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치 진흙탕을 힘겹게 헤쳐 나가는 것 같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인 에런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정책 결정의 과정을 '머들링 쓰루(Muddling through, 뒤죽박죽인 채 시간을 끌며 나아가기)'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란 의미다.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다. 사전적으로 정책이란 '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띠고 결정하는 행동 방침'을 의미한다. 정부부처의 관료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도의 계량분석을 동원해 논리적으로 도출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타협과 조정의 결과물이 정책이다. 정책은 다루기 어렵다. 무조건 한쪽 편만 들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은 온전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책을 관료나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튜브에서의 가짜뉴스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용자 취향을 고려한다는 구글 알고리즘 정책은 오히려 가짜뉴스에 빠지기 쉬운 계층에게 가짜뉴스를 더 쏟아붇듯 추천해주고 있다. 유해성이 다분한 콘텐츠들도 별다른 제재없어 유통되고 있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특정인을 비방하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까지 가능한데 유튜브 내에선 채널 운영자가 누구인지만 숨기면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치외법권의 공간처럼 여겨지고 있다. 전문적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멀쩡히 살아있는 유명인이 죽었다거나 결혼해 잘 살고 있는 연예인이 이혼했다는 식으로 전혀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조회수를 모은다. 유사 리딩방이나 코인방 그리고 사기나 마찬가지인 가짜 상품 팔기도 여전하다. 유사범죄가 반복되는 건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없어서다. 유튜브 속 한국어 콘텐츠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빠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포털도 처음엔 명예훼손 등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10여년전

2009년은 롯데그룹 역사에서 특별한 해로 기억된다. 롯데그룹이 추진한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축계획이 현재와 같은 555m로 허가가 난 해다. 1921년생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마천루 건설은 그가 90이 다 돼서야 현실화됐다. 신 명예회장의 마천루 꿈은 1987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만7770m2(2만6500평)' 부지를 매입하고 '63빌딩 2배 높이로 한국의 디즈니월드를 짓겠다'는 꿈을 키웠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렸다. 조감도를 수십번 바꾸고 설계변경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매번 쓴잔을 마셔야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군이었다. 초고층 건물 부지가 수도권 공군 전력의 핵심인 서울공항(성남비행장) 활주로와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롯데월드타워가 아닌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틀어 재건설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신 명예회장의 꿈은 이뤄지게 됐다. 롯데월드타워

삼성의 안내견 사업이 30주년을 맞았다. 1993년 6월 '신경영'을 선언한 고(故) 이건희 회장은 같은 해 9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세웠다.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개 학교'다.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놨다.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왔다.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 회장은 개를 매우 좋아했다. 6.25 전쟁 직후 일본에서 혼자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 회장은 외로웠고, 그의 친구는 개였다. 귀국 후 중학교 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을 때도 개가 그의 곁을 지켰다. 이 회장은 "사람과 동물 간에도 심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회고했다. 삼성의 총수가 된 이후에도 그의 곁에는 늘 개가 있었다. 이 회장은 진정한 '개 박사'였다. 진돗개는 1960년대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됐는데, 세계견종협회는 '확실한 순종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영장 청구는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검찰이 시기를 조절했다"고 반발했다. 강대강. 형사사법권과 정치권력의 충돌이다. 검찰의 논리는 사법질서 실현이다. 두번째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된 백현동 개발특혜와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간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라고 규정한 게 그런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중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정치적 안배 없는 날것 그대로의 사법적 판단,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에 휘둘리지도, 정치를 가까이 하지도 않겠다는 나름의 노력이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짙다는 이유도 영장 청구 사유로 붙였다. 민주당의 반응은 전형적인 정치수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 말은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앞두고 기자들 사이에서 단언컨대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다.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11월28일 프랑스 파리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되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은 아직 두 달이 남았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루려면 결선투표까지 가서 이탈리아 로마 표를 흡수하는 수밖에 없다. 용산 내부에선 문재인 정권이 허송세월했다는 불만도 많다. 중국이 2035년 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대국의 심기'를 살피느라 감히 방해가 될 수 있는 '2030년 부산' 따위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정부 내에서도 유치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기대를 접은 기류가 적잖다. 비슷한 지역에서 연속 개최가 어려운데 일본이 2025년 엑스포(오사카·간사이)를 개최하니 2030년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양보하고 2035년 유치를 노려도 좋다는 시각이다.

