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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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 빈사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 영향이 크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대출은 금액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소비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방역 명분에 밀려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제의 저변에 위치해 있어 경기, 정치, 사회, 외교, 보건 등의 모든 문제가 다 소상공인으로 귀결된다. 경기가 부진해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부터 침체를 겪는다. 어쩌다 불어닥치는 전염병 외에도 구제역,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는 수시로 찾아온다. 부패방지법, 최저임금 인상,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규제, 일본과의 역사분쟁 등의 사건은 하나 같이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
(경남=뉴스1)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테러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테러는 전통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세균, 방사능물질 등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드론이 새로운 테러무기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2016년 국제범죄단체인 IS가 최초로 드론테러를 시도한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드론이 테러의 한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에 피습됐고 최근 2021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두 곳도 드론공격을 당해 주변 국가들의 내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가 경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재작년 부산 고리원전 주변에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4대가 출현하기도 했다.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춘천=뉴스1) = 최근 산은 봄을 맞아 형형색색 꽃이 피고, 새잎이 올라오면서 산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예년만큼 봄을 만끽할 순 없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철의 산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 가득한 행복을 준다. 푸릇한 봄의 풍경, 따뜻한 봄바람,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봄철은 이러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산불발생 빈도도 높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예방에 특히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최근 10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 봄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5%이다. 또한, 2019년에 강원도 고성·속초·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산불, 2017년 강릉·삼척 대형산불, 2005년 양양 대형산불, 1996년 고성 대형산불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작
요즘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다. 핀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노동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용어를 이젠 매일 접한다. 정보와 데이터,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결합한 현상의 실체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의 핵심이다. 우리네 직장의 모습도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돌봄에 대한 필요는 오히려 더 커진다. 여성 취업율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노동'이다. 가정 내 구성원들이 가사노동을 수행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는 대학 시절에 육상선수였다. 학업을 병행하며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선수로서 각광을 받진 못했다. 졸업 후 생업을 찾던 나이트는 육상선수 경력을 살려 러닝화 판매업을 시작했다. 당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의 아디다스 대신 비교적 저렴한 오니쓰카 타이거 제품을 팔았다.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육상선수 특유의 근성과 끈기로 판매를 늘려갔다. 그런데 갑가지 문제가 생겼다. 오니쓰카에서 미국 내 판권을 다른 경쟁사에 주기로 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물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나이트는 오니쓰카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여신, 나이키다. 이렇게 시작된 나이키는 예상외로 승승장구했다. 품질과 디자인이 탁월한 히트상품을 많이 출시했기 때문이다. 과거 단순 판매회사일 때완 다르게 자체 연구개발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여기에 나이트를 비롯한 창업 멤버
이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 발표한다. 예년이면 그냥 지나갔을 동일인 지정문제에 올해는 쿠팡으로 인한 헤프닝이 있다.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일각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있는 것은 총수의 실질적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기업집단으로 보고 내부거래나 상호출자 등의 비시장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제도 자체가 한국의 재벌체제, 특히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방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동일인은 자연인이거나 지배주주가 없는 공기업 등의 경우 법인이 맡아 왔다. 자연인 지배주주가 없을 경우 법인 자체가 기업집단을 지배하기 때문이다.앞서 동일인은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당연히 한국 국적의 자연인이다. 이 제도가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에서 태생했기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투기 억제와 불법행위 제재 강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LH사태'가 폭로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긴급대책임이 분명했다. 4대과제 22개 세부과제 중 농지관리 개선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의견을 살펴봤다. 첫째,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기재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케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구·읍·면에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농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농지 취득을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첨부서류 등 서류를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
(담양=뉴스1) =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의 보금자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27.8%, 사망자는 186명으로 55%를 차지한다. 통계로도 확인되듯 인명피해 발생 시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클까?"에 대해 수년 동안 고민해본 결과 소방서에서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부재'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이 필수 설치되지만, 이미 지어진 단독주택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다. 안타깝게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화기, 감지기 설치가 되지 않은 가구가 많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
'우리동네 피터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네버랜드에 갇힌 피터팬처럼 세상의 편견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휴먼다큐이다. 흔히 말하는 ‘억지 감동’이나 신파 코드는 쏙 빼고 장애의 여부를 떠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만한 고민을 담담하게 조명하는 담백한 프로그램이다. 내레이션은 선 굵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배철수 씨가 담당한다. 젊은 친구들은 그를 라디오 DJ로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필자는 ‘배철수’ 하면 8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록밴드 ‘송골매’를 떠올리게 된다. ‘TMI(too much information)를 하나 덧붙이면 조선 전기의 명재상으로 유명했던 허조(1369~1439)의 별명이 송골매였다. 세종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황희나 맹사성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허조인데, 그는 날 때부터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쪽 같은 성품과 등이 굽은 겉모습이 마치 매를 닮았다 하여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 세계 비즈니스는 산업을 불문하고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곧 직장인들의 일자리와 커리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갑작스런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들에게 ‘영원한 낙인’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우리나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약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 중 42.5%는 육아 문제로 퇴사를 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2.8%로 2019년 53.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 직장인들의 갑작스런 경력단
6년 전 처음 드론 조종기를 잡을 때만 해도 드론 상용화는 먼 일 같았다. 수많은 상업용 드론이 서울 하늘을 가로 지르며 물건을 나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새 드론은 택배·자가용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술 발전은 ‘등속(等速)’이 아닌 ‘가속(加速) 운동’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드론은 작은 예시일 뿐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사방으로 뻗어가는 변화의 갈래를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전기’다. 전기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전기가 없으면 슈퍼컴퓨터도, 서버 장치도, 로봇도, 전기 자동차도 값비싼 고철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 산업은 발전 분야 중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 산업은 발전 외에도 송전·배전·내선·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만 개의 중소기업과 100만명이 넘는 기술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발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