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라고 공문에 적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복사해 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혐의 가운데 하나인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감찰 방해'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해드리겠다"고 말하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간의 통화 횟수 등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닌 제3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연관되는 비위사건이라며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어디까지 맞고 틀렸을까. ━박은정 주장 핵심은 '연관' ━박 담당관 주장 핵심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이날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꾸로 낙태뿐 아니라 아기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사유리와 같은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현행법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을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도 암호해제나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도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한 현직 검사 중 한 명이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라고 밝혔다.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 실명을 언급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폭로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연이은 폭로' 박훈 변호사, 누구길래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금속노조 상근변호사를 지냈으며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피고인인 김명호 전 교수와 가수 김광석씨의 아내인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과 고교 동문으로 8년 선배인 박 변호사는 '내가 김 전 회장 폭로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스스로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의 원문을 처음 받은 장본인으로 알려져있다. ━ '술자리 만든 사람' 지목당한 A변호사…'극구부인' ━문제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한 현직 검사 중 한 명이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라고 밝혔다.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 실명을 언급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폭로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연이은 폭로' 박훈 변호사, 누구길래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금속노조 상근변호사를 지냈으며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피고인인 김명호 전 교수와 가수 김광석씨의 아내인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과 고교 동문으로 8년 선배인 박 변호사는 '내가 김 전 회장 폭로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스스로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의 원문을 처음 받은 장본인으로 알려져있다. ━'술자리 만든 사람' 지목당한 A변호사…'극구부인'━문제의

"너네 연봉받으면서 일한만큼 추가 수당 받는거잖아. 왜 이렇게 징징대?"(택배기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잇따른 과로사로 택배기사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일한 만큼 버는 것 아니냐"는 등 오해도 적지 않다. 일부 기사는 근거 없는 '악플'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택배기사를 둘러싼 오해 중 가장 큰 부분은 그들의 '수입'이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려다가 과로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한 만큼 번다? '사실'…힘들면 일을 줄이면 되지 않나? '불가능'━3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나 택배기사가 자유롭게 택배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리점과 물량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섹터(구역)별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보통 동 단위로 나눠지는데 물량이 너무 많은 곳은 동 내에서도 구역을 나눈다. '당일배송'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한 섹터 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현장에서 국산 독감백신이 아닌 수입 독감백신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대부분이 국산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사망 원인이 독감백신이라고 보기 힘들고, 국산백신과 수입백신을 나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충고했다. ━"국산백신·수입백신 공급량에 따른 차이일뿐"━23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는 36명으로 전날 오후 4시보다 10명 증가했다. 신고 당시 생존해 있다 사망한 사례 1명과 신규 사망자 10명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독감백신 간의 연관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이 전날 발표한 독감백신 사망자 세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플루VII테트라', '보령플루V테트라' △GC녹십자의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한국백신의 '코박스인플루4가' △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신청을 외교부가 다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5년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재외동포체류)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은 거부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5년만에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F-4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외교부는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외교부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대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비자 재신청과 새로운 행정소송을 계기로 유승준 관련 뉴스가 다시 쏟아지면서 가짜뉴스들도 다시 돌아다니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가짜뉴스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순직' 인정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A씨가 사망한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순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유족 소송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군과 정보당국 발표는 A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가 북측 총격을 받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정부가 확정을 시킨다면 A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부상과 순직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월북 시도자'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리 없기 때문이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어업감독 공무원'은 경찰소방관 수준의 '위험 직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입은 재해(사망 포함)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조항에 따르면 A씨와 같

음모론은 흥미롭다. 주가가 오르거나 빠지는 과정에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음험한 무리들이 작당·모의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은 주식 관련 게시판을 항상 달구는 주제다. 최근 일부 매체의 보도로 인해 증권업계를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분할 후 상장 계획을 내놓은 LG화학에 대해 증권사 리서치 담당부서에서 긍정적 평가 일색의 '매수' 의견을 내놓고서는 정작 증권사들은 LG화학 주식을 팔았다는 보도였다. 지난 16일 LG화학 분할 사실이 한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 18일까지 기관 중에서도 증권사·선물회사 및 운용사 등 기관의 고유재산 운용계좌를 의미하는 '금융투자'에서 약 205억원 규모의 순매도 물량이 나온 데 대한 보도였다. 이 때문에 해당 뉴스에는 "증권사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사기다" 등의 분노한 투자자들의 댓글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뒤에서 판다면 주가 조작 아니냐" "'개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공공의대 부지 매입 비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공의대 설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지를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를 의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는 남원시가 실제로 어떤 땅을 어느정도의 돈을 주고 사려는지 확인해봤다. 확인 결과 남원시는 공공의대 부지 매입비용을 공시지가보다 4.4배 많은 규모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3배보다 높은 수치다. ━남원 공공의대 부지 예산, 공시지가 '4.4배'━2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남원시 공공의대 부지 관련 기록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22억7000만원,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2억4000만원 수준이다. 남원시는 당초 공공의대부지 매입예산을 84억으로 추산했다. 공시지가 대비 4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총액 84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