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9년 11월 개봉한 '블랙머니'(Black money)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 인수 후 2011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 금융 범죄물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 양민혁(조진웅 분)이 극중 엘리트 경제 관료 집단과 대형 로펌이 기획하고, 썩은 검찰 수뇌부가 눈감은 대한은행 매각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다. 사실(팩트)과 다른 극적 과장과 과도한 선악 이분법이 몰입감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결말은 영화가 모티브로 삼은 실화 그대로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극적 반전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 개봉 직후 영화계와 법조계에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화제가 됐다고 한다. 양 검사의 실제 모델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양 검사로 분한 배우 조진웅의 풍채와 영화 속 캐릭터가 윤 대통령과 닮아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06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 부부장검사 때 론스타 사건을 직접 다룬 실제 수사팀의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해운사 15곳에 담합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1월 한-동남아 항로 사건과 동일한 판단이다. 이로써 한국과 동남아·일본·중국 바닷길의 해운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오랜 시간 연을 이어온 정부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성욱다운" 결론이다. 조성욱 위원장이 관가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비상임위원 시절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놓고 반년 넘게 심의한 끝에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서울대 경영대 교수였던 조성욱 위원장은 고의분식 결론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조 위원장은 결국 2019년 8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뒤를 이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첫번째 여성 수장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장이 삼성바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안전운임제'의 폐지를 막아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산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일반 기업 노조가 이어받을 것을 우려한다. 화물연대가 강도높은 실력행사를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성향인 만큼 임기 초 노동자 단체가 집결해 기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여기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실제로 전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18일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택배업계 전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5선 시장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그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일 복귀한 오 시장은 시정 운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정책연찬회'가 대표적이다. 정책연찬회는 행정지원부서를 제외한 각 실·국·본부장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 경연대회'다. 참여부서들은 '약자와의 동행'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중 한 가지를 골라 신규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서울시를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로 규정하고 1호 공약으로 △안심소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공공의료서비스 등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서울을 글로벌 톱(TOP)5로 도약시키겠다"며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5대 전략'도 내놨다. 이렇다 보니 정책연찬회에 임하는 공

시내면세점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문 닫은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에 이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특허 만료를 앞둔 올 하반기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SM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부푼 기대를 안고 면세업계에 진입한 신규업체들도 적자만 남긴 채 발을 뺐다.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우후죽순 생겨났던 신규 시내면세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2013년 지역 경제활성화, 관광진흥 지원을 목적으로 9개 지역에 새로 생긴 시내면세점 가운데 남은 곳은 4곳 뿐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지하거나 축소한 상태다. 2016년 연간 8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몰려들면서 면세업계는 그야말로 대호황을 누렸다. 대기업들이 면세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면세점 특허 심사는 특혜, 비위 의혹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필수코스인 관광지(동대문,

"수영장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1990년대 말 IT버블이 붕괴될 때 투자자들에게 보낸 주주서한에서 한 말이다. IT 버블이란 1990년대 IT 산업이 발전하며 인터넷 관련 분야가 급성장해 세계경제가 주목하게 되고 이 때 IT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을 말한다. IT라는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버블이 불타올랐지만 결국 내려갈 주식은 내려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드림라인이나 골드뱅크의 PER(주가수익비율)은 9999배라는 희대의 전설을 남기기도 했다. 코스닥에 상장도 안 된 주식이 액면가의 200배를 찍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대부분 상장폐지 당하며 한국정보통신, 카카오 정도만 명맥을 이을 뿐이다. 미국에서도 IT버블로 인한 투자손실 규모는 수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IT버블 붕괴 직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큰 위기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국내 품목 허가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난다. 첫 국산 백신 탄생을 눈앞에 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국면은 백신 확보가 간절했던 지난해와는 크게 다르다. 이미 12세 이상 인구의 94.7%가 2차 접종을 마쳤고 남아도는 백신이 폐기된다. 국민 다수 접종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35%가 감염됐으며 무엇보다 대유행의 기세가 꺾였다. 백신무용론까지 나오는 터라 첫 국산 백신 탄생의 순간이 그리 극적일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국산 백신 확보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맞설 최선의 무기였고 지금도 그렇다. 미접종자 감염률과 사망률이 접종자보다 크게 높다는 점은 지금까지 과학적,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현재의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백신으로 최소화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백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북한을 떠올리면 된다.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미국도 발사시기를 콕 집어 예측하지는 못한다. 분명한 것은 있다. 지난 수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5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쐈다. 한미는 다음날인 현충일 새벽 4시45분부터 같은 숫자의 미사일 8발을 쏘는 연합사격으로 응수했다. 또 하루 뒤인 7일 한미 공군의 최신 및 주력 전투기 20대가 서해상공을 날았다. 공중 무력시위 비행이다. 평화를 지키자면 대가가 따른다. 고도의 긴장상태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건 돈이 많이 든다. 단적으로 우리 군의 MGM-140 미사일, 이른바 ATACMS(육군전술미사일체계)는 1발 당 13억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

"평가가 이전보다 더 살벌해졌다. 이전처럼 투자라운드에 뛰어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얼마 전 만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분야 스타트업 A사 대표는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시리즈A 투자를 앞둔 그가 작성한 IR(기업설명회) 보고서 페이지 수는 150쪽에 달했다.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수준 못잖았다. 그는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이 요즘 부쩍 까다로워진 VC(벤처캐피털)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하다 보니 백과사전 두께가 됐다"며 멋쩍어했다. 벤처·스타트업 열풍을 이끌었던 투자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면서 현장에선 이런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 어렵게 지핀 '제2 벤처붐' 열기가 벌써부터 사그라들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한국시각)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확실해진 게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방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했다. 민주시민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제도가 무관심을 이끌었다. '깜깜이'는 교육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됐다. 깜깜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당혹감은 숫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4430만3429명. 이 중 2256만1499명(50.9%)만 투표장으로 갔다. 국민들의 절반은 투표를 포기했다. 시도지사, 시장을 같이 뽑는 선거였기에 그나마 절반을 채웠다. 교육감만 따로 뽑는 선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을까. 아마 교육감 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교육감 선거의 현주소다. 세부적인 수치는 더 참담하다. 교육감 선거 투표자 중 90만3429명(4.0%)의 투표는 무효표가 됐다. 무효표는 여러 명에게 투표한 경우, 기표를 잘못한 경우,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은 4.8%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7월까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치솟는 물가는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억제하며 물가를 관리해 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처럼 여겨졌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건 지난해 9월 4분기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키로와트시)당 3원 인상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2020년 12월 연동제 도입당시 직전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도 인수위원회 시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원가주의

#"인당수 뛰어든 심청이에요" 4월8일 당시 김은혜 의원은 특유의 털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 인수위에서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의 입'으로 맹활약하다 전격 경기지사 출마를 밝힌 직후였다. 김은혜 후보는 당선된다는 확신보다는 죽을 각오로 뛴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험지인 경기를 위해 뛰라는 당의 요구에 순응했다. 경쟁 후보 누구보다 경기도는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됐다. 심청이 비유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자기를 던져 희생하되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전면에 나서 행동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놨다. 다름 아닌 성남 분당갑이다. 제20대 총선에서 김병관(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제외하면 지금의 여당이 항상 이겼던 곳이다. 김은혜 후보는 밤샘 진땀 승부 끝에 2일 아침에 졌다. 개표율 97%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진풍경이었다. 0. 15%포인트 차이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경기에서 부족했던 5%포인트가량을 거의 만회했다. #"솔직히 누가 이해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난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