이달 25일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마지막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의료계가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의사협회는 "CCTV를 촬영하면 집도의만의 수술 술기·노하우가 노출되고, 환자의 신체를 불가피하게 접촉할 때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도 "현재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 미달인 상황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진을 감시하면 오히려 필수 의료 붕괴가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우려 뒤엔 그들만의 이유도, 일리도 있다. 또 CCTV를 설치하는 수술실은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와 밀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CCTV의 기능은 감시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단순히 이듬해 쓸 돈을 표시해 놓은 장부가 아니다. 부처마다 내년도 사업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한 결과를 숫자로 나타낸 게 예산안이다. 그 덕분에 이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정부가 올해는 어떤 반성을 했는지, 내년에는 어느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지 짐작해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써낸 11조2000억원대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 바우처) 예산(6856억원)이 눈에 들어온다. 올해 본예산(1909억원)과 비교하면 4946억원가량, 3배 이상 늘렸다. 애초에 올해 예산 규모가 적었던 SMR(소형모듈원전) R&D(연구개발) 예산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큰 증가율을 기록한 사업중 하나다. 소상공인의 냉·난방기를 고효율기기로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예산도 215.4%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초 설연휴를 앞두고 '난방비 폭탄' 대란으로 거센 민심을 경험했다. 정치얘기

#인도 뉴델리 기차역이 변했다. 역 앞 광장에 나뒹굴던 쓰레기와 개똥이 말끔히 사라졌다. 구름같이 몰려와 관광객에 호시탐탐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노점상이나 택시 호객꾼도 적어졌다. 왕복 4차선인지 12차선인지 못 알아볼 만큼 차와 오토바이가 꼬리를 물며 뒤엉켜 있던 역전 도로도 옛 추억이 됐다. 출발과 도착 시간이 늘 오리무중이었던 인도 기차의 정시성도 높아졌다. 적어도 도심에서 만큼은 칼같이 출발 시간이 지켜진다.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2주 전 기자가 목격한 상황이다. 과거 인도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내가 알던 인도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인도 국민들은 모디 총리의 강력한 통치력을 지목한다. 뉴델리 기차역 앞에는 십수 명의 경찰들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벌금과 영업 정지를 무기로 엄격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뉴델리공항 내 모 항공사 직원은 "모디 총리가 질서를 잡는데 끔찍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모디는 스스로를 '힌두교

최근 미국 건설업계의 이슈는 스마트 시티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설계한 시카고 유명 엔지니어링 업체인 SOM(스키드모어오윙스앤드메릴)이 지난달 중동 산유국 오만의 '술탄 하이탐 시티 프로젝트'를 깜짝 수주한 것에 대한 관심이다.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자극받은 오만은 수도 무스카트 인근 알 시브 지역 일대에 1500만㎡ 규모의 스마트 시티를 오는 2045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을 올 초 발표했다. 10만 명이 거주할 이 도시에는 주택 2만호를 비롯해 학교, 병원 등의 인프라 공사가 예정된 만큼 미국 건설은 물론 IT(정보기술)·ICT(정보통신기술) 업계까지 들썩이게 했는데 미국 방송 CNN은 "ambitious plans(야심찬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시티는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오는 2025년 관련 시장 규모가 1조7000억 달러(약 22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on the planet)다." '아시아 차르'(Asia Tsar)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인도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캠벨이 재등용되자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예상은 현실이 됐다. 중국과의 불편함이 심화할수록 인도·태평양에서 대(對)중국 견제 고리가 중요해졌다. 고리의 중앙엔 중국의 라이벌, 인도가 있다. 10일(현지시간) 폐막한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화된 인도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도 외교관들은 200시간 동안 쉼 없는 협상과 300번의 양자회담, 15번의 문구 수정을 거쳐 진통 끝에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그러나 1년 전 발리에서의 G20 공동성명 내용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문구가 쏙 빠졌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좋은 아파트 단지 몇 군데 추천해주세요." 부동산 출입 기자라는 이유로 종종 듣는 이야기다. 나 역시 전문가를 만나면 하반기와 내년 시장 전망에 관해 물어본다. 최근에 만난 한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어보니 답은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측이 의미가 있나 싶다. 예측해도 요즘은 잘 맞지 않는다." 솔직한 대답에 놀랐지만 정말 그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정말 많다. 부동산 관련업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들 뿐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있는 개인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한다. 예전보다 폭넓게 공개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득력도 있다. 각종 부동산 관련 모바일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돼 정보가 풍부해졌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장단점이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기만의 기준과 중심을 잡지 못하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