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자급제폰 형태로 공급되는 스마트폰이 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사전 예약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이하 갤노트9)의 경우 ‘512GB 스페셜 에디션’ 모델은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뿐 아니라 자급제폰으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자급제폰으로 판매되는 것은 갤노트9이 처음이다. LG전자 초(超)프리미엄 브랜드의 두 번째 스마트폰인 ‘LG 시그니처 에디션’은 자급제 전용으로 출시됐고 중국 화웨이의 ‘노바 라이트2(Nova lite2)’ 역시 자급제폰으로 나왔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장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해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안으로 이통서비스와 단말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논의되기 시작되면서부터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 유통을 병행하는 현행 유통 구조가 통신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자급제가 도입돼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가 분리되면 이통사 간 소모적 마케팅 경쟁이 사라지고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이 촉발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식의 개혁안 검토에 나서자 민심이 요동친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역린'이어서, 선진국도 연금 개혁이 정권 교체의 연결고리로 작용했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가 이 난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해선 후순위로 판단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적 연금은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마다 어느 정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운용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인력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국민연금기금 630조원의 운용을 책임질 CIO(최고운용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이지만 1년 넘도록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차 공개모집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지원자를 놓고 인사 검증에만 2개월을 끈 뒤에야 돌연 병역 문제를 이유로 탈락시켰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조위 결정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하면 법원의 화해 결정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의 경우 금융회사가 이견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조건 법원의 결정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하겠다는게 금감원의 의도다. 문제는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분조위에서는 금융회사가 변론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분조위 결정에 대해 소송조차 원천 차단당한다면 자칫 민원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타낼 수 있다는 ‘민원 만능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분조위는 재심도 없다. 2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

호사다마(好事多魔)다. 올 초까지 승천할 기세로 재계 수위에 오른 SK 앞에 만만찮은 장애물이 놓였다. 첫째는 계열분리와 지배구조 개혁, 둘째는 사업적 비대칭 리스크 해결, 셋째는 사회적 가치라는 조직문화의 체화다. 3년 전 복귀한 최태원 회장은 계열분리를 심각히 여겼다. 그래서 그룹 총괄조직 수펙스(SUPEX)가 한때 300명까지 불었고 상당수는 계열분리만 파고들었다. 최우선은 최신원-최창원 형제에 진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전후로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두 사촌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터라 이 가문과 책임경영을 준수하고 종래엔 계열을 나눠야 할 구상이 있었다.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차순이었다. 최신원 회장은 선대의 유산이자 그룹의 원천인 SK네트웍스(옛 선경물산)를 원했다. 이 문제는 지분권이라는 숙제를 남겼지만 현재 모습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최신원 회장이 물질적 욕심보단 사회적 공헌과 명예를 중시한 덕분이다. SK케미칼그룹(현 SK디스커버리)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총파업 등 쟁위행위가 가능하다. 금융노조는 9일 투표 결과와 함께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려는 이유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측의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점심 때 1시간 은행 문을 닫고 전직원이 점심시간을 동시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부터 그렇다. 은행원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점심을 먹고 들어와 창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렇다 보니 점심을 급하게 먹게 된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기업은행이 '점심시간 1시간 PC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은행들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직원의 점심시간 동시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날씨도 더운데 짜증만 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고,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중3 학생을 둔 학부모 박모씨(45)의 말이다. 박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 모집 비율을 늘리면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양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에 넘겼다. 교육계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예상됐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입제도는 '고차방정식'으로 불린다. 대입 개편안을 49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2박3일의 짧은 기간 학습을 거쳐 '인기투표'하듯 결정토록 한 공론화 방식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입개편 공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맥주에 대한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은 여러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당초 국세청이 종량세로의 개편을 건의한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구축과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수입 맥주들이 정상가보다 수입 신고가를 낮춰 주세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국산 맥주의 경우 출고가에 생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투명하게 반영돼 매출대비 주세 부담이 수입 맥주보다 현저하게 높다. 물 건너온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싸게 팔리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수입과 국산 맥주간 차별적인 과세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맥주 산업의 입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입 맥주의 공세는 파죽지세다. 대형마트의 경우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 판매량을 추월한 지 오래다. 수입맥주의 공세 속에 일부 국내 맥주회사는 맥주공장을 매각하거나 라

