 이미 (부임하기 전부터) 확정된 것이어서 큐레이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최상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감을 부여했다”고만 강조했다. 미술관 관장의 정체성은 큐레이터라고 강조해온 그간의 철학과는 달랐다. 내년 ‘전시 라인업’에서 그가 주로 강조해 온 사업들은 세계 무대를 중점에 둔 소위 ‘마리 프로젝트’ 들이었다. 한국근현대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담론 연구 ‘MMCA 공공 프로그램’이나 고품질 한국미술 출판물의 기획 및 유통의 체계화를 모색한 ‘출판 프로그램’이 그것. 이 신규 사업인 ‘마리 프로젝트’에는 42억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고, 전시 예산으로는 15억 원이 증액됐다. 다시 말하면, 마리 관장이 부임해오면서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합병을 밀어주고 59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업데이터 분석 업체의 통계 수치가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자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언론매체는 전날 기업데이터 제공업체인 재벌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합병 전(제일모직 보유분) 4조 9091억원에서 합병 후 올해 11월 17일 종가기준으로 4조 5254억원으로 7.82%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은 합병직전 제일모직 1조 638억원과 삼성물산 1조 412억원 등 총 2조 1051억원에서 1조 5186억원으로 27.86% 줄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후 손실이 적었던 데 반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주고 국민들의 자산에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