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년차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거는 2020년 쓴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환경운동가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를 조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환경운동가들은 '문제작'이라 공격하나본데, 대중들이 보기엔 신선한 시선이다. 이 주장을 한줄로 줄이면 '환경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선 무조건 개발을 막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 대체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환경 보호 대안으로 원자력발전과 대규모 댐 건설을 제안하는 것도 환경운동가 치고는 색다르다. 근거도 제시한다. '고래의 멸종을 막은건 석유산업 발전'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린피스'의 업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업적 포경 저지가 알고 보면 정유기술 개발로 등유가 생산돼 고래기름이 필요없어지고, 화학기술 개발로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고래힘줄이 필요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거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주요 e커머스가 최근 판매자 약관을 일제히 고쳤다. '판매자가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거나 '상당한 우려, 위험이 있는 경우 판매중지를 할 수 있다' 등의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자진시정'이긴 하지만 상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이는 갑질에 대한 감시가 거세지고 상생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이유도 있다. 이런 기류가 번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지난해보다 흥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7일간의 동행축제'로 열리고 있는 행사는 지난해 28개 온라인 쇼핑몰 등 170여개 업체에서 올해는 66개 쇼핑몰 등 230여개 업체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이 행사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전국적인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다. 특히 올해는 관 주도의 행사에 업체들이 발만 걸친 것과는 거리가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e커머스 등 주요

취임 100일을 막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즘 주한 외국 대사 등 해외 인사들을 만나느라 여념이 없다. 국무총리가 각 나라 대사 등을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총리가 임기 초부터 일정의 상당부분을 해외 인사들과의 만남을 채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한 총리의 또 다른 직함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한 총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 회장) 회장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소속 170개 회원국 투표(회원국별 1표씩)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65%인 110개국이 아직 지지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경쟁하는 곳은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다. 한 총리는 지난달 26일 '제2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열고 BIE에 제출할 유치계획서를 확정하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런 자신감은 경험에서

4일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이 지난 6년 임기를 돌이키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회고를 남겼다. 지난 2일 미리 공개한 퇴임사에서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것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임식에서 정치적 갈등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김 대법관은 퇴임 직전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의 주심을 맡았다. 지난달 중순 퇴임을 보름여 남겨뒀을 때까지만 해도 김 대법관이 사건을 마무리짓고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았지만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

#대통령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다. 여러 정권을 거쳐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색이 뚜렷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고대로 읽던 관행을 깼다. 대통령이 예상되지 않은 발언을 즉석에서 한다는 건 당시 참모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젊었다. 수행해야 할 일정이 대폭 늘어난 통에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새벽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더 심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열공' 모드였다. 중요한 외교무대를 앞두고는 직접 요약 노트를 만들고 주말에도 보고서를 붙잡고 수시로 참모에게 전화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특징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건물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던 과거 청와대와 공간 자체가 다르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점심, 저녁 '벙개'는 일상이다. 때로 버럭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혼쭐도 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게 참모들의 평가다. #낮 12시35분. 대통령실 A행정관은 아직 점심시간이 한창인데 자꾸 시계를 쳐다본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첫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문을 내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 첫날에 한미, 한일 안보실장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열린 한미 알보실장 협의에서는 북핵 등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 인플레 감축법 등 주요 양자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돼 논란이 된 미국 인플레 감축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 협의해나가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군사 안보와 직접적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경제 안보가 양국 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최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이다. 김 실장은 이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상반기 말 기준 해운사 HMM에 유보된 현금성 자산은 12조원을 웃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운임이 10배로 급등한 결과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만들어준 독과점의 이익이다. 2017년 초 정부는 한진해운을 죽였고, 동시에 현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상선(HMM)만 떼어 KDB산업은행 아래로 흡수 구조조정했다. 올해 말 HMM 유보현금은 15조~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총 영업이익은 20조원을 넘어선다. 그간 정부가 투입한 돈의 3배 정도다. 하지만 HMM 시가총액은 10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시총이 보유현금보다 낮은 까닭은 이를 소유한 정부 덕분(?)이다. 정부 지분 40.65%를 산업은행(20.69%)과 한국해양진흥공사(19.96%)가 나눠 들고 있는데 이들은 옥상옥이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HMM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해 인수한 영구채 2조6000억원 어치가 주가 목줄을 죄고 있다. 내년부터 영구채가 단계적으로 주식 전환되면 5억주가 넘는다. 현재

