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수권법(NDAA), 미국 실정법 때문입니다." 한화테크윈이 CCTV 카메라의 '심장'인 시스템반도체에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제품 사용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관련기사 [단독] 한화테크윈, 화웨이 시스템반도체 사용 줄인다 이 설명만으론 부족하다. 한화는 미·중 무역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가장 기민하게 행동했다. '2019 국방수권법'은 지난해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다. 연방정부 자금으로 화웨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치는 올해 발효되며, 연방정부 보조금 등 혜택을 받는 '제3의 공급업체나 계약업체'가 화웨이 제품·장비를 못쓰도록 금지하는 조치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화그룹 방산지주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테크윈은 '제3의 공급업체나 계약업체'에 해당한다. 다른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가운데 2년 유예기간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래서

지난해 말 은행권의 걱정은 금리 상승이었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 차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권은 올해 전략을 ‘확장’보다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도 한계 차주에 맞춰 정책을 만들었다. 예상과 달리 올해 들어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 그렇다고 은행권의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다. 논리는 달라졌지만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졌다.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위험하다. 강남, 종로 등 핵심 상권에서 어렵지 않게 ‘임대’ 광고를 볼 수 있다.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이전 가게 주인이 ‘권리금’까지 포기할 정도로 어려웠음을 뜻한다. ‘임대’ 광고가 너덜너덜한 모습에서 건물주 역시 버티는 게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질까 봐 당장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지만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주들도 재간이 없을 것이다. 월급쟁이들도 안심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지난달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 4월 취임한 박영선 장관이 업무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석 실장과 호흡을 맞춰야 할 타이밍에 이뤄진 인사였다. 창업벤처혁신실이 중기부의 핵심부서라는 점에서 안팎의 반응은 싸늘했다. 중기부 초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임명된 지 1년반도 안돼 자리를 떠난 데 대한 실망감도 드러났다.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실장의 공석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중기부로선 타격이 적지 않다. 올 초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정부가 쏟아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 17일 공고가 난 개방형 직원 공개모집은 임명까지 3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새로 임명된 실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적응하는 데 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는 정상적인 창업벤처혁신실 가동이 어

"교사라는 직업에 매우 만족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이외에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토론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수업이나 교육활동에도 적극 활용합니다." 몇 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장을 갔을 때 우연찮게 만났던 현지 교사의 말이다. 그는 특정 교육정책이 일선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사·학생·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들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 경우 나중에 교육과정, 교수·평가 방법 등의 보완·개선은커녕 정책 자체가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공교육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진척이 더딘 대표적 과제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희망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도록 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최근 e커머스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한 쿠팡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경쟁사는 물론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인데 비슷한 시기에 신고가 잇따른 것은 이례적이다. 유통업계에 배송혁명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쿠팡의 혁신 행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기업들은 대체로 쿠팡이 올들어 매출 확대에 혈안이 되어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쿠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다. 하지만 신고회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쿠팡의 행보에 우려스런 부분이 적지않다. 대표적인 게 파트너사인 LG생활건강과의 마찰이다. LG생활건강은 올들어 쿠팡이 근거없는 단가인하 요구는 물론 특정상품을 독점 공급하라거나 법적 근거없이 반품을 받아달라고 요구해 마찰을 빚었고 쿠팡측이 지난달부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측은 LG생건이 경쟁사에 비해 높은 공급가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중지

“연금보험이 안 팔리는 이유요? 보험회사가 안 파니까요.” 최근 만난 한 보험업계 관계자에게 고령화 시대에 연금보험이 인기 없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험사들은 앞다퉈 연금보험 신상품을 내놓고 판매 경쟁을 벌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팔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전체 보험업계의 연금보험 판매는 68.5% 줄었다. 고령화 시대에 연금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들이 판매에 시큰둥한 이유는 팔아봤자 저금리로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운 반면 자본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언제 저금리가 끝날지 알 수 없어 연금보험 판매를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고 이에 맞춰 감독회계기준인 킥스(K-ICS)가

