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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계대출의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은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됐다. 그 결과 영업모델이 저위험·저수익형으로 바뀐 것이다.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2008년 기업대출 증가율은 20.3%, 가계대출은 6.9%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용대출을 확대했다. 2020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9.4%, 신용대출은 20.9% 증가했다. 주력 대출이 기업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신용대출로 옮겨간 것이다. 은행은 왜 가계대출을 선호할까? 이유는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기 때문이다. 위험조정수익률이란 이자 이외에 대출 부실까지 반영한 수익률이다. 2009년 기준으로 가계대출 위험조정수익률은 5.1%, 기업대출 위험조정수익률은 4.4%이다. 이와 같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고온·폭우·한파 등 기후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증가에 따른 온난화로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도 UN을 중심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통의정서·파리기후협약 등과 같은 협약과 제도가 마련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개인들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사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화석에너지(석유·석탄 등)는 이제 기후변화를 유발한 주범이 됐다. 이들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범지구적 캠페인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각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와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옛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칼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는 얼른 칼을 빠뜨린 위치를 배에 표시하고 건너편 나루에 도착하자 표시해 둔 위치에서 칼을 찾으려 했지만 있을 리 없었다. 강물은 흐르고 배는 이미 나아갔으니 어리석은 일이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이야기다. 국가의 입법도 마찬가지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지나간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입법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 속한다.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모든 발의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법률로 제정된다. '국회법'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 기간 동안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의결 등과 함께 시급한 법안들도 심사·의결한다. 21대 국회는 작년 5월 개원한 이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이는 돌궐제국을 부흥시킨 돌궐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이다.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쌓이게 되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외출과 모임 자제에 따른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레드와 블랙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만든 보이지 않는 성벽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생명은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지만,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 중심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곡해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성벽 너머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

"자립수당에 대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됐는데. 생활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체계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받았던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2019년,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으로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지만,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도는 처음이었다. 이후 제도는 점차 확장돼 2020년 보호종료 2년에서 보호종료 3년까지, 2021년 8월부터는 보호종료 5년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지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이후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

코스닥협회는 매년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 일자리 창출 등 5개 부문의 기본 평가와 기업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차세대 기업상에 이르기까지 11개 부문에서 15개 내외 기업을 시상한다.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기업실사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신뢰 증진과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경쟁이 치열한 상이다.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코로나19(COVID-19) 등 어려운 경영 환경속에서도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K-방역, K-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련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물론 조선,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세계를 석권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사례들

며칠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이사회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2020년 9월 이후 북한의 핵활동이 담겼다. 보고서는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비롯해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된 정황도 관측됐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함의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초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 중 핵개발 내용도 인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IAEA의 관측내용,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재고량을 늘렸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5개월 가량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MWe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중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별도로 정하고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 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국가연구개발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연구개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등 기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화하면 되는데, 굳이 법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그 대강을 살펴보자. 첫째, 기회의 신(神)을 움켜쥐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은 성공하면 그 가치가 상당(high return)한 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실패할 경우 가져야 할 부담 또한 크다.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 성공은 또 다른 난제로 남는다. 그래서 정부가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재정의 일정 부분 이상을 도전적·혁신적

지난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동안 우리베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 두케 대통령 등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이 깊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자국 전투 병력을 파견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 우리 정부도 ODA(공적개발원조), 기술지원 등을 통해 콜롬비아를 지원해왔다. 이번 방한에서 양국이 공공분야를 넘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다. 두케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비조세 측면까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두케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으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이 이번에 논의한 4가지 협력 유망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먼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다. 콜롬비아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1차 마감결과는 대성공이다. 4333가구 주택공급에 9만 3798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1.7대 1을 기록했다. 인천계양 A2블럭 84타입의 경우 28가구 공급에 1만 67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무려 381.1대 1이다. 웬만한 민간분양주택에 버금가는 높은 경쟁률이다. 두 세 자릿수 경쟁률도 곳곳에서 나왔다. 미달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가장 낮은 경쟁률조차 3대 1을 가뿐히 넘겼다. 이러한 사전청약 결과는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다. 사전청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전구매 예약이다. 사전구매 예약을 진행한 소비자는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소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유효과를 기반으로 기다리면서 소비를 지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사전청약이 기대

대한민국이 2021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두쪽으로 갈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언론재갈법'이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누구의 입장이 맞는 것일까? 판사에게 들은 말이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생각하는 상식과 피고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다고 한다. 분명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서로 자기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언론 자유를 두부 자르듯이 재단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시각인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측면은 분명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야당의 '언론재갈법'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다. 현재 많은 소식들이 어떠한 팩트체크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

통상 농어업 등을 1차 산업, 제조업을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3차 산업으로 구분한다. 이 중 서비스 산업은 경제와 생활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크게 발달한 선진국형 경제 구조의 총아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당하다. 교육, 의료, 금융, 관광, 정보기술, 전시,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다. 전체 부가가치의 60%와 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성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8위로 높았으나 서비스 산업은 28위에 그쳤다. 부가가치 기준 국가별 비중도 2019년 62.4%에 그쳐 세계적 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18%, 이웃나라 일본에 7%나 뒤쳐져 있다. 발전적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