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2006년부터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전제로 '얼마나 늘릴지'를 논의 중인 기준점이 3058명인 셈이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말들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단계는 아니다. 18년간 묶인 의대정원 3058명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사실 시작점은 2000년이었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고,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들어 18년간 고정됐다. 18년간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 결과적으로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2018년 폐

오는 27일은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휴전협정) 70주년이다. 이날 이후 한반도는 전쟁의 '일시정지' 모드로 들어갔다. 전면적 전쟁은 멈췄지만 기나긴 갈등과 분쟁의 또다른 시작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전협정 과정을 다룬 사진을 다수 공개했다. 대개 미군이 촬영,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내셔널 아카이브)이 소장한 사진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그중 건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협상장 모습이 눈에 띈다. 협정 문서에 조인한 공간은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임시건물 형태다. 내부엔 겨우 나무책상과 의자를 갖췄을 뿐이다. 연합군과 공산군(중국·북한)이 각각 회의하던 공간은 군용 텐트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판문점 일대는 민가가 4채 뿐인 논밭이었다. 한국전 휴전(정전)을 위한 회담은 전쟁발발 이듬해인 1951년 7월 10일 시작됐다. 지금의 북한인 개성에서다. 개성이 38도선상에 있다는 이유였다고 전해진다. 장소는 유명 식당이던 '내봉장'이다. 그러나 개성 협상은 오래가

#"내가 평검사 때 잠바 입고 수첩 하나 들고 검찰총장실 찾아갔다. 그렇게 내 방에 찾아와라"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참모와 각료 등에게 거침없는 소통을 강조한다. 형식을 갖추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요식행위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 취임 후 14개월여를 그렇게 달려왔다. 어느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수석비서관을 제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식의 소문은 드문 괴담이라기보다 흔한 미담에 가까워졌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행정관이나 초선의원, 민간의 각계 인사와도 수시로 직접 대화한다. 직전 보수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한 인사는 "1년 반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딱 두 번,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만났는데 용산에서는 반년도 안 돼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십 번 봤다"고 했다. #대통령을 참모들이 따라가기 힘들다. 타고난 체력에 일을 즐긴다. 주중에는 청사에서 저녁 식사를 곁들인 회의가 일상이고 주말에는 관저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 외교무대에서 일정은 가혹할 정도다. 밀려오는 요청을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원 역대 처음으로 정책전문가가 리더가 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학계 이목이 쏠린다. 이달 4일 취임한 임기철 제9대 GIST 신임 총장 이야기다. 임 신임 총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8대 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과기원 총장에 선발되던 전통학자 출신이 아니다. GIST,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관계자들은 이런 사례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 총장은 부임한 지 10일이 채 안 돼 기획처장에 기초교육학부 교수를 발탁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지금껏 과기원 주요 처장 자리는 공대 교수들로 채우던 관행을 깬 파격적 인사를 한 것이다. 과기원 한 관

'폭우 사망·실종자 50명,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4명' 지난 18일 기준 전국에서 쏟아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지난 15일 이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갑자기 몰려든 미호강 물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과거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음에도 올해 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 2014년에는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할머니와 손녀가 차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부산시와 동래구는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6년 뒤인 2020년 7월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또다시 침수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당 80㎜의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9명은 목숨을 구했지만 3명은 끝내 사망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등 침수 대응 매뉴얼이

지난해 창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후 76일 만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이 아이의 출생신고 흔적은 없다. 세상에 남긴 흔적은 '22로' 시작하는 일곱자리 신생아 임시번호가 유일하다. 신생아 임시번호는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로,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남는 출산기록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신생아 임시번호에 주목했다. 출산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흔적은 없는 아이들, 감사원은 '무적자'라고 했다. 무적자의 존재는 비극으로 연결됐다. 친모에게 살해돼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 출생 이틀 후 친모 손에 매장된 아이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비극이 베일을 벗었다. 복지부는 서둘러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신생아 임시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123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이는 1025명에 그쳤다. 249명은 사망했다. 사망한 아동 7명은 범죄의 희생양이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 중인 아이도 814명에 이른다.

