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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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릴 적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엄마 손을 잡고 아빠를 기다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오늘은 혹시 통닭을 사들고 오시지는 않을까. 장난감 선물을 갖고 오시지는 않을까. 정작 아빠보다는 아빠 손에 들린 무언가에 더 관심이 갔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놀랍게도 아빠도, 선물도 아닌 스마트폰을 갖고 놀기 위해 아빠의 이른 퇴근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해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형이나 장난감 등과 같은 고전적인 놀잇감에는 관심이 없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다른 일로 바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가족 외식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도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가 없으면 자녀를 통제하기 어려운 부모들도 많다. 한 술 더 떠 아이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깨우치고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가 천재 아닌가 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플랫폼창동61’은 ‘서울 아레나’가 건립되는 2020년까지 ‘장소’에 대한 개념을 일반이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소 가운데에서도 다름 아닌 2000년대 들어와 중요성을 더해가는 ‘대중음악과 공연이 있는 장소’다. “거기 창동으로 가면 우리의 대중음악 현장이 있다”는 자동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된다면 적어도 음악과 공연 분야 사람들은 장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시도와 실험도 공염불이다. ‘플랫폼창동61’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악관계자가 보기에 이러한 접근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마다 단골 아이디어 중 하나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곳도 있다. 결코 새로운 시도는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플랫폼창동61’은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어떤 곳을 압도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달려가서 만날 게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레나’다. 적
유럽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의 대표상품 중 하나인 유로스톡스50선물이 지난달 27일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 유로스톡스50선물이 본국 시장인 유렉스를 벗어나 상장, 거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연내 해외 트레이딩전문회사가 시장기여자로 참여하게 되면 시장은 더 활기를 띨 것이므로 초기 유동성은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세계 각국시장 간 상호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매매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본시장의 국경은 사라졌으며, 그 결과로 해외상품에 대한 직접투자 수요도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ELS(주가연계증권)가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해외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규모가 점점 커졌다. 여기에 ELS 헤지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2011년 456억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투자자의 해외
미국에는 회사법이 50개가 있다. 이중 단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판례다. 델라웨어는 바이든 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지역구다. 가장 선진적인 회사법과 명망 있는 전문 판사들이 있어 나머지 49개 주의 회사법이 항상 델라웨어를 의식해서 발달한다. 델라웨어 회사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1967년이므로 이제 50년이 되었다. 50주년을 계기로 미국 학계에서는 회사법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국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적을 두고 있어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67년 그 회사법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력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미국 회사의 사실상 주역은 경영진과 이사회다. 이렇게 해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 갈수록 주인이 아닌 경영진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코딩교육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창의적 사고와 컴퓨터적인 절차 지향적 사고의 중요성이 핵심 원동력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주목받고 있으며, 부모 대다수가 앞다퉈 이를 자녀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다.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다. 코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고 프로그래밍 블록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그래픽 환경을 제공해 재미 요소를 더했으며 단순화의 장점과 직관성을 높였다. 이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게이미피케이션과 접목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여기서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에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또는 마케팅을 위해 게임
피터 래슬릿과 윌리엄 새들러는 저서에서 '인생의 3기(마흔에서 일흔 전후)는 인생의 새로운 절정기로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시기'라고 조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 이 시간은 삶의 절정기라기보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최대의 도전이란 시각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한국은 빠르게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더해 2001년 이후 15년 간 이어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가 됐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부동의 1위이다. 이러한 불명예의 기저에는 미흡한 공적 체계와 인생 후반의 열악한 일자리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인생 후반의 일은 경제적인 수입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개인의 보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청년 일자리 못지 않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50+세대를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부흥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영국, 인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코딩교육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는 2018년부터는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와 함께 강남에는 '코딩유치원'이 생기기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어린이 코딩교육은 먼저 알고리즘 원리를 배우고 학습자가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교육이다. 한 예로 어린 학습자에게 "슈퍼마켓에서 두부와 우유를, 떡집에서 가래떡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사와라"고 심부름(Input data)을 시켰을 때 알고리즘을 배운 학생이라면 슈퍼마켓, 떡집, 약국 위치를 고려해 거리순으로 방문 순서를 정하거나 물건의 무게를 고려해 가장 가벼운 순으로 가게에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최적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확정된 이후 불안하게 흔들리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24일 3.1%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 들어 5일 연속 상승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추세 심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 등 브렉시트의 여진은 남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분명 새로운 국제 질서 개편의 신호탄이다. EU는 다른 가입국의 탈퇴 도미노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를 비롯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의 입지가 커지면서 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민족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각국의 분리 독립 운동도 재점화되는 등 세계는 이미 대격변의 시대를 맞았다. 이 모든 변화는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상수(常數)로 여겨
최근 농업 관련 종사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다. 법 시행시기가 9월로 다가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업계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 수요의 감소가 1% 이하로 미미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적발 비율 등 직접적인 영향에 한정해 적용됐다. 청탁 선물 수수와 같이 부정한 행동에 대해 직접 설문할 경우 응답자가 시인할 가능성이 낮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었다. 법 시행 이후 선물 문화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소비 심리 위축(수요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아 파급영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인 등 공직 관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식대·선물·경조사비의 허용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 원으로 제한하는
최근들어 현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집권 3년을 넘어서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창업현장은 오랜만에 과거와는 다른 활력이 느껴지고 있으며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벤처업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엔젤투자를 포함해 민간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등의 회수시장이 활발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벤처업계나 정부의 인식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메뉴인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정책들은 충분히 과감하지 않았고 여러 선진국 제도의 추격형이었지 흐름을 바꿀
올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9월 23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할 부분은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는 조항(제32조의3)이다. 이 법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Brexit)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가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급증,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사회복지 부담 증가, 권한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끼는 EU분담금, 독일 주도의 EU 체제에 대한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국민들이 EU 탈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당사국인 영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렉시트로 인해 오는 2020년까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EU의 GDP도 같은 기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을 포함한 EU권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엔저를 유도했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난관에 봉착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FRB)도 금리인상을 유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