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실종 아동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 하는 상황이다. 부천의 한 목사 부부가 사는 집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청소년과 며칠 전 경기도의 한 지역 산 속에서 백골이 되어 발견된 어린이의 시신 등 직계혈족 범죄(直系血族犯罪)를 보면서 실종된 아동과 청소년문제를 일시적인 사회적 이슈로 보지 않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더 이상의 피해아동과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문제 삼고자 한다. 게임방을 가기 위해서 홀로 키우던 3세도 안 된 아기가 잘 것을 기다리다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는데 이는 법원의 잘못만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지난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제조업종 산업전시회인 노르텍(Nortec)이 열렸다. 주로 독일내에서 5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중소규모의 전시회이지만 제조업 최강국 독일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특히 3D프린터와 3D프린터에 의한 적층가공기술이 세계최초로 적용된 3-D컨셉카,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스마트 협업로봇의 시연도 볼 수 있었다. 독일의 제조업은 이미 2011년부터 동종기업 간 경쟁이 아닌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제 4차 혁신단계로 접어들었다. 독일경제의 성공비결은 엔지니어 중심의 제조업이다. 90년대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떠나 금융 등 서비스산업으로 갈아탔고 영국같은 나라에선 자동차산업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당시 독일은 조소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신기술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독일의 산업전략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빛을 발했다. 여기에 '아젠다2010'을 통한 노동개혁과 맞물리면서 독일은 '유

얼마전 ‘응답하라 1988’가 케이블방송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종영됐다. 1988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지구촌의 당당한 일원임을 세계만방에 알렸고 선진국 진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다. 지금도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기업가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도전 정신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 안타깝다. 최근 몇달 동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여러 상장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회사들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인간은 무병장수를 꿈꿔 왔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삶’을 위한 약재 개발의 역사도 그 만큼 깊다. 우리의 인삼만 해도 과거 중국 황제들에게는 ‘불로초’였다.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으로 아라비아까지 수출되는 특상품이었던 인삼은오늘날 다양한 대체 신약이 나오고 있음에도 과학적 효능까지 검증된, 대표적 생물자원이다. 인삼처럼 전통적인 약초도 있지만 과거 알지 못했던 생물자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타임지에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0살쯤 되는 생쥐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 쥐의 장수 비결은 ‘라파마이신’이라는 노화억제 기능성 약에 있었다. 라파마이신‘은 칠레 서부에 있는 섬의 토양 미생물에서 추출한 항생 물질인데, 이 성분이 함유된 약을 사람이 복용하면 평균 기대수명이 142세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라파마이신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발견된 이후 장수의 묘약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현대판 ’불로초‘가 될 수도 있을

인류는 화석연료가 출현하기 전부터 꽤 오랫동안 순수 바이오 시대를 살았다. 선조들의 그러한 생존 경험들 때문일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화석연료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이오'라는 패러다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이제 바이오 물질 기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2012년 맥킨지 보고서에도 언급됐듯 2005년 200억 달러 수준이던 바이오 화학 산업의 규모는 2025년 5000억 달러로 25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석유 시대의 원유를 대체할 바이오 시대 원료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얼마든지 에너지 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탄올을, 인도네시아는 팜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들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 산업의 기반 재료인 바이오매스로부터 당을 추출해 '바이오슈가(가칭)'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정부의 숙원 과제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지방 기업의 경영 환경의 격차로 인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규모가 달라지고 결국 정보보호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전담인력, 예산, 교육 등 정보보호 전반에서 충분한 대응하지 못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9%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은 낮아져 5인 미만 기업은 약 3%만이 정보보호 정책을 만든다. 정보보호 정책 수립 비율은 중요한 지표다. 기본 바탕을 만들지 않은 기업은 실천에 나설 확률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이를 수행하는데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문화도 중요하다. 지역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샐러리맨들이 서로 ‘내 얘기’라며 감정이입을 했던 웹툰 원작의 인기드라마 ‘미생’은 대기업 직원들의 애환을 디테일하게 그려내 인기를 누렸다.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원인터내셔널’이라는 가상의 대기업 종합상사 직원이다. 바로 해외에 우리 제품을 파는 일을 하는 곳이 작품의 배경이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들은 이 드라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던 듯했다.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실 드라마속 ‘미생’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바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막강한’ 인프라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시장분석 부서로부터 해외시장 동향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 규제를 망라한 리포트를 받고, 현지 지사를 통해 바이어 및 해당국 규제기관을 직접 연결받는 것은 물론 통관 및 유통까지 ‘아이템’만 정해지면 자체 인프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부러웠다는 얘기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가장 절실하면서 가장 어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인사관리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과 성과평가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보수체계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9급 초임급 인상 및 고위험·현업업무 보상확대 등이다. 이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기본급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과 중요직무급 제도는 민간에서도 추진하기 힘든 혁신적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중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재 4.5%에서 2017년까지 15.4%로 확대된다.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구축과 입직별 임금격차 해소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

내가 가정폭력 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딸아이 덕분이었다. 2년 전 동네 YWCA로 공부를 다니던 딸아이가 길에서 1만원짜리 지폐를 주웠다. 그것을 선생님께 내밀며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말했고 기특하게 여긴 선생님은 '쉼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곳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자고 하셨다.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라 아이는 자기가 고른 빵을 선생님을 통해 그곳에 전달했다. 이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나는 아빠로서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숙 가정폭력 쉼터(꿈이있는집) 센터장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 "저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 법적으로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사연은 이렇다. 쉼터로 쓰는 아파트에는 어른과 아이 9명이 살고 외부침입에 대비해 상근 실무자 2명이 교대로 24시간 함께 지낸다. 가정은 누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부과되는 전기료는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가 대단하다. 매회 시청률 10%를 훌쩍 넘기며, 동시간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간 정이 넘쳤던 1980년대의 추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드라마 속에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연탄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자주 나온다. 연탄을 갈아도 난방이 되지 않자 난방수를 채워서 해결하는 모습, 주인공 가족이 잠든 사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아찔한 사고 등이 그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다. 가스 중독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2015년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연탄가스는 아니지만,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등 겨울철 가스안전이다. 올해 2월 서울 도곡동 한 빌라에서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벌어진 틈새로 유출된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1명이 숨지며, 1명이 부상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있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대변되는 노동공급 내지 내수 감소의 문제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자의 해법에는 출산율 증가와 이민확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든 사회문제와 중첩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자는 경제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기업에 종속이 심화되는 등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문 닫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하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거대담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300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2,500여개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로 엮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이 정당한 공사나 납품의 결과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다소 진부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은 개성시대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도시의 빌딩들, 자동차, 가전제품, 음식 등 모든 것이 그렇다. 디자인이나 편리성, 기능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차별화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중간도 못 가고 자칫 꼴찌가 되고 만다. 국가와 수많은 도시도 마찬가지다. 넓은 영토, 우수한 인적자원, 아름다운 경관, 고유의 먹거리, 세계 제일의 수출상품 등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독특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각 지역들은 개성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모두 한 목소리로 기업투자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야기하지만 국가적인 큰 그림은 보이질 않는다. 각 지역들도 어쩔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는 없이 남들이 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은 모두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개성 없는 지역정책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한국경제를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