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을 연간 1.1%포인트(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 달 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전망과 향후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2주 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서울 집값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예측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0.47%, 연립주택도 0.3% 올랐다. 단기 집값상승률과 연간 집값 하락효과 전망을 단순 비교해 돌을 던질 순 없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앞둔 7월 서울아파트값 상승률(0.37%)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진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대로라면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돼야

만약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반도체 사업에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막대한 설비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산업 특성상 그룹이 온전히 남아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그토록 단단하던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 실패 뒤 겪은 후유증을 생각해보면 무리한 추론은 아니다. 흔히 성공한 비즈니스를 '기업가 정신'의 산물로 평가한다. 반대로 비즈니스가 실패하면 온갖 고초를 겪는다. 주주 반발과 신용 추락, 금융 경색, 자금 압박은 정해진 수순이다. 금융 조달이나 인허가 과정이 새삼 문제가 되며 '… 게이트'로 비화된다. 그러다 한순간 범죄자로 전락한다. 성공한 사람 편에 서기는 역사나 사업이나 다를 게 없다. 기술 반환과 임상 3상 실패로 수난을 겪은 한미약품이나 신라젠을 보면서 많은 기업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은 역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꼽으며 해당 기업들의 무모함을 지적한다. 일부는 '철 없는' 것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도전이었다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25~26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군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훈련에는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해군과 해경 소속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 등 육·해·공 정예 병력이 출동해 예전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외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이은 '대일 강공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사안보 측면에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동해 상에서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군력 증강 역시 동해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 현시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3위 급으로 평가된다.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에 비해 월등하

　우리나라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 지 넉달여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당초 이동통신 3사가 예상한 올해 가입자 전망치 100만명을 2배 웃도는 수치로 국내 5G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다. 이 같은 5G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는 이통 3사가 초기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케팅비를 쏟아부은 결과다. 상반기 출시된 5G 스마트폰에 이통사들이 앞다퉈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는 등 이통사간 5G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했다. 　이통 3사가 출혈경쟁을 벌이며 5G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회사마다 초기 5G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1위 SK텔레콤의 경우 5G시장에서도 1등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 통신사보다 앞서 5G 준비한 만큼 5G에서는 앞서나가야

최근 연이어 터진 악재로 제약·바이오시장이 얼어붙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성분변경 등을 이유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에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됐다. 인보사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한미약품의 1조원 규모 기술수출 무산 소식이 터졌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계약한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 기술수출이 수포로 돌아간 것. 이달 초에는 ‘꿈의 신약’으로 기대를 모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잇단 악재로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는 급락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주요 제약·바이오주로 구성된 ‘KRX300헬스케어지수’는 최근 2개월간(6월20일~8월20일) 22.37% 하락했다. KRX300 업종별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이다.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은 20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은 강연자 명단이 공개된 직후부터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하는데다 연사 요청까지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내부에선 새로운 기업 경영의 화두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내세우며 격식 없는 소통 기회를 늘려온 최 회장의 행보가 이례적인 파격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회적가치 설파에 공들이고 있는 최 회장의 참석이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포럼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져 행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사회적가치 전도사를 자처해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가치가 포함된 경제적 가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며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적가치를 더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요즘처럼 돈 벌기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사회적 가

“사장이 되고 한 번도 임직원들에게 ‘내년은 위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갤럭시노트10 공개행사(언팩)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세계 스마트폰 1위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느끼는 절박감이다. 2015년 취임 이후 많은 행사장에서 경영환경과 전략에 대해 말해 온 그가 공개적으로 ‘위기’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낸 건 처음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갈등,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오죽했을까 싶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를 두고 “3~4개월은 준비됐지만 지속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하나인 스마트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신기술에 대한 환호와 희망이 가득했던 그동안의 신제품 언팩 행사와 달리

"용기를 한번 내시면 어떨까요."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노동운동 동지'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전한 말이다. 그는 "시대가 변하면서 조합원들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변화의 물꼬는 노조 리더가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 메카' 울산에서도 초강성으로 통한 두 노조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 연초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투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시계추가 여전히 1980~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일본 경제 보복 이슈로 온 나라가 난리 통인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산차 구매로 마음이 기울었던 고객들조차 "노조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며 다시 등을 돌린다. 해마다 자동차 노사 협상 시작과 갈등, 파업, 극적 타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다 보니 무뎌질 정도다. 파업을

재개발은 낡은 도시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주로 아파트)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낡은 지역을 완전히 밀어 버리고 새로운 도시 계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도로, 공원 등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아 기존 마을 커뮤니티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도시재생은 돈 없는 서민들은 등 떠밀리듯 떠나야 하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 등 기존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도서관·소규모 공원·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을 통해 낙후된 마을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재개발보다 훨씬 성공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마을 단위 인프라를 재건하는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작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부임 초기부터 도시재생 중심으로 도시

"2021년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를 1~2년 앞둔 지금이 '배터리 생태계'를 육성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의 발언이다. 그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하자 반도체 산업 전체가 '휘청'하는 것을 보면서 산업의 전체적인 생태계 육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양대 배터리 메이커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배터리 기술 및 인력유출)에 매몰돼 지나친 경쟁구도를 구축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사는 각각 배터리 관련 중소 협력업체만 1000여 곳씩 두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본격 개화를 앞둔 지금, 경쟁을 지양하고, 소재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사의 경쟁관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우대국) 제외로 배터리 소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시중은행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준다. 이자도 감면해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재 부품 기업을 육성하는데에도 힘을 보탠다. 신한은행은 소재·부품기업 여신지원 전문 심사팀을 신설했고 국민은행은 ‘소재부품 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고 KEB하나은행은 일본산 부품 대체재 확보를 위해 M&A(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 이후 내놓은 방안이어서 팔을 비틀어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렇지만 시중은행들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신한은행이 간담회보다 앞선 지난달 31일부터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시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시중은행들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돕는 이유는 이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탄생한 ‘신흥무관학교’는 빼놓을 수 없는 항일투쟁의 역사다. 3·1운동 이후 들불처럼 번진 청년들의 독립의지를 조직화했고 이후 독립군의 근간이 됐다. 신흥무관학교는 항일 비밀결사조직 신민회 회원인 우당 이회영 선생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군사학교다. 이회영 일가는 8대에 걸쳐 정승·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문이었다. 명동 땅이 대부분 6형제 소유였을 정도로 재산도 상당했다. 이회영을 비롯한 6형제는 이런 재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이후 이곳 출신들은 항일 무장독립 투쟁을 이어갔고 광복의 주춧돌이 됐다. 지난 4일 당정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기술무관학교’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인재를 키운 것처럼 ‘기술무관학교’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하는 기술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기술무관학교’의 핵심 정책은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 100개사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