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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ME’(중소자영업)라는 단어를 28번 언급했다. 코로나 19의 위기에도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자영업 소상공인, 개인창작자들과 성장 기회를 함께 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80개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도록 지원한 것이나 SME의 온라인 전환과 창업, 운영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실적발표 전날 SME 대상 정산을 하루 더 앞당겼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특정 플랫폼 기업 대표가 실적발표 현장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상생부터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SME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20%)에 비해 수익성장은 5%에 머물렀다. 잠재수익을 나누고 희생했다는 의미다. 투자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마뜩잖은 일일 수 있다. 한 대표의 발언은 물론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를 의식한 것이다.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제발 우린 좀 봐달라”는 뜻으로 들린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아닌 중기부를 지목했다. 그동안 정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사업 등을 언급할 땐 기재부에 당부해 왔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선 '기재부 패싱' '홍남기 패싱'을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전반을 콘트롤한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기재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돈을 뿌리는 곳이 아니다. 각 부처가 올린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골이 난 집단이다. 세제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재부는 규제부처다. 이러한 규제부처에 특정 분야의 진흥을 요구하는 건 애초에 달성하기 힘든 미션이다.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 진흥 역할도 하지만 이는 담당부처의 정책을 한데 모아 힘을 실어주는데 방점이 찍

권봉석 LG전자 CEO(최고경영자·사장)는 끊고 맺음이 뚜렷한 경영자다. 가능성이 희박한 대박을 노리면서 역량을 소모하기보다 좀더 성공 확률이 높은 분야를 계산해 집중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다. 일화가 있다. 권 사장이 6년 전 HE사업본부장(당시 부사장)으로 TV 사업을 총괄하게 됐던 때다. 당시 출시 3년차에 들어서도 판매가 신통치 않았던 커브드 TV를 두고 권봉석 당시 본부장이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지금은 화면을 말거나 접는 TV와 스마트폰까지 나왔지만 당시엔 TV 화면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구부리는 것만 해도 첨단의 기술이었다. 커브드 TV는 한국업체들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통했다. IT·전자업계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제품은 당장의 판매 실적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 기술력을 홍보하는 효과만으로도 적잖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접을 수 있는 갤럭시폴드 시리즈를 출시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한사코 고수했던 데도 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공무원 23명이 1년에 한번 있는 변시를 준비한다. 10회째인 올해 변시는 법조인력과에겐 최악의 악몽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법 기록형 과목에서 사실상 문제유출이 인정됐다. 유출 의혹이 있는 문제는 2건이나 더 있다. 알람 소리를 종료벨로 착각한 감독관 실수로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일도 발생했다.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여부를 두고 부정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관리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동시에 범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조인력과는 변시 관련 업무가 1년 농사다. 스스로 농사를 망친 무능한 농부라 부를만 하다. 법조인력과는 이제 해체해야 한다. 사법시험이라는 구체제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의 개혁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단행됐다. 그런데 수십년 사시 업무를 관장하던 법조인력과가 변시 업무를 이어 맡으면서 로스쿨의 '비극'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말 '사시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했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대응 평가에서 'B학점'을 받아들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맞아 머니투데이가 감염내과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다. 통상 B학점은 평가가 엇갈리는 애매한(?) 점수다. 주변에 C, D가 즐비한 상황이라면 만족스런 결과일 수 있고, 장학금을 기대한 경우라면 한숨 나오는 성적이다. 여론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만족스런 결과라는 평가와 최상위권 국가 도약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박한 평가가 공존한다. 2~3차 유행을 거치면서 온라인에선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대응 평가는 방역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각자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또 과거의 판단에 대한 평가도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가미됐다. 실제 코

