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골조공사 외벽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 동영상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 구조체의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기 전 상층부 골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콘크리트는 수화반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강도를 발현하는 건축재료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함과 동시에 충분한 양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고 과속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붕괴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속이듯, 건축현장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과속이다. 건설 현장에서 왜 과속을 하려고 할까. 시간과 비용 때문이다. 우선 공사일정이 촉박하면 속도를 내기 마련이다. 아파트와 같이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사의 경우,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속하는 경우도

무역 거래와 관련해 덤핑 판매가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싸게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내쫓는 것은 일견 불공정한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팔 능력이 있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 공정한 경쟁 과정이다. 문제는 그냥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싸게 팔 때 발생한다. 원래 자금력이 풍부했던 기업이 자신의 비용 이하로 물건을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고, 이후 독점이 되면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이를 약탈적 가격책정이라고 한다.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윤압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싸게 파는 행위를 제재했는데,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위법행위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윤압착 판례였다. 이윤압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 A가 금을 독점하고 있고 기업 A로부터 금을 구입해서 금시계를 만들어 파는 수많은 금시계 제작사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업 A가 스스로 금시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기존의 금시계 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 경기도를 포함한 2개 공영 사업자와 5개 민영 사업자 등 모두 7개 사업자가 공모에 응했다. 이에 조만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30일,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주파수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정리해고를 결정해 경기방송의 문을 닫았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들은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활문화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영라디오방송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로 수신된다. 전파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영이 소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자본을 가진 광고주와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전파의 공공성은 무시되기 일쑤

빅뱅은 우주의 탄생을 가져온 대폭발을 지칭하며 매우 큰 변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1월 26일에 '금융 빅뱅'이라고 부를만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 즉,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가 처음으로 산출.공시된 것이다. RFR의 개발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촉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거래지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무너졌고 영국 금융감독당국(FCA)은 리보금리 산출중단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리보금리를 대체할 자국의 RFR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RFR 개발을 완료하고 RFR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30년이 됐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운영 관련 문제점 또한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접경지역 민원이다. 이런 민원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경계지역에서 발생해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경계에 위치한 시설물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지자체가 다른 경우로 기피시설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책임이 분산돼 서로 핑퐁식 민원처리를 하거나 한쪽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주민이 대립하는 경우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데 양보나 타협이 어려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접경지역 민원은 장기 미해결로 남거나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곤 한다. 이런 갈등민원은

새해부터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전망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 전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집값이 안갯 속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신속통합기획'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서포터 역할로 '지원'에 초점을 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여러 단지들은 "도시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드는 게 신통기획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이 흥행몰이의 이유인 셈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포인트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위원회'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 과정

지난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COVID-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촉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선방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한국이 1.6%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청년일자리다. 청년취업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 OECD국가의 청년(25∼34세)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의 대졸 청년고용률은 75.2%에 그쳤다.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에 밀리는 31위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3%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졸 청년 5명 중 1명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쉬고 있는 셈이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원활한 트래픽 소통을 추구하고, 최종이용자가 가입한 ISP는 그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고 트래픽을 전송해 주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와 인터넷 접속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더해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도쿄와 홍콩에 있는 캐시서버에 가져다 두었다. SKB는 이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와 SKB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SKB는 넷플릭스가 SKB에 직접 연결한다면서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 새해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지만, 코로나 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민심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와 대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대전환의 추세는 변함없이 계속된다. 또 미·중 간 심화되는 신냉전, 특히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술·문화의 융합과 신산업의 탄생을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는 흥하고, 그러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다. 국내외 기술, 경제·통상, 안보, 국민보건 환경은 3중·4중의 나선구조처럼 얽히며, 현명한 안보 동맹과 기술 및 지식재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술·산업 발전에 걸맞는 법·제도의 공진화(共進化)가 중요해지면서, 이념과 진영에 흔들리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해졌다. 지식재산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22년 새해 아침 지역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했다. 이곳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가 묻힌 곳이다. 이분들께 6·25 전쟁 당시 그랬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1950년만큼이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퍼펙트 스톰처럼 다가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들어 보지도 못했던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멍이 들더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위중한 상태가 되었고, 28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온 국민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위기의 뒤에는 정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국가 만능 주의'라는 그릇된 이념, 백신 도입을 지연시킨 K-방역이라는 정치방역, 그리고 세금만 올리면 공급 없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사회주의적 망령이 있었던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흥망은 나라 안에서, 그것도 정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

지난 수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자연재해부터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같은 국가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과는 만만치가 않았다. 상인들은 손님을 잃고 제조업은 위기에 빠졌다. 자유무역을 토대로 한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재건이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폐업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도 살려야했다. 그래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디지털전환을 밀어붙였다. 이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다. 플랫폼이란 구세주를 만났지만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부딪힌다. 다양한 관점에서 플랫폼의 시장불균형 폐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내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 전파, 관광산업의 견인차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이 손을 맞잡고 시장활로를 찾도록 해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찰의 임무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가해자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상황을 막지 못해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은 교육·훈련의 부족과 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자신감 결여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비를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경찰관은 사회 안전과 범죄 대응을 위해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긴급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