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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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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년)부터 유명한 금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는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인수됐고 1989년 채굴을 중단할 때까지 103년 동안 미쓰비시 그룹 소속 광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1910~1945년)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141명이 사도 광산에 강제로 끌려와 노역했다는 일본 정부 공식 문서가 지난해 발견됐습니다. 노역을 시켰던 기업이 전쟁이 끝난 뒤 1949년 '사도 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1141명의 미지급된 임금을 일본 정부에 공탁했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59년 일본 정부는 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해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끝내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한 남북의 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나온 건 약 4년3개월 전인 2018년 9월19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의 기본 취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남북 간 대결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북은 크게 5가지 사항을 약속했는데요. 우선 DMZ에서 1㎞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를 철수해 실질적으로 비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등 지상·해상·공중 대치 구역 일대에 완충지대를
챗GPT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설계된 언어 생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미국 '오픈AI'가 지난해 말 공개한 채팅 로봇(챗봇)인데요. 공개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챗봇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알맞은 글을 만드는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맞는 답변을 내놓는데요. 실제 챗GPT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챗봇 중 가장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AI모델인 'GPT-3.5'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텍스트가 무엇인지까지 예측하면서 글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GPT-3.5는 1750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활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게 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챗봇은 국내에서 출시된 AI챗봇 '이루다'와 달리 '교감'이 아니라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챗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2년간 매달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올해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했고 이달 25일부터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특별한 자격 없이 아이의 나이가 만 0~1세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더 늘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 납부액을 결제할 수 있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단 바우처 액수가 부모급여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더 줍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씩인데요. 올해 부모급여를 매달 70만원 받는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바우처의 차액이 18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않는 가구에 정부나 지자체가 미달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를 기존 계획의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주지만 안심소득은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85%로 삼고 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액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는 매달 82만6550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85%는 165만3100원인데 자신의 소득은 0원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경제활동이 친환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K-택소노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K-택소노미는 한국을 뜻하는 'K'에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녹색 산업)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 'EU택소노미'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K-택소노미는 국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든 한국형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EU가 있던 자리에 K가 들어갔습니다. K-택소노미가 등장한 배경엔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이 있습니다. 친환경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데요. 예를 들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A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K-택소노미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A기업은 친환경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광 산업은 보통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되
신상공개는 일정 기준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엔 △피의자 △성범죄자 △병역기피자 등 크게 세 종류의 신상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사진·31)의 신상정보가 지난 29일 공개됐는데요. 이는 피의자 신상공개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규정입니다.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후로도 △2012년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중학생 딸 친구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2018년
정부는 지난 28일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현재 시행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선택권을 넓히고 휴업 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담겼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2000년 이후 많이 늘어난 대형마트와 외국계 할인 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등 중소상공인들 입지가 약해지자 상생을 목표로 내놓은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온라인 배송 관련한 규제는 없는데요. 법제처가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규제가 돼 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
29일 배당락일을 맞아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을 맞아 투자자들의 매물이 대거 시장에 풀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배당은 어떤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번 돈을 해당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내려갑니다. 이를 배당락(配當落)이라고 합니다. 12월28일까지는 해당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기에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12월29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월배당, 분기배당 등이 일상화된 미국 기업과 달리 한국기업들은 분기, 반기보다는 연말에 한 번에 배당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배당주와 배당락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투자전략을 세울 때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통상 주식가격은 배당 시점을 전후해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사례가 국내 처음 확인됐습니다. 감염자 50대 남성 A씨는 태국에서 약 4개월 체류하다 귀국한 다음 날 뇌수막염 증상을 보였고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에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Primary amoebic meningoencephalitis, PAM)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충입니다. 1937년 미국 버지니아 감염자 조직에서 세계 최초 사례로 발견됐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유일한 네글레리아(Naegleria, 자유생활을 영위하는 아메바속의 하나) 종입니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 아메바는 대기 온도가 섭씨 30도 이상인 전 세계 호수나 강과 온천 등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은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또는 레저 활동을 할 때 감염됩니다. 이 아메바가 서식하는 물이 사람 코(비강)로 들어가면 뇌로 올라가서 뇌 조직 세포를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은 북극의 찬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저기압 폭풍을 뜻합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신년까지 이어지는 미국 연말을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덮쳐 강한 바람과 폭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24시간 동안 기압이 최소 24밀리바 이상 떨어질 때 발생하는 폭풍으로, 급격한 기압 저하에 따라 아주 빠르게 발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과 달리 바람과 눈보라가 폭발적으로 인다고 해서 '폭탄'이라는 단어까지 이름에 붙었습니다. 때문에 봄보제네시스(bombogenesis), 폭발적 사이클로제네시스(Explosive cyclogenesis)라고도 합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겨울에 목격됩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폭탄 사이클론을 분석한 결과 12~3월에 보고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하면 강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패트리엇(패트리어트)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격추시킬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한 마디로 미사일 잡는 미사일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패트리엇 1개 포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패트리엇은 미국의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이 개발했습니다. 명칭은 '애국자'라는 영어단어 그대로입니다. 패트리엇 1개 포대는 8개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발사대 1개당 4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이 같은 포대 1개의 생산 비용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미사일 1기당 가격은 300만달러(약 38억원)에 달합니다. 패트리엇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요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80년대 말 개발된 패트리엇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시점도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격추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