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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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는 신곡 'ETA' 뮤직비디오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14 프로'를 들었다. 친구에게 '네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라고 전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에서 뉴진스는 줄곧 아이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영상통화를 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뉴진스가 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ETA 무대를 선보이면서 멤버들이 직접 아이폰을 들고 서로를 촬영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간접광고' 지적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볼 계획이다. 애플과 K팝 스타의 노골적 콜라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특히 애플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표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 Z5' 시리즈를 공개한 시기인 터라 씁쓸함을 더했다. 폴더블폰을 앞세워 MZ세대 공략에 나서겠다는 삼성에 '그래도 MZ는 아이폰을 사랑해. K팝 스타마저'라며 한 방 먹이려는 애플의 노림수로 보였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브랜드 점유율은 삼성 69%, 애플 23
민주주의는 '맨큐의 경제학'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고전과 흡사하다. 고전은 모두에게 익숙하나 정작 읽어본 사람은 드물다. 구체적인 관심이 줄어들수록 민주주의의 뜻은 쪼그라들고, 작위적으로 변한다. 편협해진 '그들만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사람들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을 맞는다. 2023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는 듯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이 대표적이다. 2020년 미 대선에 불복한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의회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모의를 하고 선거 사기를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민주적 통치를 존중하는 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중대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 절차를 뒤집으려 한 죄는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2020년 대선을 지나온 미국 시민들은 각자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최근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69%는 "바
지난 2009년 출범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선진화 개혁 추진 작업의 첫 결실로 보는 평가가 많다. 1993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필요성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MB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양 공사의 결합은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여야 이견이나 각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토지를 취득'하는 토공과 '주택을 건설'하는 주공의 합병은 도시 난개발이나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둘러싼 과열경쟁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서민 주거복지 안정화와 수준을 높인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LH는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건설 분야 모든 기능을 독점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업계의 큰손으로 덩치가 커진 데 반해 조직 혁신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토공과 주공을 합병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없었던 탓에 이때부터 '전관특혜'라는 구습이 생겼다. LH가
"우리에겐 플랜B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행성B가 없기 때문입니다(We do not have 'plan B' because we do not have a 'planet B')." 201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서밋 벡텔 국립공원에서 개최된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World Scout Jamboree, WSJ) 폐영식에서 반기문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기조 연설을 맡아 대미를 장식한 말이다. 반 이사장은 "우리가 자연과 협상할 순 없다.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4년. 반 이사장의 연설은 현실이 됐다. 제25회 WSJ가 열린 전북 부안 새만금은 당초 취지와는 사뭇 다른 의미에서 전세계인들에게 "도전과 개척의 땅"이 됐다. '플랜B'가 없는 폭염 속에서 전세계 4만5000여 청소년들이 온열질환과 미흡한 기반시설 및 위생 상황에 노출된 채 대회 절반도 못 채우고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태풍 북상에 따른 대피라지만 사실상 조기 폐막에 가깝다.
"무량판구조 진짜 괜찮을까요? 너무 불안해요.", "제대로만 지으면 문제 없나요?" 정부가 무랑판구조 적용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무량판구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무량판구조가 적용됐는지 알아보는 입주민의 문의가 쇄도하자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공지가 붙은 아파트마저 나온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식 구조(라멘)에서 보 없이 기둥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구조다. 정말 무량판 구조는 위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다. 특히 주거동의 무량판구조는 엄청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장수명아파트 기준에서 1급 장수명아파트는 라멘 구조고, 2급 장수명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다. 오히려 국내 최고층 아파트는 장수명 성능, 건설 폐기물 절감 등을 위해 무량판 구조가 조금 더 많이 채택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마치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당하고 다수가 원하는 사안이라고 해도 뜻한 바대로만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관용구가 오랜 기간 '속담'으로 회자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그것이다. 가장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두 개정안 모두 최근 통과했다. 제도 시행까지 7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특히, 실손전산화는 상임위 법안소위라는 문턱을 넘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일이 종이 서류를 떼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해소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이슈화 됐다. 2009년은 우리나라에 스마
"SW(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재화·서비스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한 사이버보안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공급망 보안이 현재의 인권,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처럼 비관세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인권이 교역을 제한하는 무기로 작용한 지는 오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중국·러시아 등 국가에서 만든 재화·서비스의 교역을 제한할 때 주로 활용된 무기가 바로 인권이다.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수년 전부터는 ESG가 인권·기후이슈를 한데 아울러 교역을 좌우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지표화해 회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했다. ESG규제는 공급망 단위까지 훑는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ESG규제망은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단위에 이르기까지 리스크를 파악·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품단위가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단위에까지 리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클리노믹스는 지난 5월 19일 주주배정 유상증자(유증)를 결정했다. 전체 상장주식수의 56%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규모 증자다. 주주는 패닉에 빠졌다. 올해 들어 주가가 다소 반등하던 상황이라 증자 소식에 주주들 속은 새카매졌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유증 결정 이후 클리노믹스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다. 유증 발행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자금조달 규모 역시 쪼그라들었다. 조달자금은 처음 예상한 446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줄었다. 클리노믹스는 원래 조달자금 446억원 중 30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설비투자와 암 조기진단 사업 등에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달자금이 줄면서 계획은 어긋났다. 276억원은 1회차 전환사채(CB) 잔액(281억원)보다 적다. 즉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은커녕 빚도 다 갚지 못할 돈이다. 주주들은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클리노믹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바이오 업계
"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희생자 14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잇따른 '물난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환경부 직원 몇몇이 볼멘소리를 냈다. 국가하천관리 방식은 다름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하천관리를 맡으니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가혹하다는 얘기다. 하천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전에는 환경부가 '수질', 국토부가 '수량'으로 물관리를 분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때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수량이 확보돼야 수질 관리가 용이한 만큼 수량과 수질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여당은 이번 폭우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리는 일명 '물관리정상화법'을 발의했다. 자연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부는 준설이나 댐·보(湺)건설 같은 하천토목공사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하천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아직 역량부족이라는 판단과 직전 정부가 성급하게 하천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매각절차가 시작됐다. 매각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SM과 동원, 하림 등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내치면서 자본시장에서는 흥행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적절한 인수자가 없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력 때문이다.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 매각공고에서 입찰 대상으로 내놓은 주식은 3억9879만156주(38.9%)다. 오는 10월 중도상환일이 돌아오는 BW(6000억원), CB(4000억원)까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물량이다. 인수 가격은 5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7조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금까지 인수 의사를 내비친 기업들은 인수 자금을 자체조달하기 어렵다. 이들은 사모펀드(PEF)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난다. HMM은 국내 최대 선사로 안정적인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150원 인상'이라도 다행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발언이다. 다음 달부터 버스 요금이 300원,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 150원이 인상된다. 본래 시는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모두 300원을 인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동결해 달란 정부 압박에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에 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누적 적자에 지하철 요금에 대해 우선 200원으로 올해 올리고 내년에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정확한 내년 인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시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인상하고 싶지만 총선 스케줄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추가 인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공사의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기
"OO의 주가 하락은 공매도 세력 탓"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기사나 인터넷커뮤니티 글에서 빠지지 않는 댓글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과열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주들의 주가가 올 들어 꾸준히 오르면서 공매도도 함께 급증했다. 폭발적인 상승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564억원이었던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는 지난 17일 1조3095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가 24일 1조1111억원으로 줄었다. 에코프로비엠도 같은기간 4486억원에서 1조382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급등한 포스코그룹주들도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며 쇼트커버링(공매도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것)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쇼트스퀴즈가 나타났다. 최근의 2차전지주들의 단기급등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