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에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은 물론 외환시장 변동성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으로서도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형국이다. 최근 그 기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환보유고는 연초 대비 245억달러 가량 급감해 왔고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한 131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게 된다. 지난달 당정 협의회를 통해 여당은 정부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적으로 주문하기도 하였다. 외환시장 안정성을 염려하는 그들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현재 외환보유고 규모를 고려하면 한미 통화스와프가 과연 필수적인지,

대표적 공유재인 수산자원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특성 탓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0개국 이상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에서도 연안국에 대해 남획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전 대부분의 개별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과 같은 어미자원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포획금지 수단이다. 금어기는 산란기에 어획을 금지해 어미자원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증대를 도모하는 수단이다. 포획금지수단은 어획량과 어획 노력량 자체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산자원 보호수단이다. 미국, EU 등 대부분 수산 선진국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EU는 14개 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총 38개 어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나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최근 발발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8만명이 감소하였다.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도 살펴보아야 한다. 취약계층에 미친 충격을 따로 구분해서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가 2020년 직장유지율(전년도 대비 차기년도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에서의 고용불안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는 2020년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소득 중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3.2%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은 마을의 공유 목초지에 규제가 없으면 개인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방목하는 소를 늘려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바다가 넓은 만큼 무한히 잡힐 것이라 생각했던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공유지의 비극의 또 다른 예다. 크기가 작은 어린 물고기떼를 발견한 어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어부는 어린 물고기가 자란 뒤에 잡는다면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 물고기떼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어부가 물고기떼를 잡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물고기떼를 발견한 어부에게는 가능한 한 모든 물고기를 잡으려는 동기가 생기고 바다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수산자원은 광물이나 석유와 달리 일정 개체수를 보존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을 막고 적정량의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UN식량농업기구(FAO

지난 6월 대한민국은 과학 강국으로서 두 쾌거를 이뤘다. 첫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최종허가로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3번째 나라가 됐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다. 과거부터 우주선 발사와 비행사의 탑승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수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등은 우주 비행사가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서 우주 비행사에게 안전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도 오늘날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가공,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여러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제거하기 위한 중요관리 공정을 설정한 뒤, 이것을 모니터링해 이탈하면 수정하고 검증하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들이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기업 승계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한 이래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및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업들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건의를 이번 세법 개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으며 피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이 50세 전후라고 한다. 제2의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40~50년을 고정수입이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불행일 수 있다. 일본에서 발간한 '2020 하류노인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하류노인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은퇴 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인 평생월급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 준비 3층 석탑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제4의 노후 준비 상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임대소득'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장의 화두지만 불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 불과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6%대인 과거에는 연간 10억원만 있으면 연간 6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3%라면 2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20억원이라는 자금은 순자산 순위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코로나19(COVID-19) 직후 잠시 반짝한 1년을 제외하면 세계 주식시장에서 매우 저조한 상승률을 이어온 탓에 외국인은 물론 국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다수의 개인들까지 외면하는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수준으로 커진 기업은 많으나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보니 국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부족한 내수소비 기반은 불황과 인구 정체에 막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신기술 헤게모니에서도 후발 주자에 불과하니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식시장이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물며 점점 더 외면받는 것이 당연한 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주식시장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공매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교통과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타 지역과 함께 복합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업무의 광역성이 중요해진 만큼 하나의 지방정부가 혼자서 이 같은 문제를 수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협력형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반영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의 변화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정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지방정부는 기존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치, 운영, 사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조항에 그쳤다. 반면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정부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별도로 정비했다. 특별지방정부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를 처음 규정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지난 4월 최초의 특별지방정부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됐다. 특별지방정부는 광역행정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음원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것도 이 즈음이다. 이후 대부분 조각투자 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조각투자 플랫폼에 규제샌드박스는 생존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현물조각 투자플랫폼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도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금융투자업계와 협업모델을 개발 중이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소유권 유통기능을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필요한 이해상충과 시장감시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2016년) 싱가포르(2016년) 일본(2017년)보다 늦은 2019년 시작됐지만 앞선 국

"이준석 대표는 성비위 의혹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 세대를 설득하는 언어와 공감의 말로 돌아와야" 여론을 향해서는 '침묵'으로, 전국 당원들과 '식당 투어' 장외행보를 이어가는 이준석은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다. 조롱과 독설의 언어로, 알코올 같은 독주의 사이다 폭격을 날리며 싸가지 정치인으로 당내 공공의 적군을 만들었던 이준석의 일시 퇴장에 지지율 상승은 난감한 분위기가 돼버렸다.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의혹에도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2라운드 현상이 보이는 것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말'이 줄면서부터다. 묘한 정치적 반등이다. 우산을 움켜쥔 채 흙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광주 무등산 정상 사진, 노래하는 이준석과 분식집, 신당동 떡뽂이 집에서의 릴레이 만남을 예고하면서 이준석의 말은 독설과 조롱으로 일갈하던 공격적인 자세에서 경청(傾聽)으로 바뀌었고, 정치적 행동에 절제가 보이면서 국민적 연민(憐憫)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령과 조례·규칙에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높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만, 규제 개혁은 여전히 어렵다. 이유로는 △40년 이상 지속된 3차 산업 중심 기존업체 카르텔에 의한 신기술 4차 산업에 대한 진입 차단 로비, △규제 관련 관료들의 4차 산업 관련 기술 감각 부재, △공무원들의 규제 완화 이후의 발생 문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 통장이나 금융거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도로 진화한 담합 거래도 있을 것이다. 신기술 기업이 규제의 벽을 깨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신문고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 부처 간에는 부당한 규제임을 알면서도 손은 안으로 굽는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