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작년부터 이슈였던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겼고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차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ㆍ스타트업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9명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답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과도한 상속세로 리스크가 커지고, 지배주주는 기업상속을 위해 주가가 낮아지거나 유지되기를 원할 수 밖에 없다. 지주회사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금융상품 계약에는 종종 민원이나 분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상품 선택 시점과 그 결과가 확정되는 미래 시점 간의 금융·경제 환경 차이로 인해 생기는 필연적인 불확실성은 금융소비자가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매년 8만~9만 건에 이르는 신규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36~42%가 분쟁 민원에 해당한다. 분쟁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단순한 질의나 요청과 같은 가벼운 민원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민원의 시급성이나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처리 기간도 매년 길어지며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1건당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20년 29일에서 2022년에는 49.3일로 길어졌다. 특히 보험업권의 민원이 금융권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은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협업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영상에선 AI로봇이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사람의 일을 돕고 있었다. 새로운 IT(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러한 기술과 직접 연결된 신성장산업만이 아니라 기존 전통적인 산업,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T 신기술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각종 전략적 행위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형성·유지·강화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이 신기술과 관련된 경쟁제한 우려나 소비자 이익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탐정이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때로는 사안의 진실과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탐정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응하며 공동체의 안녕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탐정, 즉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탐정의 개념이 등장했다. 공익탐정은 전통적인 탐정이 가진 탐문과 추적의 기술을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 선거사범, 환경 파괴, 부정부패,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등 단순한 범죄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달 10일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

이번주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 주다.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향후 경제전망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그리고 연준(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몇 회나 할 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달 말 발표되는 2월 PCE 물가지수가 CPI(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총 3회 인하될 것이라 보지만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 물가의 반등이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 하락을 주도해야할 내구재, 비내구재 물가가 안

사교육은 대표적인 사회 문제다.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일견 긍정적인 일인데, 사교육은 왜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된 것일까. 부모가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내면 초반에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영양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학습, 학습비만은 혼자서 지식을 탐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발달을 방해한다. 지나친 사교육 의존성은 또한 가계 부담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일부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사교육카르텔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그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됐던 소위 수능 '킬러문항'은 사교육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 수능과 사교육카르텔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킬러문항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CPI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매월 발표되는 CPI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하는 분석 리포트들과 기사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품목군을 상승률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여 보면 △농축산물 3.1% △공업제품 0.5% △수산물 0.2% △서비스 0.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조사됐다. 농축산물의 전월 대비 물가상승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후영향에 따른자연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과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AC)들의 사고를 분석해보면 냉정보다는 열정이다. 극초기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냉정한 투자자의 시각으로만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 뿐만 아니라 AC 대표라면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일에도 끊임없는 오지랖이 발동된다. 어찌 보면 '사회적 열정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열정만큼이나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지난해 12월이었다. 주말 1박2일 간의 학술 세미나가 있어 토요일 새벽부터 강원도 원주를 찾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날 낮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스타트업들의 IR(기업설명회) 발표 심사가 있었다. 필자는 두 일정 모두 오래 전부터 가기로 한 중요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빠질 수 없었다. 그래서 오전 세미나를 듣다가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에 기차를 탔다. 서울에 내려 도착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토요일 오후의 강남길을 바라보니 끝이 안보일 정도로 도로 정체가 심했다. 그 길로 바로 공유 자전거를 타고 15분 정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있다. 불안한 입주로 시작했던 분당은 거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됐다. 강남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거주하기에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다. 그러나 이처럼 이상적인 거주 환경으로 불리던 분당도 이제 노후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부족한 자족 기능, 시설 노후화, 고질적인 교통 혼잡 등 인프라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고 향후 4년 간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장애물도 적지 않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등의 문제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저하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분당의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정부는 최근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 개발 수요 충족,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며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농업 형태의 등장과 농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농업의 형태는 첨단 기술 및 농자재 산업의 발전과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떤 것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를 명확히 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축사 설치 등은 이미 농지에 허용된 이용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농지 전용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의 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83.1회, 이동 중 9초에 한 번꼴로 CCTV(폐쇄회로TV)에 노출된다. 국내 공공부문에서는 약 160만대의 CCTV가 운영되고 민간부문은 이보다 10배 많다. 이제는 일상화한 CCTV 노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안전체감도 효과를 묻는 질문에 72.7%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물리보안은 눈에 보이는 보호효과로 설치·운영에 따른 범죄 예방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는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절도나 범죄사고율이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계점도 있다.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많게는 1인당 958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는 CCTV 1대당 하루에 단 90초만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수백만 대의 CCTV를 설치·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에 AI(인공지능)와 CCTV를 융합한 지능형 CCTV 기술이 부상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3년 4/4분기에 사상 최저인 0.65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 수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았고 영국 BBC 같은 외신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한국의 고가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한국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에서도 저출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지난 2월 회자됐다. 어느 민간기업이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제기되었던 많은 경제 이슈 중 새로이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가 '민간기업출산장려금'일 정도이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으로 적극 화답했다. 국내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특히 주택 가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