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백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르는 깊은 바다 속 눈먼 거북이가 있다고 한다. 이 거북이가 떠올라 망망대해에서 나무토막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구멍 난 나무토막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뜻에서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 한다. 이 말은 잡아함경(雜阿含經) 15권 맹구경(盲龜經)에 나오는 말로 백년에 한 번 나오는 거북이가 구멍 난 나무토막을 만나 고개를 내밀고 휴식(숨을 쉬고)과 세상구경을 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이다. 구멍이 없는 나무토막을 만나면 거북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필자가 읽은 책에서는 사람의 인연이 그만큼 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난 7월 의령소방서로 온 이래 도민들과의 만남이 무릇 쇠로 된 산이 비단옷으로 다 닳아질 정도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이 소중한 인연을 안전 위험으로부터 꼭 지켜 드리고 싶다. 12월은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로 계동(季冬), 절계(節季), 섣달이라는 이

(부산=뉴스1) = ‘역병(疫病)이 돌고 있다 하옵니다.’ ‘역모(逆謀)라 하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책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 상황이 도래하면 그 나라와 사회는 전후로 대변혁의 후폭풍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난 변곡점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중인 1918년 봄과 가을, 겨울에 지구의 육대주(남극 포함하면 칠대륙) 중 2개 이상 대륙에서 스페인독감이 창궐했습니다. 스페인독감은 발원지가 스페인이 아니었지만 당시 유럽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스페인의 경우 참전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연합국에서 그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감염병으로 당시 세계인구 16억 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천만~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약 900여만 명입니다. 당시 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계좌이체나 민원서류 발급 등 금융·공공기관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달 10일 폐지됐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해줘 안전했고, 개인 신원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온라인 거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먼저 다양한 인증 방식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은 ‘편리함’에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액티브X 업데이트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에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 더 쾌적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수의 새로운 인증 방식의 등장은 공인인증서에 한정됐던 ‘선택권’의 폭을 더 넓힐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비대면)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힘들게 마련한 자산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이 힘들게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기 돈 내고 소비하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국민이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자산을 갖게 되는 것 모두 국가 경제시스템이 안정적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국민은 당연히 국가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부동산투자 기대수익을 낮춰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유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너무 약하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50~60%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과표가 이와 같이 실제 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공정한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

지난 17일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냈다. 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생활지원인 있는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해서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구제신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박능후 보전복지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방역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는 이종성의원(국민의힘)에게 ‘장애인은 방역 취약 계층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장애인은 방역 대상이 아닐까. 조사자료(보건복지부, 2017)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81.1%가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60세 이상 일반 노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31%인 것을 볼 때 높은 수치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고혈압이 44.8%, 당뇨가 21.1%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상당수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역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빠른 의료적 조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익숙해지고 있다. 대중교통보다는 나홀로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캠핑을 통해 ‘차박(차에서 숙박)’을 즐기고,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생활방식이 급변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정체 현상이 늘고 있다. 내연기관이 대부분인 만큼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의 악화 원인이 된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하고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은 춥고, 나흘은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좋음’이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 정책 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뿐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건 2014년 이후 무려 6년만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이 헌법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자동부의는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까지만 보장할 뿐 ‘의결’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보다 8일 지연된 12월 10일에 처리됐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대단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

“우방국인 한국이 또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이 디지털 전환과 청정 성장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의 K-pop이 세계의 방송에서 넘쳐흘러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달했듯이, 우리도 한국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디지털화와 녹색성장의 리듬을 타야 합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이 금 년 11월 19일 콜롬비아 언론에 기고한 내용의 일부다. 지금 중남미에서는 디지털화가 대세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 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선택했다. 온두라스는 금 년 5월 ‘전자정부추진공공혁신부’를 신설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등도 형식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지털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중남미국가들의 디지털 혁신을 응원한다. 세계은행은 금 년 6월 카리브지역 디지털 경제 전환에 9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OECD(경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난 20여 년간 복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롤모델이기도 하다. 물론 증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모두 해소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가진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못한 제도가 있다. 바로 상병수당 혹은 질병급여라고 지칭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고가의 치료비 발생을 막아주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하지만,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 발생한 소득손실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은 소득중단으로 인해서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은

주식투자자의 패턴은 시황예측가, 차트분석가 그리고 실적추종가로 나눌 수 있다. 시황예측가는 증권시황을 예측하면서 투자전략을 편성하고 매매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정보력이 요구된다. 차트분석가는 실시간 변동되는 주가차트를 분석하여 매매를 실행하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다보면 자칫 단타매매가 되어 가랑비에 옷을 젖기 쉽다. 실적추종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실적을 추종하면서 매매를 실행한다. 실적성장주를 잘 선택하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훌륭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실적을 잘 관찰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흔히 실적은 뒷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그건 진짜 실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발표되는 뉴스 상의 실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다. 투자자들은 대개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진위와 상관없이 그 실적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스마트’한 실적추종자가 되기 위해선, 발표되는 실적을 액면그대로 믿는 것이 아

(춘천=뉴스1) = 모두를 경악케 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 선고됐다. 그 피고인들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인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됐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은 공공의 내적 안전 또는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삼는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목적으로 삼은 범죄의 실행에까지는 설령 이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여전히 유죄다. 대법원은 올해 8월,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함으로써 돈을 편취할 목적, 즉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대표, 팀장, 출동조와 전화상담원 등의 역할을 분담한 결합체를 조직한 경우가 형법 제114조가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은 ‘단체’와 ‘집단’ 개념을 구분해 두고 있

요즘 산업안전과 관련해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있어 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개인적인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 유지보전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기본적으로 특정기간 즉 예를 들면 특정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즉, 일정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 총 건수를 정확히 반영하면 된다. 하지만 산재보상 통계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