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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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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고자 추진됐죠. 이는 기존에 부모만 갖고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명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유럽우주국(ESA)과 유클리드 컨소시엄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 목적으로 제작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전 세계 우주 과학자 2000여명이 10년간 14억유로(약 2조원)를 투입해 만들어졌는데요. 보조 장비를 포함하면 △높이 4.7m △폭 3.5m △지름 1.2m △무게 2.1톤에 달합니다. 이름은 임무 수행을 통해 우주 공간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뜻에서 '기하학의 아버지'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유클리드는 오는 2029년까지 우주 영역의 30%(최대 20억 개의 은하)를 촬영, 사상 최대의 3D 은하 지도 제작 임무를 맡았습니다. 유클리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관찰·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각각 우주의 27%, 68%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해 우주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
아스파탐은 일반 설탕에 가장 가까운 인공감미료로, 제로 콜라 등 저열량 식품에 흔히 사용됩니다. 1965년 처음 발견된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가량 달아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제로 콜라 등 각종 '무설탕' '다이어트' 식품 및 음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스파탐에 대해 안정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주장돼 왔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식품업계에도 혼란이 일고 있죠. 다만, 우리 보건 당국은 소비자의 아스파탐의 위해도를 0%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8세 이하 선호 식품 12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아스파탐의 위해도는 0.0%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위해도는 그 숫자가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아스파탐의 경우 검출률 0.9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유럽연합)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EU로 수출한다고 보면, 해당 제품 생산시 나오는 탄소배출량의 추정치에 EU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별 환경 규제가 다르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 누출'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게 CBAM입니다. 일종의 탄소국경세 개념입니다. 지난달 13일 EU는 오는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까지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톤(t
'반(反)간첩법'(방첩법)은 중국 법령 중 하나인데요. 지난 4월 '간첩 행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엔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등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이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은 물론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피해야 합니다. 개정 반간첩법에는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업자녀'(全職兒女)는 직장이 없는 자녀가 집안 내 청소와 식사 등을 전담하고 부모에게 월급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전업자녀는 현재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직장생활 초기에 좌절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중 일부는 부모와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집안일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부모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얼마를 쓸 것인지 등을 비롯해 급여와 보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동거나 캥거루족 자녀(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전업자녀가 발생한 배경에는 높은 실업률이 꼽힙니다. 지난 5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8%에 달했는데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2개월 연속 최고치 기록입니다. 전업자녀와 같은 현상은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18∼29세 자녀가
'드링크플레이션'(drinkflation)은 영국의 주류회사들이 주세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모르게 알코올 함량을 줄이자 나온 신조어인데요.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나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최근 영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주류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의 알코올 도수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드 스페클드 헨, 포스터 등 유명 맥주업체는 알코올 도수를 기존보다 0.2~3%p(포인트)까지 낮춰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알코올 함량을 줄이면 생산 단가도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역시 조정해야 하지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언론들은 주류업계가 세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8월부터 주세 정책이 일부 바뀌는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알코올 도수가 낮을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알코올 도수
'궈차오'는 중국을 뜻하는 '궈(國)'와 유행을 뜻하는 '차오(潮)'의 합성어로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성향을 뜻하는데요. 해외 브랜드 제품이 아닌 자국 브랜드 상품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궈차오는 미·중 갈등으로 애국주의에 불이 붙으며 시작됐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브랜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브랜드 '안타스포츠'는 처음으로 나이키를 꺾고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크게 올렸던 국내 브랜드들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궈차오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에서 단순 애국주의에만 기댄 현상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궈차오 소비는 중국이 부상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던 지우링허우(1990년 출생)와 링링허우(2000년 출생) 등 Z세대가 중심입니다. 이들은 자국을 최고의 나라로 생각하며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다른 세대보다 뚜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란 각각의 길이가 2미터에 달하는 칼 두 자루를 말한다. 이순신 장군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절명하기 전까지 이 칼에 적힌 시구를 좌우명처럼 살펴보며 전의를 가다듬었다고 한다. '충무공 장검'이라고도 한다. 장군은 칼 두 자루에 직접 지은 시구를 새겼다. 장도 1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삼척서천산하동색,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떤다)를 적었다. 장도 2에는 '一揮掃蕩血染山河'(일휘소탕혈염산하)라고 썼다.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는 뜻이다. 이는 1795년 정조가 명령해 쓰인 장군의 유고집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한다. 칼자루 속 슴베에 새겨진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글귀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순신 장도가 국가 보물이 된다. 앞서 1963년 옥로나 허리띠 등과 함께 '이순신 유물 일괄'이라는 통합명칭으로 국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원금보다 큰돈을 모을 수 있는 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상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올해 6월 출시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4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총 4개로 나뉩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습니다. 연 소득이 6000만원을 넘기는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캐시백'이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가구에 절약된 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직전 2개년 평균 사용량 대비 10%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주거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량 감축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캐시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여름 특히 덥하고 습한 날씨가 예고된 데다가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시행 초기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위해 접수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자가 21만6921세대에 달했다고 최근 한국전력이 밝혔습니다.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자는 5만2490세대였습니다.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이란 스포츠와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눈속임)의 합성어로, 한 국가가 스포츠 행사를 사용해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2015년 독재국가 아제르바이잔을 거론하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일머니로 부를 축적한 이 나라는 국제앰네스티 등 단체로부터 인권 침해 역사로 지탄받았는데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갓 출범한 제1회 유러피언 게임을 유치해 수도 바쿠에서 치렀습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이 부정적 이미지를 스포츠 행사로 세탁하려 했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이 탄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운영 기구가 자신들의 이벤트를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스포츠 워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IOC는 선수단에 티베트 지지 발언을 금지했는데요. 이 점이 정치적 논쟁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리오넬 메시(36·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