"ATT나 텔레포니카와 같은 통신사, 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업, 콜센터 기업, 서버 호스트 등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내부자를 모집합니다. VPN(가상사설망) 등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올 7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배포한 '2022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보고서'에 나온 랜섬웨어(Ransomware) 갱단 '랩서스'(Lapsus$)의 메시지다. 랩서스는 트위터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다크웹(Darkweb) 등에서 공격대상 기업 임직원 정보를 구매해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랩서스 공격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비롯해 비롯해 엔비디아(NVIDIA)·마이크로소프트·T모바일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브라질 보건부 등 정부조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랩서스가 소위 '사회공학적' 기법을 대거 동원한 점이 눈에 띄었다. 피해자를 속이거나 공갈해 개인정보 및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 공부는 스폰지 같은 흡입력이 살아 있는 10~20대 하는 것이 좋고, 경제활동은 몸과 마음이 완숙한 30~40대 열심히 하는게 자연스럽다. 물론 시대는 변했고, '만학도'와 '제2의 도전'에 나서는 중장년의 도전도 많아졌다.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겪어야 했을 회한과 치러야 했을 대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불편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해소하라는 개선권고를 했다. 2009년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다. 국내 IT 기술의 분명한 변곡점이었다. 자연스러운 전산화·간소화가 현실화될 적절한 시기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 역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의견에 좌지우지 됐다. 그렇게 권익위 권고 이후 13년이 지났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6990원에 팔아도 남습니다." 치킨가격 논란은 7000원이 되지 않는 '당당치킨'을 기획한 대형마트 기획담당자의 입에서 촉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만원을 넘어 3만원을 향하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 불만이 쌓였던 소비자들은 3분의 1의 가격에도 마진이 남는다는 발언이 나오자 비난의 화살을 프랜차이즈 본사로 돌렸다. 이런 가격이 가능한 이유로 대형마트들은 '재료의 대량구매', '매장 제조로 인한 비용절감', '재고 부담 완화로 인한 생산원가 하락' 등을 꼽는다. 대량구매로 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더 월등하고, 다른 이유 역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치킨 프랜차이즈의 소비자가격이 더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0% 안팎인 게 알려지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치킨 가격 논란은 12년전 화제를 모았던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치킨'이 대기업 대 골목상권의 대결로

요즘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거리 중 하나는 '우리 장관님 스타 만들기'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며 모든 부처에 '스타장관'을 주문하면서 생긴 숙제다. "언론에 자주 등장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자마자 각 부처 장관들은 앞다퉈 브리핑을 자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브리핑 시스템 'e-브리핑'을 살펴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주재한 브리핑은 총 17건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직전 한 달간인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9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과거 부처의 실·국장(1·2급)이 도맡았던 브리핑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경우가 분명히 늘었다.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회적 현안이나 화제성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장관들이 눈에 띈다. 장관들의 현장 행보도 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금융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평균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 비교 공시 제도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진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내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저마다 공시하는 구조였다. 금융 소비자 편익과는 무관하게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공시를 이행하다 보니 은행간 비교가 어려웠고, 3개월의 공시 주기 탓에 적시성도 떨어졌다. 비교 공시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국내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매월 신규취급액 기준)와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 보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 소비자들에겐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은행 이익 지표인 예대금리차는 개별은행의 경영 상황과 영업 전략, 예금과 대출자산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금리를 낮게 무는 고신용자들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의 중·저신용자 고객이 주로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