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해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들이 망라됐고 미사일지침 해제, 백신, 대만, 북한인권 문제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에는 당장 이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우리 산업계, 기술계, 특히 표준계가 주목해야 할 내용도 들어있다. 'Open-RAN'이 그것이다. 두 나라는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나온 '한미 파트너십 설명서'에는 'Open-RAN 기술개발 및 표준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 표준화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에 '표준화'가 등장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5G와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기술표준의 문제가 단지 산업, 경제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경쟁의 축이 됐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리학자 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보상의 정도를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대우가 공정한지, 혹은 불공정한지 지각한다고 한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한 보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MZ세대는 "성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보상이 적다'가 아니라 '스스로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공정'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성 이슈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현실에 국민 정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다소 등한시되었던 공정의 가치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이러한 정

주가는 빈번하게 많은 이의 예상을 벗어난다.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면, 모든 이가 황소의 귀환을 합창하지만 이내 주가는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친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같이 주가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끝없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장을 떠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주가는 제자리에 돌아온다. 불과 1년 전 코로나 공포는 우리 삶을 뒤덮었고, 금융시장은 이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하지만 이제 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는 구석구석까지 온기로 가득하다. 투자자는 합리적 결정만을 내리지 않는다. 균형보다 불균형이 일반적이고, 수요와 공급, 펀더멘탈과 가격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위대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이를 투자에 적용했고, 미스터 마켓(Mr. Market)의 조울증을 이겨냈다. 주가가 오르면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귀이론의 출발점은 철학자 칼 포퍼이다. 소로스는 이후 그의 사회재단 이름도 포퍼의 대표 저서 '열린 사회

(고창=뉴스1) = 우리가 흔히 가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이동식 주택 판매, 아파트 분양, 태양광 설치, 자동차 할부판매 등 각종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않은 채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풍 또는 태풍 등에 현수막의 일부가 떨어져 군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 현수막이 신호기나 도로표지 등과 비슷해 교통안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소통이나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때 법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나누고 가르는 규정들로 가득한 법 안에 다소 이질적인 개념이 있다. 바로 화해다. 민법은 당사자가 분쟁을 중지하고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화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 화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있다. 민법상 화해가 행정법 체계에서는 조정이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갈등 조정 권한을 가진 최고 국가옴부즈만 기관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일한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조정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조정들이 있다. 하나같이 수많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GS)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A기업은 2015년 창업해 바이오인포메틱스(Bioinformatics) 기술 기반 NGS 정밀진단시약 개발에 나섰다. 특히 암 환자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치료제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고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당시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 최초의 NGS 정밀 진단시약 개발이었지만 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한 임상검체 확보 및 시험계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던 차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했고, 수차례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해 제품화에 성공했다. 특히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대상물의 종류를 기존 혈액에서 암 조직까지 확장,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획기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창업으로 이어져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까지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 요인들이다. 모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특징적인 경제·사회 환경이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격차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바야흐로 다차원적 격차 확대 시대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자산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등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 집을 가졌느냐 못가졌느냐, 어디에 가졌느냐가 일종의 계급이 되고 자산 격차 확대를 부추겼다. 거기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금리인상 등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금리가 크게 오르면 자산을 사기 위해 영끌로 빚을 낸 흙수저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1년을 훌쩍 넘겨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린다. 지난 4월 'KF21 보라매'로 명명된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마침내 선을 보였다. 자동차 부품 10배 정도인 26만여 개로 이뤄진 걸작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3월 말에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돼 세상을 불안하게 했다. 글로벌 물류대란의 불길한 예측에 러시아는 대안으로 북극해 항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러한 자신감은 러시아가 몇 년 전 대우해양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LNG 운반 쇄빙선을 구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삼성중공업도 쇄빙선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 간 즐거운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2월 말에는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에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가 운전했던 우리나라 차량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차량 안정성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우즈 차'라고 불리며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급증하

89년 전, 1932년은 세계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해이다. 대공황의 여파로 1932년의 GNP(국민총생산)가 1929년의 56%에 불과하던 미국을 오늘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만든 근간인 뉴딜정책이 그 해 시작되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미국을 오늘날에 이르게 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롯된 위기에 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 부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과 상생을 핵심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꿀 대전환'을 이루는 선도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 정책이 수립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면 활동 제한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 대신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Contact-free)'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실내 여가활동과 재택근무 및 화상수업 등의 수요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게임, 영상제공, 화상회의 플랫폼 산업 발전이 숨이 가쁠 정도다. 백신접종, 방역지침 완화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Hybrid)하는 근무 형태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감염병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비대면의 흐름은 견고할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의 일상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은 감염 방지를 위해 키오스크 이용, QR 인증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기업은 감염에 의한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로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문제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는

뇌연구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엘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사는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하고, 생각만으로 핑퐁게임을 하도록 만들어 공개했는데 이는 뇌공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연구의 가장 기본적 목표는 바로 '치매 극복'이다. 굳이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학 전공자로서 한국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내부 연구자들,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갖는다. 연구자들에게 치매에 대해 물어보면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치매 완치는 불가능하며 대신 빠른 치매 진단으로 질환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술, 담배를 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해라'. '독서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며, 특히 손을 많이 움직여라', '잠을 7~8시간 이상 충분히 자라'를 강조한다. 사실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자는 '현금 살포 공약'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일명 '한국형 갭이어' 정책을 제안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전역자에게 사회 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적립식으로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처음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공약이 아닌지 착각했다. 나 같아도 혹할 만한 공약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공약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은 이들이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진학률은 70% 정도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30% 정도인 13만7485명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로 1000만원씩 주면, 1년에만 13조 7000억원 이상이 든다. 매년 13조 이상 드는 정책이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