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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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중증화율이 낮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의 타격은 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이 동원되었다. 실물경제가 나빠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2020년에는 금리인하도 단행되었다. 돈이 풀리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갈등 요인으로도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 빚으로 버티기 위해, 폭등하는 자산 매입을 위해 사람들은 돈을 빌렸다. 저금리도 한 요인이었다. 기업대출, 가계대출, 자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자원, 역량 및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낮은 생존율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스타트업 평균 생존율은 1년 후 79.0%, 2년 후 68.4%, 3년 후 55.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새롭게 설립된 기업의 약 절반이 3년 후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생존은 스타트업이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설립되는지 보다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한다. 스타트업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특정한 하나의 조건을 통해 생존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차원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스타트업 생존을 지원하는 정책들 역시 이런 시각에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것
최근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다. 디지털치료기기는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2017년 9월경 '리셋(reset)'이라는 알코올·마약·담배 등 중독에 대한 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리셋은 12주 간의 온라인 강의, 금단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지행동교정, 치료과정의 데이터화, 의료진의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FDA는 리셋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 실시한 환자들보다 치료효과가 22.7% 더 높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리셋의 상용화를 승인했다. 페어 테라퓨틱스는 2018년 12월경 아편류 중독 치료용 소프트웨어인 '리셋오(reset-O)'와, 2020년 3월경 만성 불면증 치료용 소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06억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223억불보다 오히려 많다.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의 뒤를 잇는 외화수입을 해외건설에서 거둔 셈이다. 과거 1970~1980년대 주력 성장 엔진이었던 중동 건설 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좋은 소식은 임인년 새해 벽두에도 이어졌다. 1965년 태국에서 첫 해외건설 공사를 따낸 지 57년만에 누적 수주액 9000억달러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1월 수주액도 35억달러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누적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해외건설기업들이 지역과 공종을 다변화하고 부가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사업방식에 역점을 두어 왔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해외건설업계, 정책금융기관, 공기업 등이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자력을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했다. EU 택소노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반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택소노미에 들어가면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정책인 그린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는 그간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장 활발했지만,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킨 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0년 총전기생산의 37.5%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했다. 이중 태양광·풍력이 약 18%를 차지했다. EU의 탄소중립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2050년 60%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취약점은 간헐성이다. 전기는 24시간 내내 필요하지만, 해가 없는 야간이나 바람이 멈추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없다. 이 간헐성을 보완해주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파트너는 가스발전이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이슈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에 의존할 수는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는 △더 내려놓는 민심실천 정당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더 포용적인, 젊은 정당'으로 국민과 당원 소통 및 청년정치 강화,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 정당혁신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혁신위원 23명 중 12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그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를 주제로 3차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혁신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 7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원
몇 년 전만 해도 맥주 전문점에서나 즐길 수 있던 수제맥주는 주세 제도의 개편과 일본 맥주 소비 감소를 계기로 동네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소맥 용도로는 국산 맥주, 편의점에선 수입 맥주를 주로 마시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다. 생소하게 여겼던 IPA, 페일에일, 위트에일 등의 맥주 종류를 이제는 골라가며 즐기는 사람도 제법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수제맥주는 어엿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듯하다. 수제맥주 산업이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시장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업계 종사자들이나 수제맥주사들은 대부분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매장에서 주로 맥주를 판매하던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판로를 잃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엔 11개월 동안 영업시간이나 집합 인원에 제약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맥주 제조를 겸하는 수제맥주업체의 특성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
전 세계 1212개 전시장에서 매년 3만2000개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하루에 90건 가까운 전시회가 열리는 셈이다. 가히 붐이라고 할 만큼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전시산업과 관련된 관광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시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 무역전시회(88.1%)의 외화가득률은 반도체(39.8%)보다도 높다.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도 전시회의 역할이 크다. 독일에서는 총 교역규모의 60~70%가 전시회로 성사된다. 전시회가 전시산업 자체를 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35년 동안 전시회 실무를 연구한 전문가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처럼 수천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형 전시회를 만들 몇가지 방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부처에 전시산업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는 무역진흥과다. 전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과 교보생명과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어피니티가 사들이며 신창재 회장과 맺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3년 뒤 교보생명을 상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주식을 공정가격으로 되사야 한다는 게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상장이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무산됐고, 어피니티는 2018년 가지고 있는 주식 전량을 주당 40만 9000원(총 인수가 2조 122억원)에 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 보유주식 33.7%를 모두 팔아도 이 돈을 만들기 어려웠다. 당시 교보생명 가치는 주당 20만원 선이었다. 특히 어피니티는 신 회장의 주식을 사들인 새로운 대주주와 협력해 교보생명의 경영권을 쉽게 뺏을 수 있었다. 신 회장은 결국 주식인수를 거부했고, 어피니티는 이 사건을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회부했다. 2021년 9월 판정이 나왔다. 계약위반은 있었지만 공정가격책정에 문제가 있
2022년 1월1일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하천관리일원화가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통합물관리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물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조직과 기능의 이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필자는 성공적인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코자 한다. 우선,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AI(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물관리 기술을 더욱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등 댐에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기술을 하천시설까지 확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댐과 하천을 포함한 유역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해 홍수피해를 예방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중략)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에 나오는 표현처럼 붉게 익은 대추도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국내에 발효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보면서 붉은 대추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썼던 8년간의 지난한 협상이 떠오른다. RCEP 15개 국가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500달러인 캄보디아부터 5만달러를 넘어서는 호주까지, 자본주의부터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으로도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단일 경제블럭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RCEP이 주는 여러가지 효과를 예상해본다. 첫째, RCEP은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15개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 상승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율, 그리고 각종 치료제의 등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작년 1월 미국의 근로자복지연구소(EBRI)에서 근로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국의 근로자 및 퇴직자의 4명 중 3명이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재무적 기준으로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퇴직자는 전체의 72%에 이르렀으며,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한 퇴직자는 무려 80%에 달했다. 주식 투자와 저축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탓도 크지만, 미국은 이미 연금부자가 많은 나라다. 지금도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100만불 퇴직연금 계좌 인증 글과 사진이 넘치고 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