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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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류의 환경파괴, 기후변화가 대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환경파괴로 평소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보유숙주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도 주저앉고 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이러스 퇴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전염병 퇴치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바이러스는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정확히 실천될
한국의 스트리밍 음원 시장은 1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음악 시장이다. K-POP은 세계인이 7번째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 세계 음악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했다. K-POP이 이처럼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14년 이후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료 스트리밍 시장은 전체 음악시장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 배분이 음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용자가 올린 음악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무료로 소비하는 유튜브, 틱톡 등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음악산업 매출과 스포티파이, 멜론 등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큰 차이가 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스포티파이·멜론 등)은 이용자 2억7200만명, 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괄목할 성장을 거뒀다. 시민들은 높아진 국민소득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치적인 민주화까지 쟁취하며 대통령을 직접 뽑고 풀뿌리 민주주의의인 지방자치까지 실현해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숨 가쁘게 달려와 닿은 곳엔 숨고를 여유도 없이 넘어야 할 산이 버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내적 성숙이다.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현재 우리는 시민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개진되고 경청과 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이 조금씩 풀리고 마침내 합의점을 찾는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켰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담론형성과 토론과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의견이 다르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이내 선
갑자기 일어나는 노여움, 슬픔, 기쁨, 두려움 따위의 급격한 감정을 정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동이 계절을 탄다. 계절성 우울증 혹은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한다. 특정 계절에만 몸이 나른해지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저하되는 증상인데, 정신과적인 질환이 없는 사람도 15% 정도 가을과 겨울에 이런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2~3% 정도는 계절성 정동장애를 경험한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계절에 따른 일조량의 변화로 기온이 낮아지고 주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빛을 쬐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대표적 신경전달물질들인 멜라토닌, 세로토닌, 도파민이 많이 생성돼 행복한 기분을 만드는데,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일조량과 활동량이 줄어 호르몬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체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우울해진다. 거리에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꽃샘추위로 겨울의 그림자가 남아있어 계절성 정동장
#2018년 4월 국내 한 증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려다 ‘주당 자사주 1000주 배당’으로 잘못 입력한 실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 배당하려고 한 금액 28억원의 수만 배가 넘는 112조원 상당의 유령주식이 입고됐다.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친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회사 동료들의 단톡방에 보내는 것은 흔한 실수다. 이러한 실수들은 때로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중대한 것일 수도 있다. 실수도 실수 나름인 것이다. 예컨대 잘못 보내진 카톡 메시지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동료들을 귀찮게 할 수는 있지만 양해될 수 있다.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기 전이라면 삭제도 가능하다. 반면에 서두에 예로 든 배당 실수는 치명적이었다. 실수로 잘못 배당된 주식 중 1208만주가 한꺼번에 매도물량으로 풀리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주가도 장 중 11.7%까지 폭락했다. 입고 실수는 담당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분야가 위축된 이때 다소 생뚱맞은 발상을 제안한다. 대공황 위기를 뉴딜정책으로 극복한 미국의 사례를 본 받아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공사를 조기 착공하는 것이다. 현금 10조원 이상이 풀리는 대역사다. 재원 역시 국가 예산이나 지방 정부의 부담이 아니라 민간이 구 대구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기라 할 수 있다. 수용 보상금 지급을 서둘러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선택은 순간이니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고 응급환자 수술하듯 후보지를 결정짓고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수도권 신공항을 화성지역 바다 매립지인 화성방조제에 공사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도 제시한다. 인천·김포·김해공항의 포화로 인한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천공항포화 신공항'이라고 검색하면 배국환
우리나라 직장인 중 이직을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정답은 75%였다. 수많은 직장인이 이직을 꿈꾸는 우리 사회에는 '좋은 직장'이 많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결과,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다'가 '일을 우선시 한다'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다른 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는 좋은 직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워라밸'을 꼽았다. 일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행히 최근 좋은 직장이 자라나기 위한 제도적 토양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도 시행됐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금년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좋은 토양은 성장을 위한 여건일 뿐, 나무가 커나가는 데는 물을 주는 수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좋은 직장이 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터 문화·관행으로의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 첫째, '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희생자도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크게 위축됐고, 일평균 수출도 감소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민생경제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졌다. 정부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긴급한 방역물품 확보와 피해업종 지원 등 시급한 소요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1차, 2차 대책으로 행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약 20조원을 예비비와 기금변경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이번 3차 대책으로 재정의 추가적 조치가 절실한 사업에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에는 3~6월까지 향후 4개월간 방역 피해극복과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담았다. 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좁고도 가까워졌다. 그렇다고 같아진 것은 아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고유의 문화를 소유하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물의 의미를 각인하는 시기를 7세로 본다. 이 학습기간에 형성된 구조가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문화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동일한 사물에도 다르게 반응한다. 감정은 학습의 결과이다. 우리 행동의 배후에 있는 참된 의미를 찾아내는 열쇠는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그 개인의 삶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속한 문화를 통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로 패턴이나 코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 사물들이 갖는 기능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문화
타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갈등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기존 법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승객에게 11인승 카니발을 단기간 빌려주고 그 운전자를 알선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해당 예외조항을 규제하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택시는 타다를 불법 운송업으로 규정하고 불공정한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정치논리로 바라보면 현상을 왜곡하기 쉽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제의 실체를 살펴보자. 이미 체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관련 지표는 세계 10위권이고 대도시의 지하철
요새 들어 '삼시세끼'나 '도시어부' 같이 어촌과 어민의 삶을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지역 고유 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보여주는 식도락 위주의 여행프로그램도 다수 제작되면서 어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과 낚시꾼이 부쩍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어촌은 이제 국민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주말에 바다낚시를 즐기러 배를 타거나, 가족 단위로 가까운 섬이나 어촌에 놀러가는 것도 낯선 광경은 아니다. 어촌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단절된 공간에서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연관된, 익숙하고도 친밀한 공간이 된 것이다. 어촌은 원래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을 일컫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수산업 위주로 생활하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어촌이 해안선을 따라 2000여개 이상 존재한다. 어
신세대 직장인 A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휴이노)로 심전도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올랐다. 점심시간에 알림톡·문자 메시지로 예비군 통지와 여권 만료 안내(KT,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받아 일정을 확인해보니 주말까지 바쁘다. 미뤄둔 집안일이 떠올라 스마트폰 앱으로 가사서비스를 신청(홈스토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업무를 마무리한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강남 식당에 도착했다.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스마트폰에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SKT, KT, LGU+)을 보여준다. 저녁식사 뒤에는 택시동승 플랫폼(코나투스)으로 택시를 호출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만들어낸 우리 일상의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앞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