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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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 한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면, 21세기인 지금은 다르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말과 글로 이루어진 문화콘텐츠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BTS는 얼마 전 세계 최고의 밴드 중 하나인 콜드플레이와 신곡을 발표하며 또 다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고, UN 총회에서 '퍼미션 투 댄스'를 공연하며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과 역시 만만치 않다. 94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의 1억4000만 가구가 시청해야만 가능한 기록이다. 오늘날 우리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극찬을 받기 이전에도 기억할만한 성과들은 많았다. BTS 이전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세계무대에 올랐고,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 이전에도 수 많은 명작이 세계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우리 문화콘텐츠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한류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용기를 타고 무슬림 300여명이 일시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났다. 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불가항력적 외교·안보적 상황 때문에 떠밀려 들어오는 것은 아닐지. 단기 체류만 허용하고 곧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가운데서도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시선도 그리 따뜻하진 않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우리나라를 떠날 사람들이고 또 마땅히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다. 투자 이민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지나치게 많은 중국인과 중국자본 유입에 두려움이 커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이를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불요불급한 복지 지출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지구촌 우호와 협력, 문화다양성 사회를 위한 기회의 전달자인지 거듭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을 선도하
고향은 한국인에게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향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수도권은 점점 더 비대해졌으나 지역은 인구감소로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수도권 인구는 18.0% 증가한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지역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이러한 지역 살리기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법안 발의 후 4년 만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발전 등을
요즘 온 나라가 요소수 문제로 시끄럽다. 지금까지 자주 들어 왔던 반도체 부족이나 석유 부족 등과 같은 이슈와는 다르게 요소수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요소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 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 같다. 요소수는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왔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환원촉매)이라는 저감 장치가 2014년 유로6 도입 이후 경유자동차에 적용되었다. SCR은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물과 질소로 변환하여 90% 이상 저감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소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2개 제조 및 수입사에서 약 22만톤의 요소수를 제조,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요소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는 2011년
바이오 기술의 혁신속도가 눈부시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직접 DNA(유전자)를 고치거나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나사나 볼트와 같은 여러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해 기계 제품을 만들듯,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고 모듈화해 기존의 고성능, 고효율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실험실을 벗어나 제약, 에너지, 환경, 화학, 농업 등 매우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관련 수백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됐고, 시장규모도 작년 103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255억 달러로 연평균 28.4% 성장할 전망이다. 합성생물학이 산업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바이오파운드리'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합성생물학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적용해 바이오 실험·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인공지능이 새 세포를 설계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를 제작하고,
중유럽 4개국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가 결성한 지역협의체 'V4'는 헝가리 북부 비셰그라드라는 도시명에서 따온 말이다. 이들 4개국은 1991년 정치체제 변화 과정에서 지역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 현재 각자 EU(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V4'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중갈등과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기와 맞물려 'V4'는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성장성, 시장접근성, 생산자원 조달 등에서 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지역의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8%로 EU 전체평균 2.3%를 크게 앞지른다. 시장접근성 면에서 'V4'는 EU의 교두보 역할도 한다. V4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규모는 누적 102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EU 교역 대상으로 두번째다. 'V4'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는 30년 전 수교와 함께 시작됐다. 1989년 전자산업이 헝가리에
제국주의 시절 유럽국가들의 식민지 경영은 가혹했다. 영국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했는데, 예컨대 파견된 영국 관리들의 봉급까지도 현지에서 만들어 썼다. 이러한 원칙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바뀌게 된다. 식민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식민지 환경개선과 모국의 경제침체 및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식민지에 대한 소득과 기술지원, 인프라 개발 등을 계획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후 서유럽 나라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식민지가 독립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다. 현대적 의미의 개발원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양자주의를 선호했던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다자의 틀에서 규획하고자 하는 시도가 틀을 잡아갔다. 마샬플랜을 집행하고 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 개편된 1961년은 개발협력의 역사에도 뜻깊은 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상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서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교통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장거리 통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친환경차를, 단거리 통행에 대해서는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는 탄소중립 시대 통행수요 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보행이 담당할 수 있는 통행거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자전거 없이는 단거리 통행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행으로는 1km, 자전거로는 5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면, 보행에 비해 자전거로 다다를 수 있는 영역은 25배까지 커질 수 있다. 아쉽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의 380만 임차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93만 가구가 전세이거나 흔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로 산다. 또 이사계획이 있는 30만의 임차가구 중 65%가 다시 임차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 74%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한다.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도 많지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가구의 상당수가 전세를 원하고 있기에 전세시장 수요는 늘 넘칠 수밖에 없다. 반면 전세주택 공급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과거에는 시장을 통해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됐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되면서 임차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 결과 전세주택이 시장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세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주택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전세값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전세값은 9월 기준으로 5억 5100만원이다. 1년 전에 비해서 1억1000만원이 올랐다. 소득증가
10월 25일 전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오전 11시 즈음 시작된 KT의 장애는 약 1시간반 가량 지속되면서 점심장사를 준비했던 소상공인은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고 카드결제도 하지 못해 하루 장사를 망쳤다. 일반 이용자들이 겪었던 불편도 심각했다. 이용자들은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왠지 낯설지 않다. 3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가 났을때도 지금과 같은 큰 혼란이 있었다. 당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문제의 원인이던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다. 우리는 매월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낸다. 정부의 허가 받은 소수의 독점사업자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삶에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기에
지난 주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대한민국 셰르파로서 필자가 4번째 참여한 G20 정상회의였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는 G20의 DNA 속에 새겨져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와 경제 회복, 기후위기를 숙제로 G20 정상들이 로마에 모였다. 작년에 화상으로 모였던 정상들이 2년 만에 대면으로 만났다. 전 지구적인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정상회의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 극복과 기후행동이었다. 정상들은 코로나가 인류에게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공동의 문제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도 합의했다. 일부 분야에서 구체적 해법에 합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화장품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 4월 시세이도 등 일본의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주도하고 경제산업성이 참여한 '일본화장품산업비전'에 나오는 문구다. 일본화장품산업, 소위 'J-뷰티'가 'K-뷰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뷰티의 성장 비결이 궁금하다." 지난 9월 방한했던 카트린 뒤마 한-불 의원친선협회 회장이 코스맥스 본사를 방문해 물어본 질문이다. 화장품산업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상원의원이 남긴 이 질문에서 현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K-뷰티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K-뷰티를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시선은 오히려 싸늘하기만 하다. 우선 BB크림, 마스크시트, 쿠션화장품의 성공신화 이후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의 부재를 손꼽는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