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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혐오는 사회를 좀먹는다.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뿐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사리 일군 민주사회의 토대까지 잠식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나 인권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열었던 공청회가 혐오 세력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됐던 사실이 작은 예다. 혐오는 혐오받는 이들의 발언권을 침탈할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보편 규범인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토론하는 공론장조차 봉쇄해 버린다. 혐오는 폭력과 테러 이상의 해악이다. 시행 9년 차에 들어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세간의 소동에서 혐오의 단면이 보인다. 성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의 긴요함을 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두고 일부 종교 세력이나 이해집단의 방해 행동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학교 교육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몸에 대한, 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권리는 지난 세기를 관통하면서 인류가 어렵

2021년 대한민국 해외건설,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해외건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2019년 대비 60% 증가한 351억달러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무엇보다 어떠한 역경에도 국익과 기업 발전을 위해 난관을 극복한 우리 해외건설인들의 피와 땀이 서린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작금의 해외 대형 인프라사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해외공관 등의 적절한 협조와 보건복지부의 방역마스크에 대한 예외적 국외 송출 허가, 특별기를 이용한 우리 근로자 귀국 조치 등도 해외건설인들의 사기를 진작해 수주증대에 큰 몫을 했다. 가장 혹독한 역병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을 슬기롭게 넘기며 금년 우리 해외건설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서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IHS마킷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건설시장규모는 각국의 전무후무한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 대비 8.

그늘 없는 성공은 없다. K-방역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과 의료진, 교사 등 ‘작은 영웅들’의 헌신 덕분에, 1년 가까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육은 이어질 수 있었다. 외국과 비교하면, 자랑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그늘도 짙다. ‘학습결손’이 대표적이다. 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지금도 약한 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학교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낯선 위기 속에서 기존 교육복지 안전망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교실 문이 닫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게 되자, 교육과 돌봄에 구멍이 생겼다. 가정환경의 격차가 학생의 학업과 건강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교육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돌봄에 함께 걸쳐 있는 문제다. 저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결핍은 가정 돌봄 수준과 맞물려 있다. 기초학력 결핍과 돌봄 공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에도 환경이 중심에 서 있다. 국민들에게도 건강한 음식,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삶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다.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더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유기농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렇다면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을 더 싼 값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유전자 조작, 농약으로 키운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하면 된다. 이것이 시장에서 더 많은 공급자들이 더욱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하도록 신호를 준다.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진다. 즉,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늘리는 것은 생산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지도 필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 제안한 올림픽의 모토(motto)이다. 창시된지 100년을 훌쩍 넘은 올림픽이지만, 여전히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외의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의 IT 산업과, 이와 융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 그리고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데이터 기술들을 보면 올림픽의 모토같다는 생각이 든다. 각 국가와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데이터를 전송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저장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품질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5G,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이다. 지금 세계는 비트의 기술을 통해 원자의 세계를 혁신하고 지배하려고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으로 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창궐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되며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감염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각 질병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질병 맞춤형 관리가 요구된다. 어느 한 분야만의 단독 연구가 아니라 의학, 수의학 분야는 물론 역학, 유전체학 등 여러 관련 분야와의 공유, 공동연구를 통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 백신 개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전달하는 매개 수주인 박쥐,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개발도 이루어져서 사람으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ㆍ사회 전반을 대혼란에 빠트리며,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매우 견고하다. 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했고 중앙정부, 지자체 평가에도 확대 반영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비단 사회적 가치가 공공부문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민간 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변화의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발생 원인부터 진행 경과와 예상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회적 가치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한국인은 방역을 위해 물리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1년간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랐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의 방역정책이 지속되면 자영업자의 대규모 몰락은 초를 다투게 될 것이다. ‘방역’과 ‘생존’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난지원은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미 의회는 90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구제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지난해 연말부터 봉쇄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업소 모두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의 90%까지 보전·지원해주고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재택·비대면 근무가 뉴노멀이 되고, IT기술의 발달로 협업근무에서 원격근무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탓일까. 요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을 보면 단순히 흑백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다. 사내하도급은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파견과 함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외부 노동력 활용 방식 중의 하나다. 아웃소싱은 기업이 본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기능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는 국내기업 차원을 넘어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하도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강 자동차와 같이 전통적 제조업에

SNS, 케이블방송 등 여러 채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장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자질 검증장치 등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채널운용자의 자격증 보유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자 윤리 강화 교육을 운영해 자정 능력을 키우려는 모양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력은 그간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에 대응하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지적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제도 개선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규제 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한 자질 검증과 윤리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지난 1997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주식투자의 시장규모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업종은 도입 이후 다른 자본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로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있다. 그나마 근래에는 백신 접종 소식이 더해지며 코로나 종식의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콕 생활은 길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소사업자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실적 악화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간 분쟁 발생도 빈번해질 것이고, 특히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분쟁의 유형도 복잡해질 것이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새해 새로운 경영전략으로서 공정·소통·신뢰·혁신을 4가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기관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첫째, 공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구현해나가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와 더불어 성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

쌍용자동차가 사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올해 3월이 지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의 회생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사업계속의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그것이 유휴재산이 아닌 한 유지돼야 한다. 개별적인 집행이 되면 계속기업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채무부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