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일 탈북민 김모씨가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을 때 감시카메라(CCTV)는 여러차례 월북 장면을 포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CCTV 감시병은 이 장면을 놓쳤고, 뒤늦게 출동한 병력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서야 열상감시장비를 통해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정부의 주요성과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점을 손꼽았지만 '자화자찬'이란 야당의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가 즐비하다 하더라도 감시병이 소홀하면 뚫리는게 국방이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들여오는 라면에 대해 인체발암물질(에틸렌옥사이드)이 없다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통보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해상에 떠 있는 컨테이너 물량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불닭볶음면으로 유럽시장을 한창 공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개월여를 남기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면서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이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취임 이후 임기 내내 '국민통합'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감히 약속 드린다. 이 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면 '국민통합'을 꺼냈다.

지난해 3월 20일 화이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은 "초사이어인(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강한 캐릭터)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와 싸움이 머지 않아 끝날 수 있단 기대 섞인 우리 모두의 염원을 대변하는 말로 관심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11월이면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해 10월 1차 목표인 2차 접종률 70%를 돌파했다. 하지만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묶여 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매일 수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 그래서인지 백신을 맞았다고 초사이어인이 됐다고 말하는 이를 찾기 어렵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도 강하게 권고한다. 이 가운데 백신 미접

"공시가격 로드맵이 과연 10년간 유지될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가 두달여 전 한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현실화 정책이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폐기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번 정부에선 여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공시가격 제도 전면개편'을 꺼냈다. 야당에선 아예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해야한다"고 한술 더 떴다. 공시가격을 10년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로드맵 시작 첫해 벌어진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은 공시가격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단 이렇게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시가격 운명이 어찌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공시가격 올라서 세금부담이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뒤쳐졌던 지지율을 따라잡고 '골든크로스'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가족 논란 등 각종 악재들 속에서 상대방의 실점을 득점으로 만회하는 선거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을 이끌고 있는 것은 40대의 재선 의원이다. 지난달 말 기동성을 강화하고 이 후보의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쇄신하면서 이 후보 측근들이 전진 배치됐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대선 전략의 키를 쥘 중임은 그동안 이 후보와 특별한 인연이 알려지지 않았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맡긴 점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위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러브콜'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사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젊고 역동적이고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며 대선경선기획단장을 맡아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바 있다. 민주당에 비판적인 목소리

정부가 지난 4월30일 K택소노미(K-Taxonomy), 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8개월에 걸친 각계 논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안 자체가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 친환경)이라고 비판한다.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는 그 자체가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곧 발표할 최종안에 LNG 발전이 녹색활동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4월 최초 초안이 나온 이후 8개월에 걸쳐 K택소노미가 우리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상당 부분 개정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에 배포된 4번째 버전의 'K택소노미 및 적용가이드(안)'은 "현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전환부문'을 함께 담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당 내용의 가감이 있을지라도 과도기적인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 최종안에 담길 것이라는 관

서울대와 예일대에서 수학한 이동걸은 김대중정부가 1998년부터 청와대 참모로 쓰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로 경제가 파탄난 때다. 그는 부실화한 기아자동차를 현대차그룹에 넘겨 살려냈고 대우그룹 해체문제를 처리했다. 이를 눈여겨본 노무현정부도 그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혀 막후 거사를 지휘하게 했다. 탄탄한 이론에 구조조정 정책의 실무경험으로 엘리트 커리어를 쌓아온 것 같지만 막상 당시에는 행복하지 않았다 한다. 자칫 실수하면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해 민생이 파괴되고 스스로도 언제 실책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염려가 컸다는 것이다. 야근을 마친 귀갓길에는 청사 뒤편에서 구역질이 심해 먹은 걸 이유 없이 게워낸 때가 부지기수였다. 얼마나 눌렸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일화다. 정치색과 무관한 학자였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그는 금융연구원을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 임기를 1년반이나 남겨두고 이동걸은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 정도로 본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해답은 고객." 다분히 복고적이고 밋밋한 이 단어를 40대 젊은 총수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첫 신년사에서 발견했을 때 적잖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구 회장이 2018년 6월 취임한 뒤 이듬해 처음 내놓은 신년사였다. 구 회장 취임 이후 반년 동안 주요 경영진 외부수혈을 비롯해 전대(前代)의 LG에서 보기 힘들었던 파격 행보가 이어졌던 터라 난데없이 등장한 1980년대풍의 '손님은 왕' 구호가 더 당혹스러웠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MZ세대 총수에게 기대했던 혁신이나 새로움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세간의 이런 입방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 회장은 그 뒤로도 '고객론'을 끈기있게 읊었다. "고객 가치 실천을 위한 LG만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가야 합니다."(2020년) "고객과 더 공감하고 고객을 열광시키는 한 해를 만듭시다."(2021년) 2022년 새해를 열흘여 앞두고 구 회장이 앞당겨 발표한 임인년 신년사에도 '고객'이 키워드로 들어갔다.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사례가 2010년 '신한 사태'와 2014년 'KB 사태'다. 결은 달랐지만 본질은 금융회사 최고위 경영진간 암투와 권력투쟁이었다. 두 사건 모두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허상과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신한 사태로 주인없는 금융회사에서 지배주주처럼 군림하는 '대리인(경영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고, KB 사태에선 관치의 폐해가 노정됐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어땠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권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 등을 기화로 최고경영자(CEO) 문책이 이어졌고, 소송전으로 확산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기마다 크고 작은 소란도 일었다. 일부 은행장 인사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정황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4대 천황'(4대 금융지주 회장)과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서금회'(서강대 금융인회)처럼 정치권력의 노골적인 인

"중환자의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체계 여력을 고려해 비상계획 발동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월29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비상계획 검토 조건으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혹은 하루 평균 확진자 3500~4000명을 들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지 열흘여가 지난 11월11일 서울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75%를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모인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전염병 확산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경고에도 정부는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50%대로 아직 여유가 있다"며 비상계획 검토를 머뭇거렸다. 같은달 22일 첫 코로나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도 '높음' 평가가 나올 때도 이 입장을 유지했다. 11월28일 전국 중환자 병상 1154개 중 866개가 차며 병상가동률이 75%를 넘어섰다. 이튿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상조사, 수사로 사건을 키웠던 이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며 세 기관의 수장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올라간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하는데, 기소 직후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보도 직후 박 장관은 곧바로 대검은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을 앞세워 조사에 나섰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수원지검 수사팀이었다. 당시 이 고검장 기소를 강행하고 조 전 장관 등의 이름을 적시한

백신에 죄가 없지 않다. 맞으면 감염과 사망 확률을 떨어뜨린다는 확인된 연구결과가 있었다. 10월 말 전 국민 70%가 접종을 마친 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였다. 그런데 백신이 배신을 했다. 지난 달 17일, 접종후 3개월만에 체내 항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국내에서도 나왔다.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된 확진자가 속출했고 일상이 다시 멈췄다. 백신 만의 잘못일까. 접종 후 시간에 따라 예방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접종, 미접종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해 4~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접종자 감염률은 접종자 보다 5배 높았다. 사망률은 14배 컸다. 효능 반감이 생각보다 빨랐다는 한계를 노출했지만 '백신무용론' 역시 어불성설이다. 백신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맞설 최선의 무기다. 사실 접종 후 예방효과가 갈수록 떨어져 추가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은 올해 초 접종 시작국면부터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