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달 7일 총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상 최저수준의 가산금리다. 달러화 10년물의 경우 25bp(1bp=0.01%포인트), 유로화 5년물의 경우 13bp로 지난해 9월에 비해 달러화 10년물은 절반, 유로화 5년물은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4월에 발행된 달러화 10년물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437b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사상 최저수준의 가산금리 덕에 최근 해외 지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유로화 5년물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마이너스(-) 0.053%로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다. 오히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소, 2050년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을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다수의 기업들은 탄소중립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탄소 공정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첨단 생산기술 확보와 투자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존 정책과는 달리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정책은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한 규제정책도 쉽게 채택되고 실행되고 있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은 R&D(연구·개발)에 무려 71.5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전체 R&D의 80%에 달하는 규모로서,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는 중심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5G·6G(5·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역량은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 R&D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이끌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기술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한

최근 경제는 물론, 정치와 미디어 등 각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검색 플랫폼에서 뉴스와 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려 받으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도 많지만, 일각에선 프라이버시 노출, 시장 지배력 남용, 기술 패권 등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 정비 필요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가통신역무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규율체계에 대해 산업계와 이용자 간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50년 동안의 두 배로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은 경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수위의 폭염, 가뭄, 홍수 등이 빙하융해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며, 산호초 및 희귀 동식물의 소멸 등으로 모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과 행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이며, 그 중심에 있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대책 등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이란, 전기자동차와 같이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수송수단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더 이상 탄소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수송체계를 말한다. 탄소중립 하에서의 수송수단

"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가계부채 급증 심각한 문제다". 최근 신문기사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의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가계부채는 당시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후 20년 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였고, 언제나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2021년 현재 가계부채는 또다시 우리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처음 대두되었던 2001년 말 약 340 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1,800 조원을 넘어섰다. 약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사상 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은 항상 증가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사상 최대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우선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올해 1사분기 말 현재 107.6%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으로는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 평균이 81%, 신흥국 평균이 5

올해 UN(국제연합)에서는 세계평화의 날 화두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회복'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평화가 단순히 집단 간,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면, 이제는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생각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들을 목격하며 지구가 경고하는 '인류 생존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환경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 외에도 고려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이는 기업경영 활동 시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ESG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정부는 ESG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아젠다로 삼고 'ESG인프라 확충방안('21.8월)'을 마련하여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ESG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사회 각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에 의료비(요양급여 총액)의 1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이러한 산정특례 제도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다. 2018년 11월 질병관리청의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도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생계비 중 6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전체의 10%나 된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

오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향한다. 2013년 1월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 이후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다. 나로호는 기술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러시아와의 협력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누리호는 순수 독자 기술로 75t급 액체엔진을 포함한 발사체 전부를 우리 스스로 설계·제작하고 시험했으며, 발사·운용 능력까지 확보했다. 마침내 독자적으로 우주로 나갈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2010년 개발에 착수해 1조9572억 원을 투입, 11년 이상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된 누리호 사업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75t급과 7t급 액체엔진의 터보펌프, 연소기 등 주요 구성품과 약 37만 개의 부품을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했다. 액체엔진 최대 난제인 연소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12번의 설계 변경과 20여 차례의 시험을 반복했다. 75t급 엔진 4기를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하는 누리호 1단 클러스터링, 직경이 3.5m에 달하지만 두께는 2~3㎜에 불과

비대면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1회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과 처리비용 증가로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진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폐기물 처리문제는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될 전망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님비현상으로 답보 상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나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구호는 너무나 간단해 보인다.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생산시설이나 소비생활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최선의 대책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경제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누려온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편리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더 심하게 말하면 문명사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실성이 낮다.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폐기물 발생은 억제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이렇게 택시의 100여년 역사에서 이용 방식이 변화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년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2015년 4월 출시한 카카오택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택시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른다"라는 개념은 분명 편의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택시의 이용이 증가한 2016년부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수기입력을 통해 웃돈을 입력하면 콜이 더 잘 잡히는 현상이다. 이는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 배경은 바로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에 있다. 기사는 원하는 지역의 콜을 고를 수 있었고,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특성까지 더해져 단거리, 비선호 지역 승객은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일반 호출의 콜 수락률이 5%에 그친다는 보도는 이를 반증하는 사례다. 더 나아가 점차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폐해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의 상징이었다. 글로벌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기업들이 10월은 가장 혹독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 각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부른 이유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흥행몰이 식의 국감은 지양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ICT 강국에서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망신을 주기 위해 국감을 하려 한다면 일부의 우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산업은 특성상 전통 산업과 대비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