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늘 찬반이 엇갈린다. 원전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1970~80년대를 갓 지난 1990년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영국은 탈원전을 선언했고(2015년에 폐기하고 원전 건설 재개), 일본은 전정부적으로 원전건설과 원전기술 확보에 몰두했다. 미국은 1987년 발생한 원전사고로 불안여론이 일어 원전 증설 속도가 느려지던 참이었다. 한국은? 거의 전쟁통이었다. 문민정부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시행이 맞물리며 원전의 가장 큰 쟁점이 '짓느냐 마느냐'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가 됐다. 원전의 '원'자만 나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당시 원전부지 선정 및 주민 설득작업을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한 전직 관료는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며 "한 마디로 원전 전쟁시기였다"고 했다. 이 관료를 포함한 원전팀이 모 지역에 원전 건설을 타진할 때였다. 당시론 파격적인 수천억원의 보상계획을 들고 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다. 요지부동이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 BTS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 하지만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짚고 넘어갈 문제는 있다. 논란을 누가 키웠고 누가 방치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미국 빌보드 1위 등 BTS가 그간 쌓은 업적은 타 분야 글로벌 1위 성취 못지않은 값진 결과였다. 경제적 기여도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10년간 4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게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BTS에게 병역특례를 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UN·국제연합) 행사를 비롯해 미국 등 주요국 방문 등에 BTS와 동행한 일이 잦았다. BTS 인기를 활용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가격이 올해도 오른다. 다음달까지 가격은 1리터당 996원, 예정대로라면 8월부터 1050원을 넘길 전망이다. 원유가 오르면 다음 수순은 흰우유다. 현재 1리터당 2800~2900원인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설 듯하다. 그동안 원유가격이 5% 오르면 흰우유가격은 10% 올랐다. 3000원대 진입은 기정사실이다. 그 다음부터는 전방위적이다. 가공우유부터 버터, 치즈, 생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음식은 예상보다 많다. 이들 제품들이 하나 둘씩 가격을 인상할테고 이 때다 싶은 제빵업계나 커피전문점들도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우려하는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은 올해도 계속된다. 국내산 우유의 가격 인상 기울기와는 반대로 수입산 우유의 관세는 매년 하락세다. 지난해 9.6%였던 미국산 유제품 관세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7.2%로 낮아졌다. 내년엔 4.8%, 이듬해인 2025년엔 2.4%까지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 한국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거리 곳곳에는 한국의 '힙'한 문화를 즐기려는 젊은 외국인들이 많다. 서울은 이제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핫플'이 됐다. 최근 넷플릭스 TV시리즈 글로벌 1위에 오른 미드 '엑스오, 키티'도 이같은 현상 중 하나다. 미국인 주인공이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후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0부작의 성장극은 한국, 한국의 명소, 그리고 한국 문화와 K팝으로 꽉 채워져 있다. 등장 인물들은 명동과 강남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한국 문화의 인지도 및 위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7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27회차를 맞는 올해 언팩 무대를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삼성전

국무총리실 산하엔 '규제혁신추진단'이란 별도 조직이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전문위원(전직 공무원 76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각 부처 파견 인력(20여명) 등 총 13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기업·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는 일을 한다.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덩어리 규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등을 없애려고 한다. 그간 성과도 많았다. 항만·물류 분야에서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적 하역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경제효과를 높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창업화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가들의 혁신 마인드를 높였고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용을 늘려도 규제를 받지 않도

#"선관위 담당이 누구지?" 채용 비리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한 번쯤 주고받은 말이다. 언론사에서 선관위는 통상 정치부 국회팀에서 겸임으로 맡고 있다. 여야 간에 날 선 정쟁과 굵직한 정국 이슈들에 치여 평소 관심 대상에서 멀었다. 전담하면서 출입하는 기자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였다. 공직사회 속사정에 밝은 한 고위 관료는 '신도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표현했다. 업무 조건, 지역 선관위와 토착 세력의 끈끈한 관계, 정치권을 우회하는 예산 확보 요령 등 그들만의 탄탄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는 얘기였다. 그중 곪아 더 감출 수 없게 된 '아빠 찬스' '형님 찬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시받지 않는 이들의 민낯도 놀랍거니와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는 행태에서는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진 조직으로 전락했는지도 절감된다. #감시와 통제는 권력의 핵심이지만 양면의 칼, 독이 든 성배다. 본인 스스로가 예리한 칼날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실현한 건 그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지난 얘기지만 '타다'는 꼼수였다. 좋게 말해 틈새 공략. 전 세계 80여국에서 성업 중이던 '우버'가 국내에선 불법으로 몰리자 11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기사를 딸려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여객운송법의 틈새를 찾아 만들어낸 사업 모델이 타다 베이직이었다.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편법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출발부터 편법 시비가 적잖았던 탓에, 1년 만에 회원 170만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는데도 타다의 장기생존을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결말은 알고 있는대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검찰의 타다 경영진 기소. 2020년 2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신산업을 기존 법률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급기야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타다 퇴출'의 대못을 박았다. '우버는 불법'을 고집했던 그때처럼 '타다 금지' 역시 중재의 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었다

