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든 인간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잘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NFT 등 신종 금융자산 거래와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이슈가 발생하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의 지능적인 조세회피 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세수일실 방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납세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일정 수준의 조세불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소송까지 거치게 되면, 결국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복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투입과

자동차는 잘 관리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일정한 주기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 각종 부품과 소모품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교체해주라고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사실 그 주기를 잘 지켜서 무슨 고장을 얼마나 예방했는지도 모르겠다. 원자력발전소도 비슷하다. 원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층방어 △다중성 △다양성 등 여러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 적절한 정비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안전성은 설계대로 보장할 수 없다. 원전의 안전성능 유지를 위해 사전 예방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비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 국내 원전 운영체계에는 이러한 정비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조치 등이 제도화 돼 있지 않다. '정비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8000㎞ 주행 후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것과 1만㎞ 후 교체한 것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비 활동이 설비의 신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2008년에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펀드가 있는지를 두고 한 헤지펀드 창립자와 100만 달러의 내기를 했는데, 2018년 승부는 워렌 버핏이 베팅한 인덱스펀드의 완승으로 끝났다. 계속된 인덱스투자와 액티브투자 간의 우월성 논쟁에 '오마하의 현인'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간접투자시장에서 인덱스펀드가 점점 발전하던 시기에 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최초의 ETF가 출시됐고, 지금은 ETF가 직간접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금융시장의 대세가 됐다. 한국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주식처럼 쉽고 간편하게 펀드를 거래'하는 우리 ETF시장은 지난 6월, 개설 21년 만에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달성하면서 국민자산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ETF 시장은 특히 팬데믹 이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장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한다. 이른바 '땅심'이 좋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청년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땅심'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는 2018년 3만7000여명에서 2022년 1만8000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 학교 진학률은 35.6%에서 47.7%로 늘었다고 한다. 특성화고교에서 기술을 익히고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처는 특성화고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아 전문 기술과 업무 능력을 갖춘 청년이 학력을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1개 법령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이 작품 오르나요?", "여기서 젤 비싼 게 어떤 거예요?" 팬데믹 기간 아트페어에서 제일 많이 듣던 질문들이다. 팬데믹으로 사회는 공황상태에 빠졌지만 오히려 미술계는 호황이었다. 여행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집을 꾸미는데 소비하거나 투자의 관점으로 미술을 바라보는 이들이 늘었던 덕분이다. 지난해 국내에만 80여 개의 아트페어가 열렸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고 미술품 소장이 여유있는 특정 그룹의 이야기가 아닌 그야말로 대중화로 가는 시점이 왔다. 그러다보니 아트페어란 행사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건지 관람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헷갈려하면서 처음 와 본 이들도 꽤 많았다. 큰 아트페어가 열린다고 하니 일단 방문을 하고, 당연히 처음 미술품을 구매해보겠다는 생각까지 한 이들도 많았다. 작품을 소장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들 따라 샀다가 본인 취향에도 안 맞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초보 컬렉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레드우드머티리얼즈가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45억달러(약 6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스타트업은 임팩트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임팩트 지향 조직에 대한 자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조 단위의 임팩트 펀드를 결성하고,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에 나섰다. 전체적으로 2018년 5020억달러(약 600조원)였던 임팩트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1640억달러(약 1534조원)로 2.3배 늘었다. 소비자들이 임팩트를 지향하고 소통하는 조직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가 35개국 3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비자의 62%는 기업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기를 원했다.

선상 카지노와 야외수영장, 매일 저녁 화려한 쇼가 벌어지는 대형 공연시설 등이 집적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967만명을 기록했다. 그해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는 1545억달러(약 185조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크루즈선 부재다. 외국 선사가 아니라 국내 선사가 소유한 크루즈선을 본 적이 있던가. 안타깝게도 국적 크루즈선은 지금껏 단 한 척도 도입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갖춘 해양강국으로 일찍부터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에 주목했다. 2015년 크루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했고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푸라 비다(pura vida)'다. 순수한 삶(pure life)란 의미다. 이 인사말처럼 그곳의 자연은 순수하고 사람들도 자연처럼 순수하다. 어떤 경우에도 '푸라 비다'라고 말하면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자연처럼 순수한 삶이 코스타리카를 세계 행복 지수 1위 국가로 만들었다. 자연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인사말이 '순수한 삶'이 된 것이다. 서울 수준의 세계 대도시 어디에도 산이 만들어 내는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고 그곳에 내린 빗방울이 맑은 옹달샘을 이루고 실개천으로 이어져 장엄한 강에 합류되는 사례는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세계도시인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하지 않을까?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성과사회'이고 '피로사회'이다. 서로 부러워하는 것이 '영웅호걸 이야기'가 아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성공' 이야기이다. 현대도시는 시민이 하루 생활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 공간이다. 매일 '인간이라는 직업'

대표 국적외항선사인 HMM 매각이 해상물류업계 전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핵심은 약 5조원의 정부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다. HMM은 현재 수주잔량을 포함해 컨테이너선 약 100척에 100만TEU를 넘는 선복량을 보유했다. 자산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2017년 한진 사태 이후 정부가 국가 해운력(Sea Power) 재건을 재인식하고 정부가 한국해운진흥공사를 설립해 지원한 정책금융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해운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3억톤, 2900만TEU에 이른다. 이들 화물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운송된다. 벌크선 등 일반 부정기선과 달리 다품종 고가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 나라의 무역거래량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다.이러한 화물을 수송하는 정기선 서비스는 우수한 자본력과 경영노하우를 보유한 선진 해운기업과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HMM은 현존 3대 동맹 중 디얼라이언스(The Alli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70년에는 고령인구가 18.4%에서 46.4%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초고령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는 연금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한 이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미리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수십 년간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무엇을 할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등 고민에 부딪힌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은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이 악화할 때 실버타운, 요양원 등을 찾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적절한 대안일까? 미국은 이미 60여년 전부터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은퇴자마을'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약 3000여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 특히 미국 최초의 은퇴자마을로 알려진 애리조나 선시티는 약 2만7천가구,

최근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엑스 C홀에 마련한 250개 브랜드 580개 규모 홍보부스는 3일 내내 몰려오는 창업 희망자와의 상담으로 분주했다. 기대를 넘어선 뜨거운 창업 열기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마음과 움직임이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산업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박람회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 가맹본사 대표들이 소환됐다.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지정과 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이었다. 언론보도와 점주단체의 일부 사례로 본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싸잡아 질타를 당했다. 국감 직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일부는 시행령과 고시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즉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머지 않아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때마다 가맹점과 가맹계약서를 새로 체결하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세금 이외에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논의되더니 지난달 26일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의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인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그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다. 국회의 이 같은 시도는 기금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조세는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기금은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농산물수입이익금처럼 공공사업이나 시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에게 징수하는 수익자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일종인 기반시설설치비용·물이용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도 같은 경우다.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