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열망 속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처럼 새 시대를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대적 요구가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역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규제 형평성의 큰 틀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각 플랫폼 별 특성은 살리지 못한 채 모든 방송 서비스가 비슷해지고, 저가 가격 경쟁만 심화되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을 비롯한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통일 방송매체’, ‘난시청 해소’, 미래 방송 생태계 구축‘ 등 공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위성방송은 한반도 전역에 동일 품질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 매체

5·9 대선이 끝났다. 새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교사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물론 과거에도 고입·대입 제도를 뜯어고치는 등의 땜질식 교육개혁은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교육개혁과 거리가 멀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교육을 행하는데 있다. 이를 테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진로라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로교육이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진로교육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6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진학률 대비 전공 및 일자리와의 불일치 경험은 37%나 된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46만명에 달한다. 어려운 시기다. 이런 문제는 올바른 진로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르고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술, 기업생태계,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제도, 조세제도, 교육제도의 개혁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술, 기업, 산업, 고용 등은 그 주류가 시장의 영역 이지만 지능정보사회 대비의 근본적 요소인 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 이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산업 사회의 인재가 갖춰야 할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AII가

근로자 노후자금 마련 방법의 하나인 퇴직연금 중 연금자산의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DC형(근로자 책임형) 연금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운용책임을 회사가 지는 DB형(회사책임형)이 대부분이었고 DC형 비중은 미미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 말 현재 적립금 규모로는 147조원 중 34%를,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619만 명 중 42%(2016년 4월 말)를 차지하기 이르렀다. 이 추세로 간다면 수년 내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이 DC형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DC형 연금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충분한 연금교육을 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본래 기업이 져야 할 연금자산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들에게 전가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노후설계와 연금과의 관계, 연금관련 상품운용 등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교육 시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필요에 따라 융자, 출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정책자금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산 제약을 받는 정책당국은 정책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수혜기업을 포함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책자금을 보면 사업별로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지원영역이 다르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 중에는 기업의 수익성보다 생존에 따른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지 않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장기수익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존재한

한자 ‘바다 해(海)’는 ‘어미니 모(母)’를 포함하고 있다.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과 음을 나타내는 每(매→해)가 합해 이뤄진 형성문자로 每(매)는 母(모)와 같아서 애를 낳는 사람을 뜻한다. 옛 문헌에 바다 속에서 출산하는 어미 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당나라 때 서견이 지은 ‘초학기’에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 헌종 때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산부계곽변증설’에는 “어떤 사람이 헤엄치다 막 새끼를 낳은 고래에게 먹혀 배속에 들어 갔더니 그 안에 미역이 가득 붙어 있었으며 악혈이 모두 물로 변해 있었다. 고래 배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미역이 산후 조리하는 데 효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역(생것, 말린 것)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식부 100g에는 칼슘 920mg, 철 7

"M-버스 좌석예약제가 시행되면 아침마다 정류장으로 뛰어가거나 자리가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돼요." 서울역에서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M-버스 좌석예약제와 9월에 처음 추진되는 출퇴근형 M-버스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다. M-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좌석제', '총 12개 이내 정류소 정차' 등으로 상징되는 M-버스는 편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와 비교해 최대 30~50분 정도 더 빠른 출·퇴근길을 제공한다. 도입 당시에는 6개 노선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28개 노선, 하루 평균 7만여명이 이용하는 핵심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M-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탑승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각 정류장에서 몇 명이 대기하는지 알 수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탈원전'. 즉, '원전 제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시민들도 최근 상영된 '판도라' 영화를 통해 원전 사고를 가상 체험하며 탈핵 정책에 암묵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탈핵 분위기는 실질적인 원전 안전성 문제에 의해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로마제국의 현군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으로 '지혜, 정의감, 강인성, 자제력'을 언급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혜'를 꼽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란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분석하고 결합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라고 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측면에서 보면 최적의 에너지정책 결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만약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잘못된 청탁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청탁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넘어섰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58%였던 지지율이 시행 후 85%까지 치솟은 것에서 우리 국민의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 등 일부 분야에서의 소비위축을 빌미로 개정논란에 휩싸이고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법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로서 체감할 수 있는, 이 법이 가져온 변화는 지대하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듣는 변화는 생생하고 희망적이다. 무엇보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지난해 8월까지 매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승진한 동료에게 축하 인사로 보냈던 화분이나 떡을 이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받는 쪽에서는 '그걸 왜 보냈느냐'고 말하지만 화분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고 또 혹시

최근 신문에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4차 산업혁명이다. 사회현상이나 혁신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이란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의 메가톤급 변화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다. 과학철학의 한 획을 그은 토마스 쿤은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가치관 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 태양 중심의 우주관으로 바뀌는 정도는 되어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에 관한 혁명적 변화일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널리 알린 2016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방식의 혁명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뜨리는 파괴적 혁신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초연결, 블록체인이 있다고 선언했다. 4차 산업혁명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특징이다.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올해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2030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중대한 국가에너지정책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가 국가 에너지시스템과 에너지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 생산·공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관리가 어렵고 전력생산과 송전과정에서 많은 환경·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송전망 절감 및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탁월하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 열병합발전이 국가에너지 발전에 기여

필자는 사범대학에서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강의하기 어려운 내용은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다. 좋은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수업이 쉽지 않다. 상식화된 답은 일부 명문대 진학과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에 있다. 이것이 기준이라면 과연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선호하는 대학과 일자리 수가 학생들의 수만큼 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다. 가능 하려면 좋은 교육과 매력 있는 학교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세상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성격 좋은 아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른바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도 공존한다. 핵심은 학생들 모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공동체에 존재하는 직업들 모두 나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