‘성공률 98%’, 문재인 대통령은 순간 잘못 봤나 눈을 비벼봤을 것이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R&D(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문장 옆에 추가된 ‘선진국 기초과학 연구 성공률은 20%’ 라는 문구를 보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내 연구자는 당장 예산을 따고 실적을 내야 다음 연구과제를 받을 수 있다. 실패하면 연구비를 몽땅 토해내야 한다. 그러니 결과가 뻔하고 비교적 쉬운 연구만 하려한다. 연구 품질을 평가하는 잣대인 ‘연구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를 보자. 논문 수 상위 5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33위이다. 순위 바닥권을 헤맨다. 혈세로 ‘혼논’(혼자 쓰고 혼자만 읽는 논문)만 양산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한국 5위’, 참가비만 내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엉터리 논문을 실어주고, 학술발표까지 시켜주는 부실학술단체 ‘와셋’(WASE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통화긴축)적 발언이 금리인상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켜보던 한 채권시장의 관계자가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날 이 총재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면 금리를 조정(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하반기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총재의 발언 직후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반전, 전날보다 1.2원 내린 1118.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후인 29일. 한은은 "정부가 규제하는 품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의 역할을 빼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조건 하나가 충족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7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인

무대 왼쪽에 ‘숙의’, 오른쪽에 ‘경청’이라는 큼지막한 플래카드가 눈에 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론화위원회가 모집한 시민참여단 토론회장의 풍경이다. 시민참여단은 이달 29일 2박 3일간의 합숙토론과 2차 숙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월 3일 최종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발표만이 남았다.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 입시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학벌이 한 사람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탓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입시정책의 호불호가 갈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정책 지향점도 제각각이다. 수십년동안 입시제도를 변경했지만 ‘구멍’은 생겼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지속됐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처럼 답이 명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다. 물론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시도는

더워도 너무 덥다. 연일 한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으니, 비장의 무기로 마련한 휴대용 선풍기도 무용지물이다. 평소 '에어컨 무용론'을 외쳤던 사람들도 결국 백기를 들 정도다. 불볕더위에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보통 8월을 눈앞에 둔 시점에 에어컨 판매량은 이미 정점을 찍은 후 하향곡선을 그리기 마련이나,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연일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 '우리 집은 시원하다' '더위를 안 탄다'며 에어컨을 멀리 했던 사람들조차 전자 매장을 찾아 "무조건 빨리 달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다. 가전업체들은 이 같은 '특수'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 고객 주문 후 설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업체 제품의 경우 에어컨을 주문하면 설치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폭염이 심한 남부 지방의 경우 대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더위를 생각하면,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강북구 삼양동 2층 옥탑방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63세 남자다. 인구의 14.3%에 달하는 고령층(65세 이상)엔 살짝 못 미치는 나이다. 임대 기간이 한 달이니 '깔세'라 하기도 뭐하다. 집주인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세입자다. 서울특별시장만 아니라면 말이다. 박원순 시장의 특별한 옥탑방 세살이가 시작됐다. 한강 이남과 이북의 격차를 줄이고 대안주거모델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맨 차림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분쟁 현장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던 행보를 보면 파격적이라 할 수도 없다. 오히려 박 시장의 '한 달 살기' 미션에 노령층 주거정책이 거론되지 않은 게 의아하다. 강북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16.5%로 가장 높다. 송파구(10.9%)와 강남구(11.1%), 서초구(11.5%) 등 강남 3구는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다.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더 크다. 강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