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 관리 체계의 문제점도 대두됐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전담경찰관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학교보안관 제도는 시설 보안과 등하교 안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기존의 대응 체계로는 해결이 어렵다. 선진국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국에서는 민간 탐정들이 학교 내 폭력 사건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증거 수집에 참여하며, 변호사나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

작년 쌀 생산량은 358만 5000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고온으로 인해 평년작보다 생산량이 약간 낮았지만, 수요량 추정치 352만 9000톤을 초과했다. 공급과잉으로 특징되는 쌀 문제 해결 기미는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쌀 문제 해결에 골몰한다. 우선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이 기준 미만으로 폭락 혹은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또는 초과 예상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도 쌀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야당 제안대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쌀 과잉생산은 고착되고, 쌀값 하락 압력은 계속돼 막대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목 전환 지원 등 연관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정부는 대안으로 최근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쌀 대책)을 발표했다. 쌀 대책의 핵심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이다.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면적조정을 추진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 보증 한도를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전세금 대출 시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임차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상환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전세대출 규모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닌, 정부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스템적인 흐름이다. 특히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경우 실제로 주택금융공사(HF)보다 HUG로 보증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HUG의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의 대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권이 떠들썩한 지 벌써 1년이다. 은행들이 오랫동안 ELS를 불완전판매 하면서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손실위험이 큰 고위험 ELS를 안정적인 신탁으로 포장해서 '안정 성향'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H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기도 했다. 투자자 상품 판매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설명의무 등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곧 ELS 판매채널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예컨대 안전한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초고위험 고난도금융상품을 권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풋옵션 매도가 내재된 ELS라면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LS처럼 낮은 확률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재투자 시 산술평균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기하평균 수익률은 낮아서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대한민국의 힘은 '인재(人才)'에서 나왔다. 우리는 풍부한 자원과 영토를 갖진 못했지만 열정과 집념으로 전 세계 곳곳에 K의 깃발을 꽂으며 반 세기만에 수출 6대 강국에 올라섰다. 주력 수출 품목이자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성과는 눈부시다. 수출 5강을 눈앞에 둔 지금, 이러한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재의 출신, 국적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첨단산업에서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기업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 풀을 넓혀야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과 시장을 흡수할

테슬라는 2023년 약 32억㎞(20억 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주행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완전자율주행(FSD) v12를 배포했다. 자율주행기술을 통한 끝과 끝 연결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도심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v13을 내놓으며 올해 목표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실현으로 설정했다. 올해 6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티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 자율주행기술 발표 자리에서 "자율주행차는 노인과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크라프칙 구글 웨이모 전 최고경영자(CEO)도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율주행기술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이동 수단을 제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령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UN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80세 이상의 고령자 수는 현재보다 3배 이

10년에 한번 있기도 어려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저 파도에 휩쓸려 정처없이 떠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맞든 틀리든 이를 해석하고 나름의 전망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상황을 정리해보자. 첫째, 글로벌 기준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보복 관세 문제이다. 첫번째 관세 부과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수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이다. 특히 캐나다가 그렇다. 그런데 캐나다 대미 수출 1등 품목은 원유이고 이는 미국 정유사들의 필요에 의해 수입됐다. 미국은 자국내 원유만으로 정제 설비를 가동할 수 없고 과거 수입국이던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수입이 어려워 증가한 것이니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 맞다. 캐나다는 한가지 더 억울한 것이 있다. 캐나다 원유는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대비 배럴당 20달러 내외로 낮게 거래됐고 수혜는 미국만 누려왔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나

# 외동딸과 사위를 가진 A씨가 있다. A씨가 유언으로 사위가 주주인 영리법인 B에 재산을 유증한다면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증 등이 포함되는데 본래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은 이를 상속에 포함시킨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법인도 유증을 받는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유자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수증 이익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법인세만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고율의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989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편의점은 이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편리'라는 가치를 제공하며 지난 35년간 대한민국 유통산업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전국의 점포수는 5만6000개에 달하고 하루 이용객도 1500만 명에 이른다. 편의점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21년에 대형마트를 뛰어넘었고 지난해엔 백화점과 불과 0.1%p(포인트) 차이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편의점은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이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로 인식될 정도다. 이런 뜨거운 관심은 편의점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현재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국내의 편의점 업체들이 활발히 해외 사업을 전개한다. 성장세를 이어온 편의점도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3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점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역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세무적으론 개별 세법에 따라 사실상의 용도를 살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스텔에 대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세법상 이슈는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문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쓸 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된다. 일반 주택에 더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보유한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양도하는 상황에선 다주택자가 돼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일시적 2주택 등 제외).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따질 때는 실사용자의 전입신고 여부, 전기·가스·수도의 사용실태, 임차인이나 건물관리자 등 관계자의 진술,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살핀다. 오피스텔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입신고로 인해 주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기술기반 창업은 전체의 17.9%였다. 유럽의 기술중심 스타트업의 비중이 40% 이상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서비스 업종에서 핵심기술 없는 창업이 주류가 되는 현상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출원하고 신규 진입을 막아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각종 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규 진입자들의 모방으로 인해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기업은 장기 생존하기 어렵다. 추후 IPO(기업공개)나 M&A(인수합병) 과정에서도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성공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됐다. 설령 특허가 없는 경우도 유무형의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모델보다 경쟁기업의 모방 가능성이 낮아 생존율이 높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지출은 GDP(국내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국내외 증시를 뒤흔든 중국 딥시크(DeepSeek)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딥시크의 AI(인공지능) 모델 R-1은 오픈AI의 GPT-4 개발비용의 1/18 수준으로 미국 중심의 AI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AI스타트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AI스타트업들은 대규모 AI모델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은 모두 벤처·스타트업 출신이다. 이들이 미국 경제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집중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VC의 초기 투자가 있었다. VC가 단순 '모험자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방증한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