#세상에서 가장 번잡한 도시 중 하나인 뉴욕. 이곳에는 도시 소음과 빡빡한 도시 삶에서 숨통을 틔워 줄 센트럴파크가 있다. 102만 8500평에 조성한 이 도시 숲은 연간 2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는 물론 시민들의 조깅코스 등 휴식처이자 도시 공해를 흡수하는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숲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에서 도시숲 조성 주장이 잦은 이유다. 우리나라 국토 중 63.5%가 산림이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밀착형 생활권 도시림은 국토의 0.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한진그룹이 송현동 부지(1만1084평 규모)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도시숲 조성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소나무가 울창해서 '송현(松峴, 솔고개)'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지상에 소나무를 심고,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짓는 등 도시숲 겸 관광명소로 키우자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증권사들이 메가 딜을 통해 해외 최고급 빌딩의 '건물주'가 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프랑스 파리의 크리스털파크 빌딩을 약 92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4월 파리 마중가 타워를 약 1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삼성SRA자산운용과 한화투자증권은 파리의 뤼미에르빌딩을 현지 운용사와 함께 약 1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자기자본투자(PI) 시대를 맞아 증권사들이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다. 일각의 우려처럼 단순히 겉멋을 부리려는 해외 쇼핑은 아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증권사들이 글로벌 시장 중에서 특히 유럽으로 몰리는 이유는 낮은 금리와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다. 현재 환헤지 프리미엄만으로 연 1.3% 가량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유럽 내 선진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임대료 상승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좋은 입지 내 프라임 빌딩은

“타부처 R&D(연구·개발) 사업에 1억~2억원 더 얹거나 빼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한지...이대로 가다간 다음 정부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2년여 시점에서 공과를 논하는 현장 연구자들의 반응은 차디찼고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는 거칠었다.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등 대체로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정권의 과학기술혁신 스토리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 지어야할 새 사령탑인 김성수 신임 과기혁신본부장(차관급)의 책무는 그야말로 막중하다. 김 신임 본부장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예산 심의·조정에 쏠린 업무밀도를 당초 출범의 배경과 목적대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중장기 비전 제시’로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일이다. 예산의 경우 미주알 고주알식의 너무 디테일한 조정을 가하기 보단 부처별로 책임질 부분은 과감하게 맡기고, 혁신본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큰틀의 범부처 R&D 사업에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배그랑자이’의 분양가가 발표됐을 때 인터넷 부동산카페가 들썩였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4687만원으로 40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됐던 것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대로라면 이동거리 약 800m로 2년 전 분양한 ‘방배아트자이’ 분양가(평균 3.3㎡당 3798만원)에 10%가량 더했어야 하나 훨씬 높았다. 카페에서 명성 높은(?) 고수들조차도 자신들의 예상이 틀려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방배그랑자이의 분양가는 같은 서초구지만 다른 생활권인 ‘래미안리더스원’(이동거리 3.52㎞) ‘디에이치 라클라스’(3.9㎞)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올 들어 예상을 깬 고분양가는 방배그랑자이 외에도 많았다. 은평구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HUG에 “분양가 산정 기준이 무엇이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합의했던 국방부 영내가 아닌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한 것은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간 통합작전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3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연합사 평택이전 방안'을 승인했다. 양국 군은 그동안 관련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면서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합의 한 것"이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줄곧 평택 이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물리적 이격성'이다.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에 있어야 한미 수뇌부

장미빛 미래가 잿빛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1월 바이오기업 코오롱티슈진은 공모가 2만7000원에 상장했고, 한때 7만5100원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인보사가 미국 임상시험에서 최종 성공할 경우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연간 예상 매출액은 3조5000억~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데이터도 곁들여졌다. 상장주관사는 코오롱티슈진이 2023년 연간 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했다. 2023년은 인보사의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해다. 인보사에 대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불과 2년이 안 돼 이런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은 인보사 하나 뿐이다. 인보사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