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대·0선'으로 보수정당을 이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치권에 '세대 교체' 신호탄을 쏜 이준석 대표는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며 국민의힘의 재기를 이뤄냈다. 2030 남성과 호남 구애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넓힌 데 따른 성과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을 공개 표출하고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선 사례에선 이 대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권교체' 완수, 당원 20만→80만 증가… 2030 남성, 호남 공략 성과━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정권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권교체를 지상과제로 달려온 게 1년이었다"며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쉴새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개혁 과제, 전당대회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대변인은 토론배틀

지금 중소기업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고질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에 더해 지난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줄어든 특근 수당으로 기존 숙련공들마저 이탈해 공장 가동률도 뚝 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자, 자녀 사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뿌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거나 택배 등 여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꿔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지난 2년 간 코로나로 입국이 대폭 줄어들어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다. 실제로 작년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부족 인원이 사상 최대 수치인 32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0만명 넘게 급증한 수치이다. 다양한 업종과 현장 상황에 따른 차이를 무시한 채 주52시간제를 강행했다는 업계 불만이 끊이질 않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제도를 보다

민심은 준엄했다. 불과 5년 전, 압도적 지지를 자랑했던 민주당이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상실한 걸 보면 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찰나의 승리에 도취해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과거 어떤 정부·정당보다 부지런해져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상은 단연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을 가장한 이권 다툼의 연속이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부르짖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실망한 민심은 민주당을 떠났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위기의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은 고무적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역시 뼈에 새겨야 할 혜안이다. 실제 지난 5년 새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탈원전 실패로 한국전력은 지난 분기만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

지난 5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최고경영자)가 일본의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며 일본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진짜 걱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의 출산율 비교가 가능한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3인 데 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0.84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 하락한 0.81로 집계된다. 머스크도 5월 발언 이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내외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5월2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적절한 대책과 사회적 노력이 없다면 지구 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게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출산을 끌어올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 5월 10일 국민 손으로 뽑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알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새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잘 해내리라 기대할 것이다. 필자도 다르지 않다. 특히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한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들여다보면 건설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공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오프 사이트 컨스트럭션(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건설방식)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서류상 기업) 근절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산업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록 두 키워드 모두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지만,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 보인다. 건설산업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 중의 하나라는 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낮은 생산성 해결을 위

몇 년 전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에 쓴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 유망한 4개 분야 산업을 전망해 소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중농업, 즉 양식산업이다. 토플러는 양식산업이 세계 식량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40여년 전에 내다본 셈이다. 전 세계 수산 선진국들은 바다에서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양식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양식산업의 씨앗 격인 수산 종자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연어 수출국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다. 대서양 연어 양식으로 성공을 거둔 노르웨이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968년 정부 차원에서 대서양 연어의 품종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대서양연어 양식 시장 약 260만톤의 54%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연어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이 접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했지만 연금 수익률 등 질적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퇴직연금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운용계획서(IPS)가 의무화되고 확정기여형(DC)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DB의 제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운용과정을 잘 정립함으로써 기업의 퇴직연금 수익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주는 플러스 효과도 크다. 지금까지 DB는 기업이 알아서 적립금을 운용하다 보니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기업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퇴직 적립금도 100%에 미달하는 기업이 많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립금운용위원회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의무화했다. 또 최소적립금 비중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상

종종 아들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함께 시청하는데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때마다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시쳇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는 말이다. 굳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도 우리에겐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니 말이다. 6.25의 비극적 참상이 남긴 폐허 위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기획과 노동자의 무수한 희생을 통해 독일 '라인강의 기적'에 필적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됐고, 지금은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들에 맞먹을 경제 규모를 가진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됐다. 그럼에도 이러한 '월드 클래스'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걸맞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이다.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부상자는 1

2000년대 일본 스미토모 상사에 근무할 적 이야기다. 상사의 주 업무라 하면 무역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화 시대에서 지구촌은 거대한 하나의 사회가 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의 수익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았다. 이에 일본 상사들은 해외 인프라 사업의 투자개발에 눈을 돌렸고 지금은 해외투자 1위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견인차가 됐다. 세계 인프라 시장은 교통과 발전, 수처리, 병원 등을 포함하며 연간 3000조원 상당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35년까지 지구촌 GDP(총생산) 성장을 위해 연간 40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외국 기업들과의 수주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은 인도네시아 카리안 댐 건설에 EDCF 차관 1억4000만 달러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 4월 댐에 연결되는 도수로

팹리스기업의 태동과 성장은 IT기술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우리나라 팹리스의 태동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빅딜이 이뤄지면서다. 대기업에서 쏟아져나온 연구원들이 팹리스기업을 창업했다. 성장은 멀티미디어와 무선통신기술 등 IT산업이 변하면서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신기능을 탑재하고 성능을 고도화한 것이 팹리스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창업한 팹리스들은 IT기술의 변곡점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짧은 전성기를 지나면서 팹리스업계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기술발전에 따른 통합솔루션 등장으로 많은 기업이 도태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면서 반도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라는 인식도 생겼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식었다. 산업지원정책 역시 팹리스기업과 멀어졌다. 2004년 270곳이던 팹리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를 재건축 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주택 조합으로서 매우 큰 고민이다. 특히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2019년에 37개에서 2021년에는 94개로 2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건축물 착공면적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신축과 리모델링 비중은 각각 87%, 13%로 신축 중심이다. 현재는 비주거용이 리모델링 시장의 핵심이다. 주택 리모델링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각각 75.7%, 24.3%이고 아파트는 8.4%로 집계된다. 결국, 아파트 리모델링이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3%에 불과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전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은 재건축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뤄

전세계는 지난해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공감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론 불가능하며 수소 기술이 상용화돼야 한다. 많은 나라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수소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소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묘약이냐, 아니면 과장이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묘약이라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수소위원회(WHC)는 수소가 2030년 이후 에너지상품의 지위를 확보해 세계적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2050년엔 세계 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지금의 천연가스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도전과제들 또한 만만찮다.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공급망 달성과 수소의 안전성, 일반인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올해, 세계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