"현대자동차그룹, 10.5조원요!" 2014년 9월 18일.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매각 담당자가 외치듯 숫자를 부르고 전화를 끊었다. 속보를 써야 했지만 귀를 의심했다. '저렇게 비쌀리가?' 혹시 7.5조원을 잘못 들었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었다. 오보가 걱정돼도 들은걸 믿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귀는 멀쩡했다. 10조5000억원(정확히는 10조5500억원)에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새 주인이 됐다. 주가는 급락하고 우려는 폭발했다. '승자의 저주' 대표사례가 될거라고들 했다. 10조5500억원은 당시 공시지가의 세 배가 넘었다. 유일한 경쟁상대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병석을 지키고 있던 터였다. 현대차그룹과 조단위 레이스를 펼치긴 어려웠다. 현대차그룹은 그럼에도 과감하게 베팅했다. 정몽구 명예회장(MK)의 부지확보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 두 번째 놀란건 건설계획을 듣고서다. 현대차그룹은 105층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을 낙점했다. 계획대로면 롯데월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의 결단으로 세워진 전통이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다.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을 대신 보내는 게 '관례'였다. 의회주의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임기 마지막 해까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작심하고 "총리 대독은 권위주의 시대 유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관례"라는 말을 의사록에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도 국회에서 국면전환용 개헌론을 던졌을지언정 원칙을 지켰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4년 차까지 어김없었다. 야당의 고성과 시위를 각오하고 욕 먹더라도 국회로 왔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내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은 이렇게 전통이 되고 있다. #형식이 실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정연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에 밝힌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용’ 부문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조하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게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자발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10년전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초과 이익공유제’가 떠올라

"기존에 공급된 주택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있다.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갖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다. (중략) 실제 작년에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서 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중과'(올해 6월 시행)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당정이 양도세 강화 유예를 신중 검토하고 있단 일부 언론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라서 시점이 공교로웠다. 하지만 방송을 다시보면 '양도세 완화'라는 해석은 '오해'에 가까워 보인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반대 이야기를 한다. 매물 유도 정책과 관련, "(작년에)양도세, 보유세 강화해서 매물로 내놓게 한 것 말씀이시죠?"라는 사회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네"라고 긍정 대답하며 "세제 강화는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한 결과는 엉뚱하게 현직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만드는 참사(?)로 이어졌다. 현상적으로만 놓고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자리에 그대로인데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명을 거역한다"던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했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이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용수철을 한껏 잡아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을 감당하지 못해 놓게되면 빠른 속도의 운동에너지로 인해 반대쪽까지 튀어나가게 된다. '차기 대선주자 윤석열'을 만든 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권이 만들어준 대선주자━윤 총장을 대선주자로 만든 에너지는 상당 부분 여권으로부터 비롯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화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현 정부가 그를 적폐청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드라마틱하게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생긴 에너지다. '조국 수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핍박하는 방향으로 틀었지만 이 역시

2021년 금융그룹의 지향점은 ‘디지털 전환’이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의 신년사는 비대면 금융 흐름에 뒤처지지 말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낯설지 않다.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디지털 전환’은 금융그룹의 최우선 과제였다. 코로나19로 절박감이 커진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의 괄목할만한 시장 잠식 속도도 한몫 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현상유지의 필요조건이 된 셈이다. 아쉬운 점은 금융지주의 구호가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비욘드 디지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이상의 서비스와 감동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빅테크든, 외국계 자본이든 대응할 수 있다. 이 순간 금융 영역을 강하게 치고 들어온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향점이 과연 디지털 서비스를 잘하자는 수준일까? 그게 아니라는 답은 명확하다. 그랬을 때 비욘드 디지털의 종착점은 ‘팬덤’이다. ‘애플빠’로 불리는 바로 그런 집단 말이다. 애플 스마트폰으

전쟁이 끝나간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1kg도 안되는 바이러스와 78억명 지구인의 싸움'은 늦어도 올해 말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2년 만의 종전이다. 전쟁 종식이라는 희망을 꿈꿔볼 수 있는 이유는 신무기인 백신이 개발된 덕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급이다. 전장 투입은 하세월인데 적군은 변형 게릴라 전술을 시작했다. 정부는 1분기 혹은 상반기 제압을 얘기하지만 영 미덥지가 않다. 실제로 바이러스군의 3차 대공습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결국 9조3000억원의 군비를 1~2월 다시 전장에 뿌리기로 했다. 적에게 부상 입은 이들에 한정된 지원이라 '맞춤형 지원금'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어차피 그 돈도 시장에서 돌고 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군이 한국에 침범한 이래,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예산을 확충했다. 약 67조원이다. 여기에 3차 지원금을 더하면 76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예산확충과 현금지원 외에도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를만한 통화공급안을 쏟아냈다. 비상경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