한국 영화와 영화관이 위기라고 한다. 팬데믹 기간 적자와 최근 수요정체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한다. CGV 유상증자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진다. CJ가 'K-영화'산업 성장에 기여한 걸 감안하면 곱게 봐줄만도 한데 시장은 냉정하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좋지 않다. 언뜻 보면 K-영화와 영화관에 대한 관객들의 애정이 식은 듯 하다. 하지만 K-관객은 영화광들이다. 2013년 영화관객 연간 2억명을 돌파한 뒤로 코로나 이전 2억명을 계속 상회했다. 인구 5000만 나라에서 1년에 영화를 2억회 이상 관람한 게 한국이다. 관객수로는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중국·미국·멕시코·프랑스 등에 이은 세계 6위 수준이다. 마블영화가 세계 첫 개봉을 한국에서 하고 할리웃 스타들이 K-팬들을 자주 찾는 데엔 이유가 있다. K-영화시장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굉장히 크다. K-영화·영화관 위기에 대해 누군가는 관객의 발길이 뜸해져서라 분석한다. 엔데믹인데도 예전만큼 관객이 몰리지 않는단 것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이제 '아스파탐'과 '발암'만 남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지난 14일, 식품기업 A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IARC와 발표와 동시에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담보했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A사는 아스파탐 대신 다른 인공감미료로 전환키로 했다. 국내외 공인기관의 발표와 달리 '현행 유지'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이 회사가 인공감미료를 교체하는 것은 소비자의 낙인효과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국제암연구소의 2B군 분류 가능성이 알려진 후부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감미료로 소비자의 뇌리에 박혀버렸다. 인체에 해로운 수준까지 아스파탐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제로콜라 55캔, 막걸리 33병을 마셔야 한다는 식약처의 설명이 전해졌지만 '아스파탐=발암물질'이라는 등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빚내는 추경은 안한다고 하니까 정치권이 저보고 (이름 때문에) '당신은 추경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고 한다. 그래서 '추경불호(追更不好)'라고 부르시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걸 보니 어색하지만 기분이 참 좋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말고는 없다. 8개월 전 금리를 많이 올렸을 당시, 길에서 할머니 두 분이 저를 알아보셔서 인사를 드리고 '금리 올라서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옆의 할머니가 '이 분은 돈 많아서 좋아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주 3박4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한 당국자들이 던진 농담이다. 강연장은 웃음과 박수소리로 가득찼다. 대한민국 재정·통화정책 양대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를 비롯,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탄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인 시대." 주가조작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본지 기획기사(주가조작=패가망신법 '미완성 공식')에 달린 댓글이다.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해야 할 시장의 표리부동에 대한 깊은 자조가 드러난다.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의 불법이익을 거둔 이들이 풀려나고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세태에 대한 한탄이 정직을 바보 같은 짓으로 치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를 보면 '그래도'라는 반박을 들이대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2021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85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7명(53.5%)이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돼도 2명 중 1명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돼도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났

#2002년 9월1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약사나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6조1항(현재 제20조1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또는 한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였다. 약사를 여러 명 두는 대형 약국이나 체인점 방식의 약국도 곧 탄생할 듯 보였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약사법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다.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13년째 위헌 상태에 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3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으로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에 달한다.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지난해 4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일명 '검수완박법(일명

지난 6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종합선물세트였'다. 이동통신3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제4이통사'에 도전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고, 저렴한 요금이 주 무기인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항마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2년 단위'로 굳어진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주기를 '1년 단위'로 개편하고,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상향(15→30%)하며, 약정 미이행 시 위약금을 낮추고, 중고폰을 활성화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는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대가를 약 74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5년 전 이통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책정한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저다. 통신업계에선 6일 대책, 11일 토론회를 바라보며 "과기정통부가 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