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산업혁명의 심장이었던 자동차 내연기관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최근 열린 세계적인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 2021'에서 벤츠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개발할 것임을 선언했다. 내연차로 2차산업 시대를 개막한 벤츠가 스스로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전환의 시대에 영원한 1등은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만이 번영을 약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음을 명백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기술혁신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기술은 이미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안보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로 다가온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는 혁신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할 수 없다. 추격에서 추월로의 경제를 전환하려면,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

1920년대는 국내외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에 있어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의 노력으로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서구에서는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그간의 아동정책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 보호에 치중해왔다. 취약아동 보호는 예산도, 관리도 지자체가 중심이었다. 국가의 미래이자 기반인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이다. 그 흐름을 바꾸고 국가가 보편적 아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신호탄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내놓은 'PRIMA CLASSE(프리마 클라쎄)'가 빛 바랜 세계지도가 그려진 가방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 '1A CLASSE' 브랜드를 모방했다고 판결했다. '1A CLASSE'측에서 '1A'가 이탈리아어로 '프리마'로 읽히고 '프리마 클라쎄'로 통용돼 왔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했기 때문이다. 'PRIMA CLASSE'는 상표 등록도 됐고 원조와 흡사한 세계지도가 그려진 가방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버젓이 사용됐다. '1A CLASSE'가 문자 그대로 '원에이클라쎄'나 '일에이클라쎄'로 읽힌다고 보면 'PRIMA CLASSE'와 다른 상표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외관과 칭호가 달라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A CLASSE'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면 'PRIMA CLASSE'는 여전히 모조품에 사용되며 소비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상표를 교묘

얼마 전 프랑스 하원에서는 의미심장한 법이 통과됐다. 프랑스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지 언론은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법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적 위협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지구환경의 생태환경의 파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우리 인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악한 존재일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환경파괴가 산업혁명 이후 현재 우리 인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문명의 어두운 모습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지구생태환경의 파괴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비경상 이익이 급증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8조 6000억원에 달해 작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32.3%나 증가하였다. 이익만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2015년 말 1.8%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올해 6월 말 현재 0.54%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작년에도 부실채권비율은 떨어졌다. 이익은 크게 회복되었고 건전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국내은행은 태평성대를 맞은 것인가?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을까?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34.5%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6년 26.7%에서 계속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다음 해인 2009년의 32.3% 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계대출의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은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됐다. 그 결과 영업모델이 저위험·저수익형으로 바뀐 것이다.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2008년 기업대출 증가율은 20.3%, 가계대출은 6.9%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용대출을 확대했다. 2020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9.4%, 신용대출은 20.9% 증가했다. 주력 대출이 기업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신용대출로 옮겨간 것이다. 은행은 왜 가계대출을 선호할까? 이유는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기 때문이다. 위험조정수익률이란 이자 이외에 대출 부실까지 반영한 수익률이다. 2009년 기준으로 가계대출 위험조정수익률은 5.1%, 기업대출 위험조정수익률은 4.4%이다. 이와 같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고온·폭우·한파 등 기후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증가에 따른 온난화로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도 UN을 중심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통의정서·파리기후협약 등과 같은 협약과 제도가 마련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개인들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사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화석에너지(석유·석탄 등)는 이제 기후변화를 유발한 주범이 됐다. 이들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범지구적 캠페인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각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와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옛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칼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는 얼른 칼을 빠뜨린 위치를 배에 표시하고 건너편 나루에 도착하자 표시해 둔 위치에서 칼을 찾으려 했지만 있을 리 없었다. 강물은 흐르고 배는 이미 나아갔으니 어리석은 일이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이야기다. 국가의 입법도 마찬가지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지나간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입법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 속한다.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모든 발의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법률로 제정된다. '국회법'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 기간 동안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의결 등과 함께 시급한 법안들도 심사·의결한다. 21대 국회는 작년 5월 개원한 이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이는 돌궐제국을 부흥시킨 돌궐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이다.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쌓이게 되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외출과 모임 자제에 따른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레드와 블랙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만든 보이지 않는 성벽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생명은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지만,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 중심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곡해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성벽 너머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

"자립수당에 대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됐는데. 생활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체계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받았던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2019년,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으로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지만,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도는 처음이었다. 이후 제도는 점차 확장돼 2020년 보호종료 2년에서 보호종료 3년까지, 2021년 8월부터는 보호종료 5년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지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이후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

코스닥협회는 매년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 일자리 창출 등 5개 부문의 기본 평가와 기업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차세대 기업상에 이르기까지 11개 부문에서 15개 내외 기업을 시상한다.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기업실사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신뢰 증진과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경쟁이 치열한 상이다.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코로나19(COVID-19) 등 어려운 경영 환경속에서도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K-방역, K-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련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물론 조선,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세계를 석권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사례들

며칠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이사회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2020년 9월 이후 북한의 핵활동이 담겼다. 보고서는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비롯해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된 정황도 관측됐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함의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초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 중 핵개발 내용도 인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IAEA의 관측내용,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재고량을 늘렸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5개월 가량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M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