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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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탄탄하다. 역세권 중에서도 GTX가 환승하는 트리플 역세권 주변은 더 견고하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역세권의 쇼핑, 위락, 문화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역세권에 살기를 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역세권을 희망한다. 기업들도 우수인재들이 즐겨 모이는 환승역세권의 오피스 사옥을 선호한다. 대형병원이나, 문화시설도 이용자의 방문이 편리한 역세권을 찾는다. 대중교통, 특히 철도와 같은 친환경대중교통은 자동차 교통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10% 남짓하다. 철도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를 건설해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버스, 개인교통(PM)을 갈아타기 쉽도록 해야 한다. 즉 고속의 철도를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환승 거리가 짧고, 시간이 짧아야 철도이용이 늘어난다. 철도역사와 환승센터가 짧게 연결되고 주변의 쇼핑, 업무, 주택과도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
조선시대(16세기)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는 10만 군병을 양성해 국란에 대비하자는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다. 당시 취약했던 조선의 국력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비했더라면 임진왜란의 전개 양상과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21세기는 디지털 전쟁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AI(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 등 급격한 변화 속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전쟁이라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SW(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미래 디지털 전쟁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초 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시수와 SW 담당교사를 더 늘려야 하며, 학생들이 SW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
세계박람회의 영문명인 엑스포(EXPO)는 대규모 박람회나 전시회를 뜻하는 영단어 'Exposition'에서 유래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개최된 엑스포는 이후 170년간 인류의 문명을 결집시킨 세계 최대·최고 국제행사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1893년 시카고박람회 때 등장한 대형관람차 '페리스 힐'은 지금도 놀이공원을 상징하는 대표 시설물이 됐고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모두 엑스포를 통해 등장해 서구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엑스포는 산업혁명, 자동차 혁명, IT혁명 등 인류의 여러 중대한 발전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축적된 문화역사 역량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가치관을 선점해 온 것이 바로 엑스포다.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2가지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는 개최기간이 6개월이며 전시 면적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2번의 엑스포는
2022년 3월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모두 포함하고 분산원장기술 등을 사용해서 새로 등장한 자산군을 포괄하는 개념을 볼 수 있다. 3월31일 EU(유럽연합)에서는 익명의 가상자산 지갑사용 금지와 송·수신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및 특정 가상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3월 'BIS Innovation Summit 2022'이라는 행사를 통해 화폐와 지불수단의 미래, 탈중앙금융(디파이· decentralizaed finance), 기술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물론 코로나19(COVID-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있다. 오프라인 상의 상거래활동과 여가활동이 온라인 상으로 상당부
제주지역 경제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0% 성장률(실질기준)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로 지난 2020년에는 -6.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 2020년 경제활동의 총부가가치가 지역 내 산업비중 중 서비스업이 74.9%를 차지해 전국평균 63.2% 대비 11.7%p나 높게 나타났다. 지역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산업 및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제주의 서비스업생산은 -10.4%, 소매 판매는 -26.8% 감소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 분야에 충격이 가중됐다. 제주도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으로 지난 2020년 11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다. 그해 하반기 57억 여원 발행에 이어 지난해 4648억 여원으로 비약적인 발행성과를 이뤘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소비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유통시장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고객은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매체를 옮겨 마트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주문해 배송 받는다. TV홈쇼핑 시장에서는 모바일 중심의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T커머스)으로 고객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TV홈쇼핑은 쇼호스트가 소비자에게 한방향으로 쉴 새 없이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의 수동적 소통 채널이다. 반면, T커머스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셀러와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 보다가 K-패션이 맘에 들면 TV 리모콘으로 상품 정보를 바로 검색하고 사업자가 등록한 쇼핑 코너로 이동해 K-패션을 골라 결제하면 수일내 집으로 옷이 도착한다. 현재 7개 TV홈쇼핑사 가운데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을 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은 T커머스 사업권이 없다. 중소기업에게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대기업계열 TV홈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다른 나라와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고용률 순위가 높아지고 빈곤율 순위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다.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0~54세 고용률부터는 OECD 평균을 웃돈다. 2020년 기준 65~69세 고용률은 48.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 70~74세 고용률은 40%에 육박하며 1위다. 한편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66~75세에서는 34.6%, 76세 이상에서는 55.1%로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식 봉양시대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고 일을 해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고령층의 워킹푸어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푸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재취업의 특성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고령
전세계 경영환경은 주주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로 대전환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의 목적은 지구, 사회, 기업을 지켜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다. 이러한 전환기임에도 우리나라 기업현장에서는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펀드들과 장기적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소위 '분기 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 문제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에만 집착하다 보니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가치가 오히려 희생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매 분기 단기 실적 발표를 위해서 기업은 미래 이익을 희생해가며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투자된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률과 주가를 올리기 위해 거칠고 난폭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사모펀드들에 의한 소송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관련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감염병,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 경북·강원 대형 산불 등 매년 대규모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통계를 살펴봐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경사회 기반의 우리나라 재난대응 시스템은 자연재난 중심으로 발전했다. 반면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미했다. 산업화 이후 산업구조가 변경되고 고도화되며 사회재난 위험이 증가했지만 재난관리체계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회재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회재난은 유형이 다양하고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붕괴는 국토교통부,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소관 분야 재난을 관리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 빈도가 낮아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므로 재난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개별 부처의 독자적 대응은 어렵다. 또한 각 부처는 관련 분야의 진흥에
올해 들어 부쩍 리츠(REI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 리츠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인컴형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COVID-19)의 엔데믹(풍토병) 및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펀더멘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공모를 마치고 상장한 코람코더원리츠의 청약결과도 451대 1에 달했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에서도 794.9 대 1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리츠에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담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시적인 시황 때문은 아니다. 리츠의 독특한 속성은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한다는 데 있다. 리츠는 부동산 임대시장과 자산시장에 의해 리츠 사업의 업황과 개별 리츠의 실적이 결정된다. 동시에 주식 시장의 시황과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발전의 토대로써 물적·인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사무엘 콜맨(James Samuel Coleman) 역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써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은 '신뢰'며,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가 사회단체 참여 정도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 등 사회단체 참여 지표가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의 변화와 일상의 제약을 경험하면서 사회단체 참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선, 가장 전통있고 체계화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었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덕목을 가진 조선시대 향약(鄕約)과 같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다쳤을 때 서로 도와 극복하는 전통이 그
요즈음 마이클 센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에 적용해 보게 된다. 누구에게는 정의로운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모순이 최근 자율주행로봇에서도 이슈다. 자율주행로봇은 택배, 음식 배송 등 배달기능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 구현보다 한국 현행법상 위법 사항에 있다.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과 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렇다고 성인의 걸음 속도와 큰 차이가 없고 크기나 무게도 인간의 절반 수준인 이 로봇들을 차도로만 다니도록 한다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현관 앞까지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관련 단체에서는 도로 인식을 위해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신산업에 대해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