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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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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풍선은 풍선을 달아 공중에 떠서 카메라 등으로 지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토로 들어왔다며 '격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 장치는 헬륨가스를 이용하는 하얀 풍선 부분과 그 아래 장치 부분으로 나뉩니다. 장치의 핵심은 카메라, 레이더, 센서와 각종 통신장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좌우에 마치 인공위성처럼 에너지를 얻기 위한 태양광 패널이 길게 붙은 형태입니다. 정찰 풍선은 지상으로부터 24~37㎞ 사이를 비행합니다. 전투기의 고도가 보통 20㎞, 일반 여객기는 12㎞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영역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정찰풍선을 처음 인지합니다. 이 사실이 지난 2일 대대적으로 보도돼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 물체를 정찰 풍선, 스파이 풍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원격조종도 가능한 걸로 봤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난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의 저금리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대환 용도인 경우 잔액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로 적용됩니다. 즉 대출한도 내에서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인데, 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우대금리 조건까지 적용하면 최저 3.25%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만기 10년·15년·20년·30년·4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검토를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과 차이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그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성관계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여성이 "동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꿔버리면, 남성이 졸지에 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개념이 남성에 불리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확실한 반대의사 표현'을 중시하는 만큼, 남성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런 논쟁적인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학교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주변 500m 안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법률의 비공식 이름입니다.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는 옆집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인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를 납치, 강간 살해했습니다. 이에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고, 주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제시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에는 12살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징역 기간 25년을 부과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10초 더 당겨지며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이 종전 100초에서 9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17분까지 늘어났던 이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 이제는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은 실제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 또는 기후 변화로 얼마나 인류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시간이 더 앞당겨진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대학 과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인 미국 핵과학자회(BSA)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1947년 단체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인 불리틴의 운영이사회가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는 시계를 표지에 실은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기후변화도 지구 종말 시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947년 자정 전 7분 전으로 시작한 이 시계는 미국과 소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사이에 모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서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 운임을 제시할 뿐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운송료보다 더 적게 준다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앞으로는 권고일 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처벌 등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운송사와 차주 사이의 안전운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소득을 일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장되지 않고 만료됐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
영구적 위기(perma-crisis)는 '영원하다(permanent)'는 것과 '위기(crisis)'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안보 불안과 경제 불안정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어로 상시적 위기, 항구적 위기라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영국의 대표적인 사전 제작업체 콜린스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갑자기 등장한 단어는 아닙니다. 콜린스에 따르면 '영구적 위기'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 및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학문적 맥락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 사용이 급증한 건 지난해인 2022년 하반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비롯된 전 세계 에너지 대란과 인플레이션, 이상 기후,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정치 불안 등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말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영구적 위기는 내년
파킹통장(자유 수시입출금 통장)은 주차하듯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정기예금·적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고 돈을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급여통장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여통장은 이자가 연 0.1% 수준으로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파킹통장은 현재 연 4~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통장과 비교하면 약 40~50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단기 투자금 등 단기적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주식을 현금화한 뒤 주식 투자를 이어갈 것이지만 시장을 잠시 관망하고 싶은 경우 파킹통장에 예치금을 넣으면 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처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임시 재테크' 수단으로 파킹통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파킹통장은 장기·중기적 자금 운용에는 부적합합니다. 정해진 이자를 일정 기간 보장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Critics Choice Awards)는 1996년부터 시작, 올해 28회를 맞은 미국의 대중문화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식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영화 평론가 단체인 아메리칸-캐네디언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CCA)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CCA는 미국과 캐나다에 기반한 400여 명 이상의 평론가가 소속된 평론가협회로 △영화 △TV △다큐멘터리 등을 대상으로 수상자 및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최근 이 시상식에서 한국 관련 영화와 드라마가 4년 연속 수상, 국내에도 알려졌습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과 감독상(봉준호)을, 2021년 영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과 아역상(앨런 킴)을, 2022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외국어 시리즈상과 드라마 시리즈 남우주연상(이정재)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16일(한국시간) 제28회 시상식에서 '파친코'가 외국어 드라마 시리즈 상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헤어질 결심'(외국어 영화상)은 수상하지 못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에서 '슬립테크'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슬립테크(sleeptech, 수면+기술)는 정보통신(I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헬스케어 기술 등으로 수면 상태를 분석해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현대인이 숙면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가 부상함에 따라 다양한 슬립테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립테크 기업들은 수면 베개, 안대, 잠옷 등 수면 보조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여러 기술을 접목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슬립테크의 예로는 잠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제공해주는 무선 이어폰, 수면 중 움직임을 체크하고 분석하는 스마트 베개나 매트리스, 잠이 들면 조명이 꺼지고 깰 시간에 서서히 밝아지는 수면등, 질 좋은 수면을 도와주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년)부터 유명한 금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는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인수됐고 1989년 채굴을 중단할 때까지 103년 동안 미쓰비시 그룹 소속 광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1910~1945년)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141명이 사도 광산에 강제로 끌려와 노역했다는 일본 정부 공식 문서가 지난해 발견됐습니다. 노역을 시켰던 기업이 전쟁이 끝난 뒤 1949년 '사도 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1141명의 미지급된 임금을 일본 정부에 공탁했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59년 일본 정부는 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해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끝내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한 남북의 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나온 건 약 4년3개월 전인 2018년 9월19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의 기본 취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남북 간 대결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북은 크게 5가지 사항을 약속했는데요. 우선 DMZ에서 1㎞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를 철수해 실질적으로 비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등 지상·해상·공중 대치 구역 일대에 완충지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