지난해 개발비용 5억4000만달러(7074억원), 운영비 70만달러(9억3000만원), 추가 투자예정금액 100억달러(12조 3000억 원). 올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신드롬의 주인공 챗GPT(ChatGPT)를 설명하는 숫자다. "한 대에 3만달러(4200만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AI플랫폼 H100 시스템을 1만대 구입해 돌릴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외신은 일제히 스타트업 자본이 챗GPT에 쏠리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시작은 기술이, 다음은 자본이 이끌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해볼 만 해서다. 그런데 계산서를 자세히 보면 빠진 게 있다. 생성형 AI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쓰인 콘텐츠 비용은 언급이 없다. 이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CNN 방송은 일찌감치 이 부분을 주목했다. 지난 2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SJ은 기사를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송 검토 입장을 밝혔다. CNN도 오픈AI가 네트워크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며 법적 문제를 논의할

"임기를 다 채우는 게 이상한 자리가 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수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실제 시장형·준시장형을 통틀어 36개 공기업 가운데 임기 만료를 경험하지 못한 곳은 코레일 밖에 없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 자리를 빗댈 때 흔히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쓴다. 코레일은 역대 사장 10명 중 2명(1대, 3대)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2명(4대, 6대)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핑계로 사장직을 버렸고 나머지 사장들은 '사고 뒤 사퇴'를 반복했다. 심지어 비전문가 출신의 일부 사장은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사퇴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크고 작은 사고 이후 코레일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커질 때마다 정치권은 사퇴를 종용한다. 이런 잔혹사는 코레일 사장직을 정권의 전리품

#. 침착맨(이말년)이 지난해 유튜브로만 49억6000만원의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매출액은 전액 유튜브에서 발생했고, 그가 생방송하는 플랫폼 '트위치'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침착맨은 여기에 PPL(간접광고), 방송 출연 수입도 따로 올린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한 토크쇼에서 "웹툰을 할 때도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은 광고가 붙으니까 웹툰의 몇 배"라고 얘기했다. #.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7732억8270만원으로 2021년보다 22.4% 늘었다. 영업이익은 142억8006만원으로 16.6% 줄었지만, '수익성 악화'로 보긴 어렵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그룹사'로 보내는 수수료가 작년 6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나서다.'법인세율이 높은 국내냐 조세부담이 덜한 해외냐'가 다를 뿐 어차피 넷플릭스 주머니는 불룩해졌다는 평가다.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높다지만 실상 돈 버는 자는 많지않다. '잘 나

"'정복자' 메흐메드 2세 이후 최고의 지도자다." 2015년 7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자 튀르키예의 한 공무원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그 후로 8년. 에르도안은 실제로 '21세기 술탄'(이슬람제국의 최고통치자)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28일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에르도안은 52.1%를 얻어 5년 재선이 확정됐다. 추후 5년의 재선이 가능해 도합 30년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무라드 2세 사망 후 왕좌를 이어받은 메흐메드 2세의 집권 2기 통치기간도 정확히 30년(1451~1481년)이다. 1453년 메흐메드 2세가 이스탄불을 함락하자 수도를 빼앗긴 동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스만 튀르크 제국은 그 이후로 2세기 이상 전성기가 이어져 아랍 대부분과 그리스,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와 헝가리 지역까지 점령하며 제국을 확장했다. 튀르키예 대선 결선 결과가 공개된 5월 29일(현지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언한 후 시장은 시끄러웠다. 전세사기가 문제니,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입금하는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전세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세제도는 내집 마련을 위한 전 단계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보통 원룸의 월세가 수십만 원하는데 3~4인가구가 월세로 살 경우 월수입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낮거나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돈이라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세, 반전세, 월세 등의 주거형태는 오로지 소비자가 선택할 부분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없앤다면 분명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원 장관은 10여일 만인 지난 26일 독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방위적인 '에스크로' 도입은 없으며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