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공공의대 부지 매입 비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공의대 설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지를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를 의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는 남원시가 실제로 어떤 땅을 어느정도의 돈을 주고 사려는지 확인해봤다. 확인 결과 남원시는 공공의대 부지 매입비용을 공시지가보다 4.4배 많은 규모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3배보다 높은 수치다.
2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남원시 공공의대 부지 관련 기록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22억7000만원,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2억4000만원 수준이다.
남원시는 당초 공공의대부지 매입예산을 84억으로 추산했다. 공시지가 대비 4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총액 84억 중 순수토지보상금은 71억, 나머지 13억은 지장물 이전비·영업보상비 등이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더 나아가 일부 토지 주인이 감정평가를 거부하자 매입비용이 오를 것을 보고 현재는 1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100억원은 공시지가의 약 4.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온라인상에서 퍼진 '남원시가 공시지가 15억원 상당의 공공의대 부지를 6.6배인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주장 보다는 적지만, 통상보다는 높은 금액 책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남원시가 토지 주인에게 비용을 퍼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매입 대상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청주 한씨 종중이 보유한 땅인데, 청주 한씨인 유력 정치인들과의 연계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평균 감정평가액수가 공시지가의 1.5배~3배 수준이라고 말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보통 전국 평균 2~3배라고 인식을 한다"면서 "정부가 보통 현실화율 60% 수준에서 이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몇 배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건물 등 지장물이 많은 번화가인 경우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고, 농지처럼 개발이 안 된 곳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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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보상배율 평균이 공시지가의 2.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66배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정평가사도 "전국 평균은 약 1.5배 수준이고 3배를 넘기 쉽지 않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공시지가 반영률이 낮거나 임야인 경우 4~6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례도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의 경우 농지와 민가 등이 섞여 있으며 민가 쪽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0만원 선, 농지 등의 경우 3만8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시지가가 매입 기준도 아닐뿐더러 해당 온라인 게시물에 언급된 부지 관련 자료에 일부 대상이 아닌 부지가 포함돼 있는 등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은 원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에 따라 거래한다"면서 "감정평가액은 3개 업체에 의뢰해 평균치를 구한 액수이며 공시지가는 매입가와 무관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