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금융사의 업무관행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개선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지난해 3월 25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 판매 이후의 청약철회 △문제 발생 시의 손해배상 △위법계약해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금소법 위반 1호'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다.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도 판매 중지하거나 새로나온 상품은 아예 판매대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는 상품 판매 저조로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은행권 적립식펀드 판매잔고는 19조1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말 20조9068억원에서 10월말 20조429억원으로 줄어든 후 12월 말에는 19조2721억원으로 감소했다. 6개월 새 1조7167억원(8.21%)이 줄었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본래부터 간절히 바란다) 아니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각 부처 분위기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윤 당선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대수술'이 예고된 셈이다. 이 같은 대대적인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초미니 부서'인 여성가족부(여가부)의 해체가 그중 가장 큰 관심사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 규모(1조4600억원)는 정부 전체 예산의 0.24% 수준이다. 그럼에도 설립 22년 만에 여가부는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부처 기능이 개편되거나 이관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여가부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칭 변동만 봐도 알 수 있다. 2001년 각 정부 부처로 분산돼있던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

누군가에겐 신념이었던 '탈(脫)원전'의 시대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復)원전' 청사진이 구체화될 시간이다. 어차피 끊어내기로 한 만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복원전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공사 재개를 선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 된다. 어차피 공사를 재개하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인력과 자원을 다시 모아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한 인허가 작업도 거쳐야 한다. 건설 재개를 앞당기려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려는 조급함은 괜한 시비의 빌미가 될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법정으로 갔는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시발점으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선언'이 어떨까.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설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12일만에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났다.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류가 될거라는 등, SK그룹 출신이 인수위 경제2분과 대부분을 채운 것을 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가 재계 창구가 될거라는 등 말들도 많다. 기업들이 더 의미를 두는건 시점이다.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빨리 경제계를 만났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직접 경제단체를 방문했지만 시점이 늦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 이후에야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후에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었다. 기업은 정부에 어떤 대상일까. 5년 전 일이다. 유력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를 만난 자리서 "이해되지 않는 기업 정책이 많다"고 했더니 "새 정부가 기업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로스쿨 관련 법령에 따라 로스쿨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은 법무부가 맡는다. 두 기관은 로스쿨의 목줄을 '쥐고' 있다. 동시에 두 기관은 로스쿨의 목줄을 '조이는' 곳이기도 하다. 로스쿨 도입 이전은 물론이고 2009년 개원 이후 상당기간 '안티 로스쿨'의 선봉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두 곳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도입 논의를 할 당시의 정치적 '타협' 혹은 '탁상행정'이었다. 당시 로스쿨 도입을 변호사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자, 평가권한을 '변협'에 쥐어줬다. 직렬단체이면서도 '준공공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는 변협의 특별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협은 로스쿨에 대해 이해충돌 상황에 빠져 있다. 2년마다 바뀌는 집행부가 직선제 선거로 뽑히는 현재의 변협은 이익단체 성격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변협의 태도는, 평가권한을 계속 맡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저는 아직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라서..."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 오너 일가로는 드물게 증인으로 참석한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당시 전무)의 답변이었다. '아직'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당시 국회 출입기자 사이에선 걸핏하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여타 오너 일가와 달리 용감하게 출석을 감행(?)한 게 화제가 되던 때였다. 구 부회장을 공식석상에 처음 불러낸 백재현 의원은 세간의 평을 이렇게 정리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일찍부터 경영에 뜻을 두고 경력을 쌓아온 재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셋째딸", "오너라기보다 CEO에 가깝고 2004년부터 아워홈 경영에 참여해 사실상 지금의 아워홈을 만든 장본인", "삼성가의 손녀이자 LG가의 손녀(할아버지는 구인회LG그룹 창업주, 외할아버지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다. )" 하지만 구 부회장은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로부터 7년 뒤, 구 회장의 셋째딸은 '아직'을 '이제'

"국민과 당원을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온다. 많은 의원들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올리고 당원들을 위로한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실상은 다르다. 대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승부를 가른 24만7077표, 역대 최소 표 차이를 아쉬워하면서다. 특히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었던 상황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서로 다독인다. 일부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은 "졌지만 우리가 이긴 것"이라며 진영논리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집단적 '정신승리'일 뿐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막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기

