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흔히 노후에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어려움을 '4고(四苦)'라고 한다. 4고는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로 각각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소외감,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뜻한다. 2014년 9월 일본에서는 노후파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편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노후파산에 이른 노인 대부분이 젊어서 성실히 일하고 노후를 준비해온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노후파산이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은퇴 이후 빠듯한 수입에 갑작스러운 병치레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의 늪에 빠지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노후파산은 이웃나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사례는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년기에 동시에 찾아오는 빈고와 병고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노후파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미 다양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과학기술계, 경제계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각종 전문가 단체들도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 유행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능 간 이합집산이나 부처 이기주의는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실에 입각하여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도 변화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박정희 정부의 출연연 육성,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 정부 주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은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기술 R&D 비중을 줄이고 ICT 기술을 과학기술부처가 총괄토록 한 이번 정부의 정책도 최근 국가경쟁력 지

최근 일본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수주활동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아베 총리가 전 세계를 순방하며 건설투자의 대가로 자국 기업의 수주를 약속받는 등 활발한 건설외교를 펼치고 있다. 2010년 UAE 원전 수주경쟁에서 우리에게 패한 직후부터 외교관은 물론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 건설경제연구소(RICE) 등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수주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2013년, 2015년 연이은 면담을 통해 원전 수주성과를 거두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해 도쿄에서 신칸센 차량 생산공장이 있는 고베까지 신칸센을 같이 타고 장장 3시간 동안 일본의 철도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차관제공, 철도차량 공장건설, 기술이전 등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인도가 추진 중인 7개 고속철 구간 중 뭄바이–아마다바드 구간을 수주하였다. 고속철 수주를 위해 제안한 차관 지원조건도 파격적이

우리 축산업은 2015년 기준 농림업생산액의 40.9%(19조 1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핵심 근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문제, 가축분뇨의 대기·수질 오염 문제 등 축산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염병예방대책 마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뇨와 악취에 대한 국민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게 또한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 1월 17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발표를 통해 악취 관리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사인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들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의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산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때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의 맹주이자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던 사우디는 이제 중동 역학관계의 부침과 패권경쟁 속에서 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국내외 테러에도 대처해야 한다. 소위 '아랍의 봄' 이후 분출하는 사회변화 요구와 청년 실업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다.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던 사회정서와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사우디의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마침내 보수 왕정국가에서는 쉽지 않았을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개혁카드를 꺼내들고 그 이행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산업다변화'라는 기치 하에 2014년 후반기 저유가시대가 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한지세(2.5%) 부과, VAT 도입

잔뜩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꽃은 피고 만물은 소생하나 면세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고 시련으로 가득 찬 계절을 맞이한 듯 하다. 작금의 면세산업이 직면한 시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면세산업에 대한 반시장적 규제이며 다른 하나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의 상황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정 혼란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반 대형마트와 같이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이 법률안의 본래 취지는 기존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문제는 면세점의 경우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과 중첩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면세점은 대표적인 관광산업이다.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다. 어느새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정책에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응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대선후보들도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K-ICT 전략을 통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UHD, 사물인터넷 등 우리나라가 강점인 ICT 분야에다 지능정보산업을 추가한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가동 중이다. 글로벌 트렌드와 환경변화에 맞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략을 잘 쓰는 것보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우선이다.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법이나 제도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문제다. 개헌을 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적폐가 청산되지는 않

21일까지 닷새째 이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거리 패션이 바뀌었다. 서울의 거리에선 황사 마스크가 대세 아이템이 됐다. 21일 오전 서울의 공기 품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모그로 유명한 베이징보다 나빴던 셈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황사, 발전소 대기오염, 기상상태 등 국제적이거나 경제적, 기상학적인 문제에만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시에서 개인이 미세먼지의 피해를 적게 받도록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의 발생특성과 거동을 잘 이해하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눈과 코가 있는 지표면 근처이다. 멀리서 오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라앉은 미세먼지가 다시 떠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자. 첫 번째 원리는 '대류현상'이다. 더운 아스팔트에선

꽃샘추위를 하는지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다. 봄이지만, 봄이 아닌 것 같다. 호지화무초 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오랑캐의 땅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 한 왕소군의 말이 가슴을 후비는 요즘이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더니 급기야 관광객 방한 금지령을 내렸다. 메르스 발발로 어려움을 겪던 관광산업이 더 큰 파도를 만났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파도를 넘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적인 관광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복원된 청계천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시설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시설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웠다. 다행히 꽃피는 축제의 계절 5월이 되면 서울의 문화관광 지도에 획기

지난달 14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제24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에서 거행된 제1회 강대원상 시상식이 그것이다. 굳이 학계가 아닌 산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친 강대원 박사의 업적 때문이다. 강 박사는 1955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된 모스펫과 플로팅게이트를 발명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 약 400조원 규모의 세계 반도체 시장이 강 박사의 기술에서 시작한 것이다. 강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물리학회 종신회원으로 학문 발전에도 기여했던 그였지만 강 박사는 정작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줄곧 미국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직접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원'이란 한국 이름을 끝까지 지켰던 강 박사가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과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제품에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연관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 발판이 될 기반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망 신기술 중 하나가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이다. 　기존 선으로 전달하던 전기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고 전송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무선충전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무선 어댑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기술에 비유해 '와이파워'(Wi-Power)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분야로 외연을 넓혀가는 이 기술은 로봇, 가전, 의료기기, 가구 등 다양한 기기에 응용되어 혁신제품의 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50여년 전 기술적 가능성이 입증된 무선충전 기술이 최근 들어 각광받는 것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은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한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모세의 기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한다.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 특히 보험산업과 관련된 개혁은 어찌 보면 모세의 기적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첫째, 금융개혁으로 상품 및 가격이 자율화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마침내 시장경쟁에 의한 혁신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이러한 개혁조치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미국 클렘슨대학의 브루스 얀들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바꿀 때 정책이 실패할 부담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규제로 인한 편의 축소 등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보다 자신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