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W(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재화·서비스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한 사이버보안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공급망 보안이 현재의 인권,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처럼 비관세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인권이 교역을 제한하는 무기로 작용한 지는 오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중국·러시아 등 국가에서 만든 재화·서비스의 교역을 제한할 때 주로 활용된 무기가 바로 인권이다.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수년 전부터는 ESG가 인권·기후이슈를 한데 아울러 교역을 좌우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지표화해 회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했다. ESG규제는 공급망 단위까지 훑는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ESG규제망은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단위에 이르기까지 리스크를 파악·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품단위가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단위에까지 리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클리노믹스는 지난 5월 19일 주주배정 유상증자(유증)를 결정했다. 전체 상장주식수의 56%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규모 증자다. 주주는 패닉에 빠졌다. 올해 들어 주가가 다소 반등하던 상황이라 증자 소식에 주주들 속은 새카매졌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유증 결정 이후 클리노믹스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다. 유증 발행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자금조달 규모 역시 쪼그라들었다. 조달자금은 처음 예상한 446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줄었다. 클리노믹스는 원래 조달자금 446억원 중 30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설비투자와 암 조기진단 사업 등에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달자금이 줄면서 계획은 어긋났다. 276억원은 1회차 전환사채(CB) 잔액(281억원)보다 적다. 즉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은커녕 빚도 다 갚지 못할 돈이다. 주주들은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클리노믹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바이오 업계

"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희생자 14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잇따른 '물난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환경부 직원 몇몇이 볼멘소리를 냈다. 국가하천관리 방식은 다름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하천관리를 맡으니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가혹하다는 얘기다. 하천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전에는 환경부가 '수질', 국토부가 '수량'으로 물관리를 분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때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수량이 확보돼야 수질 관리가 용이한 만큼 수량과 수질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여당은 이번 폭우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리는 일명 '물관리정상화법'을 발의했다. 자연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부는 준설이나 댐·보(湺)건설 같은 하천토목공사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하천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아직 역량부족이라는 판단과 직전 정부가 성급하게 하천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매각절차가 시작됐다. 매각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SM과 동원, 하림 등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내치면서 자본시장에서는 흥행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적절한 인수자가 없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력 때문이다.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 매각공고에서 입찰 대상으로 내놓은 주식은 3억9879만156주(38.9%)다. 오는 10월 중도상환일이 돌아오는 BW(6000억원), CB(4000억원)까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물량이다. 인수 가격은 5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7조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금까지 인수 의사를 내비친 기업들은 인수 자금을 자체조달하기 어렵다. 이들은 사모펀드(PEF)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난다. HMM은 국내 최대 선사로 안정적인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150원 인상'이라도 다행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발언이다. 다음 달부터 버스 요금이 300원,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 150원이 인상된다. 본래 시는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모두 300원을 인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동결해 달란 정부 압박에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에 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누적 적자에 지하철 요금에 대해 우선 200원으로 올해 올리고 내년에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정확한 내년 인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시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인상하고 싶지만 총선 스케줄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추가 인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공사의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기

"OO의 주가 하락은 공매도 세력 탓"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기사나 인터넷커뮤니티 글에서 빠지지 않는 댓글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과열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주들의 주가가 올 들어 꾸준히 오르면서 공매도도 함께 급증했다. 폭발적인 상승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564억원이었던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는 지난 17일 1조3095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가 24일 1조1111억원으로 줄었다. 에코프로비엠도 같은기간 4486억원에서 1조382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급등한 포스코그룹주들도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며 쇼트커버링(공매도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것)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쇼트스퀴즈가 나타났다. 최근의 2차전지주들의 단기급등의 이유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2006년부터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전제로 '얼마나 늘릴지'를 논의 중인 기준점이 3058명인 셈이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말들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단계는 아니다. 18년간 묶인 의대정원 3058명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사실 시작점은 2000년이었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고,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들어 18년간 고정됐다. 18년간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 결과적으로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2018년 폐

오는 27일은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휴전협정) 70주년이다. 이날 이후 한반도는 전쟁의 '일시정지' 모드로 들어갔다. 전면적 전쟁은 멈췄지만 기나긴 갈등과 분쟁의 또다른 시작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전협정 과정을 다룬 사진을 다수 공개했다. 대개 미군이 촬영,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내셔널 아카이브)이 소장한 사진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그중 건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협상장 모습이 눈에 띈다. 협정 문서에 조인한 공간은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임시건물 형태다. 내부엔 겨우 나무책상과 의자를 갖췄을 뿐이다. 연합군과 공산군(중국·북한)이 각각 회의하던 공간은 군용 텐트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판문점 일대는 민가가 4채 뿐인 논밭이었다. 한국전 휴전(정전)을 위한 회담은 전쟁발발 이듬해인 1951년 7월 10일 시작됐다. 지금의 북한인 개성에서다. 개성이 38도선상에 있다는 이유였다고 전해진다. 장소는 유명 식당이던 '내봉장'이다. 그러나 개성 협상은 오래가

#"내가 평검사 때 잠바 입고 수첩 하나 들고 검찰총장실 찾아갔다. 그렇게 내 방에 찾아와라"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참모와 각료 등에게 거침없는 소통을 강조한다. 형식을 갖추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요식행위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 취임 후 14개월여를 그렇게 달려왔다. 어느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수석비서관을 제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식의 소문은 드문 괴담이라기보다 흔한 미담에 가까워졌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행정관이나 초선의원, 민간의 각계 인사와도 수시로 직접 대화한다. 직전 보수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한 인사는 "1년 반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딱 두 번,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만났는데 용산에서는 반년도 안 돼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십 번 봤다"고 했다. #대통령을 참모들이 따라가기 힘들다. 타고난 체력에 일을 즐긴다. 주중에는 청사에서 저녁 식사를 곁들인 회의가 일상이고 주말에는 관저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 외교무대에서 일정은 가혹할 정도다. 밀려오는 요청을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원 역대 처음으로 정책전문가가 리더가 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학계 이목이 쏠린다. 이달 4일 취임한 임기철 제9대 GIST 신임 총장 이야기다. 임 신임 총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8대 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과기원 총장에 선발되던 전통학자 출신이 아니다. GIST,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관계자들은 이런 사례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 총장은 부임한 지 10일이 채 안 돼 기획처장에 기초교육학부 교수를 발탁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지금껏 과기원 주요 처장 자리는 공대 교수들로 채우던 관행을 깬 파격적 인사를 한 것이다. 과기원 한 관

'폭우 사망·실종자 50명,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4명' 지난 18일 기준 전국에서 쏟아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지난 15일 이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갑자기 몰려든 미호강 물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과거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음에도 올해 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 2014년에는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할머니와 손녀가 차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부산시와 동래구는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6년 뒤인 2020년 7월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또다시 침수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당 80㎜의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9명은 목숨을 구했지만 3명은 끝내 사망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등 침수 대응 매뉴얼이

지난해 창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후 76일 만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이 아이의 출생신고 흔적은 없다. 세상에 남긴 흔적은 '22로' 시작하는 일곱자리 신생아 임시번호가 유일하다. 신생아 임시번호는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로,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남는 출산기록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신생아 임시번호에 주목했다. 출산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흔적은 없는 아이들, 감사원은 '무적자'라고 했다. 무적자의 존재는 비극으로 연결됐다. 친모에게 살해돼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 출생 이틀 후 친모 손에 매장된 아이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비극이 베일을 벗었다. 복지부는 서둘러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신생아 임시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123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이는 1025명에 그쳤다. 249명은 사망했다. 사망한 아동 7명은 범죄의 희생양이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 중인 아이도 814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