"대한민국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제일 많이 통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15일 만난 기업인이 대선 후일담을 나누다 불쑥 꺼낸 얘기다. 익히 알려진대로 이 구호는 특전사의 신조다. 임무를 받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역경도 어떻게든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말이다. 그래서 답은 특전사 혹은 군대일까. 기업인의 해석은 달랐다. 그는 규제·행정기관을 짚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 온갖 꼼수가 동원되는 대상이 규제기관이니 규제기관이야말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의 집산지라는 얘기였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웃자고 한 얘기에 모두가 실없이 파안대소했다. 누군가 올 대선 어느 당의 슬로건이 연상되는 농으로 "규제가 키운 꼼수구만"이라고 거드는 통에 또 한 번 주책없는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자 모두 애꿎은 물잔을 한참 만지작거렸다. 웃고 넘기기엔 사안과 시점이 공교로웠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은 우리 관료 사회에서 30년 묵은 과제로 통한다. 199

#코로나 시대가 2년을 넘겼다. 몸에 일부처럼 돼버린 마스크와 거리두기, 이웃의 확진은 일상이 됐다.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두려움은 여전하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오늘날 인류에게 선명히 각인한 건 다름 아닌 '죽음'이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여긴, 때로 애써 잊으려고 했던 죽음이라는 존재를 하루하루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얼마 전 영면한 이어령 교수가 1월 출간한 '메멘토 모리'에서 지적했듯 코로나19를 통해 죽음의 실체와 대면하게 됐다. 죽음은 바이러스를 타고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죽음이 자기 일로 비치기 시작했다. 프랑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에서 "불멸은 저주"라고 썼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근원적 공포, 최대 난제다. 생명의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죽음 자체를 직면하는 일은 어렵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떨어지고 확실성은 커진다" 우리나라 대표 종교학자 정진홍 선생님의 명쾌한

'부동산 실패 심판론'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정확히 두배 뛰었다. 실망하고 성난 민심은 정권 교체로 기울었다. '23만'이란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급선회한 부동산 정책을 1호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분야는 전 정부와 색깔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출범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한시 배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6월1일 소유 주택 기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해서다. 다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완화가 매물을 늘려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같은 '의도' 대로 시장이 움직일까. 지난 5년간 집값이 급등한 탓에 다주택자가 얻을 시세차익은 어마어마하다. 이들이 집을 팔아 손에 쥔 현금은 어디

이재명의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구호로 내세웠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두 대선후보의 '셀링 포인트'를 한눈에 보여줬다. 그리고 대선 승부를 가르는 '매치 포인트'가 됐다. 윤석열의 슬로건은 '국민'과 '바꾼다'로 압축된다. 정치권 밖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를 위해 싸운 정치 신인이 국민의 부름에 따라 대선에 나서게 된 소명을 '국민'에 담았다. '바꾼다'는 비(非)정치인인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다. 기득권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좋은 내일로 앞당기는 일이다. 즉 '개혁'이다. 이재명의 슬로건이 윤석열과 다른 점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재명'이 없다. '유능함'의 주체가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세계관이 반영된 구호다. 선거 직전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방역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

20년 전 카투사 부대 막사를 같이 썼던 제임스(이병)는 한국에 배치됐을 때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핵전쟁 위기지역 한국을 기피한 심리였다. 제임스는 재배치 지역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꼽았다. 소년범으로 걸려 억지로 입대한 그에게 유럽은 군이 아니라 휴양지로 보였던 셈이다. 제임스가 가고 싶던 전차의 나라, 독일이 가진 탱크 대수는 얼마일까. 찾아보니 200대 안팎. '0' 하나 빠진 게 아닐까 싶어 재차 확인했지만 독일 전차는 2차 대전 후 군비증강을 우려한 경계국 압박에 갈수록 줄었다. 독일보다 육지 국경이 5분의 1도 안되는 한국의 전차는 3세대 최신형만 1000대가 넘는다. 독일이 전차로 그들 국경을 지키려면 약 백킬로미터마다 한 대를 겨우 배치해야 할 꼴이다. 유럽 최강국은 반세기 가량 미국(NATO)에 의존해 평화를 누려왔다. 그런 독일은 러시아가 인접국에 쳐들어오고 나서야 군비를 증강하고 재무장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기괴했던 트럼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