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채점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수능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만큼 수능 당일부터 현재까지 시험 난이도 및 변별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난무했다. 누군가는 킬러(초고난도)문항이 배제되면서도 적절한 변별도를 갖춘 시험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소위 '불수능'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문항은 단지 난도가 높았다는 이유로 킬러문항이라는 누명을 썼다. 정부는 지난 6월 '킬러문항이 배제된 공정한 수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노력에 대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 즉 공정한 수능 실현에 방점을 두었음에도 정작 세간의 관심은 킬러문항에 집중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킬러문항=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이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교육업계의 불안 마케팅은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능에 대한 이러한 억측과 근거없는 비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충격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대출 증가분만으로도 35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저금리 기조에 익숙했던 자영업자들은 급속한 금리상승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단기대출 비중이 높고 여러 곳에서 채무를 지는 다중채무 보유 비율도 높아 금리상승에 더욱 취약하다. 지금까지는 만기연장, 이자유예, 손실보상, 저금리 정책금융 등 쏟아지는 금융지원들이 그동안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 이런 응급조치들은 코로나 발발과 같은 급격한 외부 충격에 따른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영업 매출 감소 및 고금리 기조 등 경제·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 다만 코로나를

데스밸리(Death valley)! 데스벨리는 미국 모하비 사막 북부,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사막이다. 1849년 골드러시 당시 붙여진 '굿바이 데스밸리(안녕 죽음의 골짜기)'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경영학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창업을 시작했으나 자금조달이나 판로 확보를 하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놓이거나 사라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기업은 연구개발(R&D)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해 시장에 출시한다. 이런 신기술은 사업화가 돼 소비자에게 연결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신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실패하거나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어렵사리 제품을 상용화했더라도 초기 판로지원이 막혀 애써 개발한 신기술이 사장되는 등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사업화 과정에서 데스밸리의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이 데스밸리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대안 중 법정인증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경주지역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경주 외에도 괴산·장수·공주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총 77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한 37개의 국가댐 중 30년 이상 고령화된 댐이 절반에 이른다. 이렇듯 홍수를 막아주고 물을 저장해 공급해주는 댐의 유지관리가 지진 발생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댐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사고 발생 시에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더욱이 올해로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는 등 국가가 일찍이 건설한 댐의 수명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댐의 안전관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댐의 손상 여부와 손상정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인력에 의존해왔던 점검 방식은 작업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22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저출생 대책을 위해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은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주민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 정책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58%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두명 중 한명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얘기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부모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원수근화(遠水近火)' 먼 데 있는 물은 가까이에서 발생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방 원로 선배님이 소방청이 늘 국민 안전을 생각하고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장 취임에 맞춰 보내주신 족자를 집무실에 걸어두고 매일 마음에 새기고 있다. 3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화재 사건이 있다. 2016년 11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서문시장은 의류와 원단, 전통의상 등을 취급하는 점포 4000여 개가 밀집해 있다. 당시 4지구의 한 점포에서 시작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800여 개 점포가 불에 탔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 보고를 받고 초기부터 소방공무원 750여 명과 소방차량 90여 대를 투입한 결과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진화했다.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제대로 작동된 결과였다. 시장을 지켰다는 사실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치열하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2023년부터 건물 난방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은 2025년까지 건물에 새로운 가스 난방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2035년까지 모든 건물 대상 가스 난방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2024년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은 의무적으로 65%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도 '하루 1키로와트시(kWh)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알뜰교통카드 확대 등 전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성장 증가율과 비등한 속도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연료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아시안게임 두 대회 연속 은메달,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육상 높이뛰기의 장벽을 넘은 선수가 있다. 바로 스마일점퍼 우상혁 선수다.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1㎝ 작고 높이뛰기 선수로는 크지 않은 188㎝의 불리한 신체조건에도 세계 최정상급 선수 반열에 있다. 높이뛰기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빨리 뛰는 동시에 수직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우상혁 선수는 불리한 조건에서 코치·감독과 분석·협의, 현장에서 실전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한 도움닫기와 점프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경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30여년 역사와 동반성장했다. 국제무역에서 차별대우는 폐지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되면서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성장을 도운 것이다. 그렇다면 WTO의 원칙은 현재도 지켜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 무역시장의 키워드는 보호무역이다. 자유무역주의 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드라이브가 거침없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꺾고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한 행보에서도 이런 행보가 선명히 드러났다. 사막 한복판에 건설될 미래 도시 사업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러시아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탓에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석유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붙은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다. 부산의 좌절은 아쉽지만 우리 기업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붐'을 다시금 기대하며 중동 교역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야심찬 사우디 근대화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우디 경제에 확실히 기여하도록 현지 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정부는 5개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총 8만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발표된 공공택지 5곳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김포한강2와 올해 6월 발표한 평택지제, 진주문산에 이은 세 번째 후보지 발표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년8월16일)에서 언급한 신규택지 15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모두 달성하게 됐다. 이번 발표직후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의 15만호를 넘어서 16만 5000호를 발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지와 공급신호를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과 3기 신도시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신규택지 발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세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아직도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점차 늘어나듯이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져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2022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0억1000만 달러(약16조7600억원)로 가전, 전기차, 이차전지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11.6%에 달한다. 이같이 K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스타트업도 증가추세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기본이자 핵심은 IP(지식재산권)의 활용이다. IP에다 인공지능(AI), 혼합현실(XR) 기술부터 팬덤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수출 증가와 달리 콘텐츠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가 될 수 있던 데는 적극적인 특허 보호가 한몫했다. 반면 콘텐츠 IP를 위한 저작권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임, 음악, 웹툰, 소설과 같은 원천 IP의 저작권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산업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지역의료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응급실 기준시간 이내(1시간) 이용률이 서울은 90.3%인 데 비해 전남은 51.7%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30분) 이용률 역시 서울은 88.9%였고 전남은 32.5%에 불과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