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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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는 △더 내려놓는 민심실천 정당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더 포용적인, 젊은 정당'으로 국민과 당원 소통 및 청년정치 강화,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 정당혁신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혁신위원 23명 중 12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그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를 주제로 3차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혁신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 7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원
몇 년 전만 해도 맥주 전문점에서나 즐길 수 있던 수제맥주는 주세 제도의 개편과 일본 맥주 소비 감소를 계기로 동네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소맥 용도로는 국산 맥주, 편의점에선 수입 맥주를 주로 마시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다. 생소하게 여겼던 IPA, 페일에일, 위트에일 등의 맥주 종류를 이제는 골라가며 즐기는 사람도 제법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수제맥주는 어엿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듯하다. 수제맥주 산업이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시장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업계 종사자들이나 수제맥주사들은 대부분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매장에서 주로 맥주를 판매하던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판로를 잃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엔 11개월 동안 영업시간이나 집합 인원에 제약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맥주 제조를 겸하는 수제맥주업체의 특성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
전 세계 1212개 전시장에서 매년 3만2000개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하루에 90건 가까운 전시회가 열리는 셈이다. 가히 붐이라고 할 만큼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전시산업과 관련된 관광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시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 무역전시회(88.1%)의 외화가득률은 반도체(39.8%)보다도 높다.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도 전시회의 역할이 크다. 독일에서는 총 교역규모의 60~70%가 전시회로 성사된다. 전시회가 전시산업 자체를 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35년 동안 전시회 실무를 연구한 전문가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처럼 수천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형 전시회를 만들 몇가지 방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부처에 전시산업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는 무역진흥과다. 전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과 교보생명과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어피니티가 사들이며 신창재 회장과 맺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3년 뒤 교보생명을 상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주식을 공정가격으로 되사야 한다는 게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상장이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무산됐고, 어피니티는 2018년 가지고 있는 주식 전량을 주당 40만 9000원(총 인수가 2조 122억원)에 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 보유주식 33.7%를 모두 팔아도 이 돈을 만들기 어려웠다. 당시 교보생명 가치는 주당 20만원 선이었다. 특히 어피니티는 신 회장의 주식을 사들인 새로운 대주주와 협력해 교보생명의 경영권을 쉽게 뺏을 수 있었다. 신 회장은 결국 주식인수를 거부했고, 어피니티는 이 사건을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회부했다. 2021년 9월 판정이 나왔다. 계약위반은 있었지만 공정가격책정에 문제가 있
2022년 1월1일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하천관리일원화가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통합물관리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물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조직과 기능의 이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필자는 성공적인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코자 한다. 우선,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물관리 기술을 더욱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등 댐에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기술을 하천시설까지 확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댐과 하천을 포함한 유역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해 홍수피해를 예방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중략)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에 나오는 표현처럼 붉게 익은 대추도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국내에 발효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보면서 붉은 대추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썼던 8년간의 지난한 협상이 떠오른다. RCEP 15개 국가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500달러인 캄보디아부터 5만달러를 넘어서는 호주까지, 자본주의부터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으로도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단일 경제블럭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RCEP이 주는 여러가지 효과를 예상해본다. 첫째, RCEP은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15개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 상승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율, 그리고 각종 치료제의 등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작년 1월 미국의 근로자복지연구소(EBRI)에서 근로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국의 근로자 및 퇴직자의 4명 중 3명이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재무적 기준으로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퇴직자는 전체의 72%에 이르렀으며,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한 퇴직자는 무려 80%에 달했다. 주식 투자와 저축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탓도 크지만, 미국은 이미 연금부자가 많은 나라다. 지금도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100만불 퇴직연금 계좌 인증 글과 사진이 넘치고 있다. 반
2021년은 인류의 우주 개척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주 선진국들을 선두로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 소위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그 동안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주가 민간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는 우주를 국방,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민·관·군이 함께 준비해 K(KOREA)-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렇기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방 등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는 우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견한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을
수소, 미래산업, 스마트시티, 친환경, 재생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어디인가?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중동도 연상케 하는 키워드다. 황량한 사막, 풍부한 석유, 고대 유적지는 일면에 불과하다. 오늘날 중동은 고부가 산업, 최첨단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중동은 포스트 오일시대에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탈석유 및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UAE의 '다음 50년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s of 50)', 사우디와 이집트의 '비전(Vision) 2030'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우디는 '비전 2030'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발전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정기적으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제조, 에너지, 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중동은 첨단·스마트도시 건설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UAE는 두바이를 스
스타트업은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 있더라도 팀 구성, 경영전략,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할 일이 넘쳐난다. 무엇보다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벽인 자금조달에 성공해야 한다. 자금조달이 성장을 넘어 생존의 수단인 셈이다. 스타트업의 70%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창업자 802명 중 87.3%(700명)가 사업을 지속한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수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들에 목마르던 자금이 최근 범람한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규모가 역대 최대인 9조2000억원이라고 한다. 결성펀드만도 4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금조달은 정보와 지식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
흔히 플랫폼과 로컬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인터넷 공간에서 확장하는 플랫폼 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 브랜드의 영역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처럼 로컬 브랜드를 위축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일까?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로컬 브랜드가 플랫폼을 통해 사업 영역을 지역에서 전국,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와 연세대 연구진이 공동 발간한 '로컬 브랜드 리뷰 2022'를 보면 플랫폼과 로컬의 친화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리뷰에 등재된 112개 로컬 브랜드 중 89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로컬 브랜드가 플랫폼을 통해 전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부산의 한 커피 기업이 단일 매장을 운영하면서 커피 전문가가 가장 높게 평가한 커피 브랜드로 성장한 것도 플랫폼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컬 브랜드가 가장 많이 활용하
자산시장의 버블 현상을 설명하는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이 있다.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합리적 가치평가 보다 미래에 더 높은 가격에 기꺼이 구입할 상대(더 큰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버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대 평가된 자산 가치는 더 이상'큰 바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버블 붕괴이다. 저금리 지속과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에 '더 큰 바보 이론'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듯하다.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유용성 보다는 투자에 더 큰 가중치를 둔 사례가 늘고 있다. KB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5.0% 상승했다. 이는 IMF 직후인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PIR 지수는 서울 기준 13.6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장만하려면 가구 소득 전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3.6년 동안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