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정부 발표가 가히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일부 시민은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야동 볼 권리를 허하라”며 최근 촛불 집회까지 열었다. 포르노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한국에서 반발자들은 정부가 합법 사이트까지 죄다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부 대중이 취향조차 ‘검열’로 인식하는 것은 빠른 인터넷 기술 속도와 이에 허둥지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정부의 급한 정책이 엇박자로 엮이기 때문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넘어 대중은 ‘포르노’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드러나면 창피할 내가 접속한 사이트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검열에 대한 우려로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자 수도 20만 명을 넘었다. 포르노 단속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이라는 책에선 포르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은 1969년

국내 대형 A자산운용사는 올 들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확산 속에서도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자금유치 업무를 중단했다. 기관과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청산 대상인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자투리) 토종 펀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장기적인 행동주의 펀드 투자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자금유치가 여의치 않다. 이 운용사 대표는 “국내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 등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투자하는 행동주의 펀드보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미만 등 단기투자하는 펀드를 선호한다”며 “장기 투자를 주저하는 문화가 팽배해 행동주의 펀드의 자금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행동주의 펀드 시장은 지지부진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며 전체 운용사의

　지난달 25~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의 최대 화두는 올해 상용화 원년을 맞는 5G(5세대 이동통신)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세계 10여개국이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국가간 기선 경쟁이 치열했다. 글로벌 주요 이통사, 장비업체, 디바이스 제조업체 등은 5G로 달라질 미래 삶의 모습을 제시했다. 　국가간 경쟁만이 아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5G 기반 서비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회를 찾은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도 저마다 “5G는 우리가 1등”이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 CEO도 5G와 관련해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요금제다. 이달 말 삼성전자가 5G 단말기 ‘갤럭시S10 5G’를 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5G를 체감할 수 있게 됐지만 이통사들은 요금체계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오늘 외래진료가 오전에만 103명이었어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7시간 넘게 턱뼈를 잘라내고 재건하는 고난도 구강암 수술의 권위자인 한 치과대학병원 교수가 갈수록 외래진료가 힘들어진다며 한 말이다. 수술을 하는 치과대학병원 교수는 1주일에 2~3일 수술을 하고 2~3일은 외래진료를 본다. 고난도 수술을 매일 할 수도 없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살피고 수술 후 경과도 봐야 하기에 외래진료를 안 볼 수도 없다. 문제는 질환의 경중을 떠나 일부 교수가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는 오전과 오후 4시간씩인데 오전만 100명이면 1인당 진료시간이 2분 남짓이다. 환자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주기도 어렵다는 게 이들의 솔직한 속내다. 과거에도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2018년 1월1일 선택진료제도(특진제)가 폐지된 후 한층 심화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돼

새해 들어 잠잠하던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침범이 또 시작됐다. 중국 최신예 정찰기인 'Y-9계열' 군용기 1대가 지난 23일 카디즈를 3차례 무단진입했다. 올 들어 처음 카디즈를 침범한 것인데 이번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중국 군용기가 이 공역을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근 해상에 있던 자국 함정과 교신하는 등 사실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카디즈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영공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 군용기가 진입할 때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곳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 관례다. 하지만 중국은 매번 이러한 통보 없이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다. 지난해 군이 공개한 사례만 8번이다. 중국의 카디즈 침범은 군사정보 수집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공군이 대

"김일성은 주체, 김정일은 선군을 내세웠지만 김정은은 경제발전과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2012년 초 강연자로 나선 '삼성사장단협의회'에서 전망한 북한의 미래다. 당시는 김정은 현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였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해 가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사장단협의회' 직전에 다녀온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2'에서 계열사 사장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한 것과 맞물려 삼성의 대북 사업 추진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조 교수의 예언(?)은 세월이 흘러 소름돋는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지렛대로 미국 등과 전방위로 협상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고 자립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급격히 얼어붙었

역대 최장수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년 시정’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2선 임기를 마치는 동안 별다른 대형 프로젝트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던 박 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강북횡단선 등 서울 2기 도시철도 계획을 비롯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리인벤터 서울(도로 위 공원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등 구상하던 프로젝트들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 수 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미래 서울’의 모습을 바꿀만한 대형 프로젝트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박 시장이 그동안 소소하지만 생활 속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극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걷기 좋은 서울’이다. 도심 차량 운행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이면도로는 30km/h)하고, 사람들이 쉽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해왔다. 더 이상 육교나 지하보도를 건너지 않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쉽게 길을 건너고 걸을 수 있게 된 것 만해

“누가 이렇게 큰 폰을 원하겠나.” 2011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를 처음 내놨을 때 안팎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노트에 적는 것처럼 펜으로 메모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이자 경험이었다. 갤럭시노트의 시원한 화면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단시간에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패블릿폰’(스마트폰+태블릿PC)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삼성을 비웃던 애플도 결국 2014년 아이폰6플러스를 내며 대화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6인치대 스마트폰이 대세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번엔 화면을 접었다 펼치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20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공개한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폼팩터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성공한다면 폰 교체 주기를 줄이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맞수 애플, 무섭게 치고 올라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불법 서비스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서비스 자회사인 VCNC 대표도 검찰에 고발했다. 급기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라”며 맞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혁신산업계 대표가 전통산업계에 날을 세우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어쩌면 스타트업계에 누적돼왔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정부에 대한 스타트업업계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이 대립할 때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타협이 우선”이라며 한 발 빼기 일쑤였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등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지만 중간에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한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정부가 규제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은 채권단(또는 법원)의 채무조정을 거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빚은 탕감하고 만기는 연장, 이자는 깎아준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을 죽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는 빠지겠다”며 채무조정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은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는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업대출에는 적용되는 ‘빌려준 자의 책임’이 유독 개인의 채무재조정에선 잘 작동하지 않는다. ‘안 갚는(사실은 못 갚는) 자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된다. 지난 18일 정부가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재조정이란 취지보다 ‘빚 탕감’에 초점을 맞춰 “잘 갚는 사람만 바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조장”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용평가를 잘못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준 ‘빌려준 자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

“추가경정예산에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포함하자.”(야당 의원)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많다.”(여당 의원) 다소 생경한 이런 장면은 여야가 바뀌기 전인 2015년 상황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여야는 온누리상품권 추경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복지예산으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복지 목적에 맞는 집행이 아닐뿐더러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결국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른 추경예산이 늦춰질 것을 우려한 정부·여당(새누리당)은 야당(새민련)의 의견대로 214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달 액면가의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이 공급됐다. 종전 5%보다 할인폭이 5%포인트 상승했다. 전통시장·자영업자에게 돈이 돌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명확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누구로 뽑을지 고민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기중앙회 회원이자 유권자인 한 협동조합회장이 한 말이다.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선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투표를 안 해도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 선거에서도 끊이지 않으면서 ‘사익추구’ ‘잿밥에만 관심 있는’ 선거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그럴 만한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 등록기간 전부터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선거 당시에는 부정선거 혐의로 2명이 고발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회장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중기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과거 부정선고 의혹을 받은 전 중기중앙회장이 이번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