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더니. 세기의 배터리대결에도 예외는 없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댓가로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부문)에 2조원 합의금을 주는데, 재정당국이 여기서 법인세를 뗄 전망이다. 합의금이 이익으로 잡히니 당연한 일이다. 2조원 합의금에 27.5%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5500억원 정도가 세금이다. LG는 SK로부터 2년에 걸쳐 1조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조원은 10년에 걸쳐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년 늘어나는 이익만큼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3년간 양사가 국내외서 수천억원 소송비용을 썼다. 세기의 대전쟁이었다. 다 털고 나니 5500억원의 세금만 남는다. '바이든과 국세청이 위너'라는 말이 나온다. 합의를 종용해 SK 미국 배터리공장을 지켜낸 바이든만큼이나 세정당국도 쏠쏠하게 재미를 보게 됐다는 말이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배터리업계에서 기발한 제안이 나온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내는 '배터리전쟁세'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총 1만6049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변시를 통해 법률시장에 진출했다. 현역 변호사 2만7000여명의 절반은 로스쿨 출신이다. 주니어 판검사들 상당수도 로스쿨 졸업 후 변시를 거쳐 임용됐다. 숫적으론 로스쿨이 법조계에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이야말로 로스쿨의 위기다. 올해 합격자수인 1706명은 지난해 1768명보다 62명이 감소한 수치다. 1회 이후 매년 합격자 수가 꾸준히 늘었던 변시에서 순감소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회 변시에서 일시적으로 6회보다 1명이 줄었지만 한양대 시험장에서 조기 종료 사건으로 6회에서 구제조치된 합격자 숫자를 고려하면 당시에도 증가세는 유지된 것이었다. 처음으로 합격자가 감소되자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합격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된다면 로스쿨로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50%대 초반

'10초 안에 사라지는 인스턴트 메시지'라는 독특한 방식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냅챗으로 '제2의 페이스북'으로 불렸던 스냅은 인스타그램 등의 등장으로 201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스냅을 이끈 인물은 모델출신 사업가 미란다 커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에반 스피겔이었다. 그의 독단경영 방식은 처음엔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경쟁기업이 늘어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거듭된 실패가 누적되자 내부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최악의 회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모든 결정은 스피겔이 결정했고, 임원들은 권한이 없었으며, 직원들은 회사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 지 몰랐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COVID-19) 예방효과를 골자로 한 연구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 3~4년전 스냅과 판박이다. 임상 없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무리한 판단임에도 임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실무자 역시 코로나19 예방효과를

16년 전 일이다. 현대차가 공장을 세우는데 정부가 부지 717만㎡를 1000원에 제공했다. 1000억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기아에도 공장 부지 893만㎡를 1000원에 넘겼다. 법으로 막히자 정부가 나서 법을 고쳤다. 기아 공장에는 국비로 화물 철도까지 깔아줬다. 기아는 공장 내부까지 들어오는 철로로 부품을 실어오고 완성된 차량을 나르면서 물류비를 대폭 낮췄다. 특혜를 넘어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한 이 일화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앨라배마주(州)정부와 조지아주정부가 현대차그룹 공장 유치를 위해 이런 파격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이 무엇이 아쉬워 현대차에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현황을 보면 미국의 계산을 가늠할 수 있다. 현대차는 당시 14억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에 연간 3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지었다. 공장 가동 첫 해에 채용한 직원이 3000여명, 현대모비스처럼 동반 진출한 협력사까지 1만명 이상의 고용이 이뤄졌다. 현대차 공장

#국민의힘에서 뒷자리 풍경이 달라졌다. 정치판에서는 속된 말로 '선수'가 깡패다. 원래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총회장 등에서 초선은 앞줄부터 채웠다. 뒷자리는 중진들 차지다. 여야가 다르지 않다. 자리가 지정된 본회의장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하지만 자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의원총회장은 확 바뀌었다. 요즘 국민의힘 초선들은 뒤에 앉는다. 정확히는 '온 순서에 따라' 안고 싶은 자리를 차지한다. 공정하다. 지난해 개원 직후만 해도 당황한 중진 중에는 "초선은 앞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호통친 이도 있었다. 지금처럼 초선이 과반을 넘었던 제17대 국회를 떠올리며 "그때도 그랬지만 6개월만에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본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요즘도 그대로다. 앞자리의 경직보다 뒷자리의 자유가 힘을 받는다. 제자리를 찾도록 '지도'하는 당내 계파가 힘을 잃은 까닭도 있다. 자리 하나까지 구분짓던 서열과 패거리 정치가 자리 하나조차 결정하지 못하게

올해 공시가격이 19% 급등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언급했다. 서초구, 제주도가 한바탕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오류 공방을 벌인 직후, 이번에는 서울시장까지 가세해 '공방 2탄'이 벌어질 조짐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는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집주인에게도, 지자체에도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엉터리 주장'을 편다면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서초구, 제주도의 주장이 대부분 그랬다고 보여진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왜곡한게 아닌가 싶은 사례들도 있다. 서초구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1.2배 높다고 주장한 서초동 A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준공해 같은해 10월 12억6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이다. 언뜻 '현실화율 122%'라는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 날인 2020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승리 입장문을 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180석을 몰아준 민심에 존경을 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3%였고, 부정평가는 32%밖에 안됐다.(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4월4주차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응답률 4.6%.) 하지만 1

1년 전 여당에게 180석 의석을 밀어준 국민들이 1년 만에 이토록 변할 수 있을까.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긴 하지만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서울 지역 선거 결과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겐 아프면서도 충격적이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중도층의 '변심', 이른바 '스윙보터'의 힘이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온전히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었다는 뜻이다. 180석의 상당 부분은 언제든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심'할 수 있거나, 여당에 대한 투표를 포기할 수 있거나, 투표를 포기했으나 상황이 변하면 다시 야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이들이 만들어줬던 의석이었던 셈이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중도층의 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색이 비교적 옅은 후보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50대까지 묶여있던 세대별 범진보연합이 깨진 것도 중도층으로 넘어

앞선 세대에 아이작 아시모프와 백투더퓨쳐가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에겐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가 있었다. SF만화영화인데 우주 탐사를 떠났다가 사라진 과학자 아버지를 찾아나선 주인공 얘기다. 지금 '아재'들 중 상당수가 2020원더키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꿈꿨을 것이다. '2020년엔 진짜 저러려나?' 했는데,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안 될 듯?'이 대세였다.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사람 대신 일하고 싸우는 로봇들, 언제든 우주여행을 떠나는 기술은 아직은 좀 먼 미래였다. 여전히 바퀴달린 내연기관이 탈것의 대세고 우주는 위험한 미지 영역이었으며 수소같은 미래 에너지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은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대체된다. 땅을 달리던 자동차는 몇 년 내 도시를 날아다닐 태세다. 우주로켓 스페이스X는 마치 발사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 처럼 지상으로 사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불리해진 여당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19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금 명목의 돈을 뿌리더니 LH 사태가 터져 예상치 못한 궁지에 몰리자 집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전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없다. 일부 공산국들이 주거를 책임지겠다고 시도했는데 가보면 집이 아니라 감옥 수준이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 전 베트남에서도 폭이 4m가 넘지 않는 일률적인 꼬꼬마 집들이 주거촌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미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임대주택으로 이른바 '쇼'를 벌였다가 거센 지탄을 얻었다. 대통령이 "아늑하다"던 그 집은 하루 보여주기를 위해 4000만원이 넘는 인테리어로 치장했던 쇼룸에 불과했다. 실제 서민 임대주택이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제와 더 참을 수 없는 건 그 쇼를 LH와 국토부가 기획했다는 것이다. LH 어떤 관계

2010년 7월의 일이다. 회사 선배가 "하버드대 3총사의 벤처 창업 소식이 있다"며 인터뷰를 주선했다. 그렇게 서울 신사동에 있는 벤처회사를 방문했다. 가정집 같은 구조의 작은 사무실로 기억한다. 회의실에서 3명의 창업자를 만났다. 사업 아이템은 당시 '뜨고 있던' 소셜커머스였다. 첫 번째 상품으로 워커힐 수영장 할인권을 준비했다며 곧 사이트를 오픈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이름은 쿠팡. 맞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쿠팡의 11년 전 이야기다. 사업 내용은 새로울 게 없었다.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만 수십개였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던 창업자들은 좀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을 다채롭게 하겠다"며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벤처회사 중 하나로 생각했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버드대 3총사 벤처 창업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니, 한국에서 쿠팡을 다룬 첫 기사로 남아 있다. 1년 뒤 김범석 쿠팡 대표를

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원소다. 원자량 1.00784(g/mol)인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 원자 개수로는 9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상온 대기압에서 무색·무취·무미의 기체 상태이지만 산소와 결합시키면 물과 열, 전기가 발생한다. BTS가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수소전기차 '넥쏘'가 이런 원리로 도로를 달린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필요할때 연료전지기술로 언제든 전기로 바꿔 쓸 수 있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없다. 탄소중립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하는 이유다. 탄소기반 화석연료 시대엔 석유가 산업이자, 경제였다. 석유로 옷을 만들고 그릇도 만들었다. 자동차와 비행기, 배 등 모든 탈 것은 석유로 움직인다. 심지어 약도 석유로 만든다.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페놀이나 벤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고 이를 화학처리해 만드는 소염진통제 '아스피린'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인간 의식주에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