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디즈니플러스는 강풀 원작의 '무빙'을 시리즈로 선보이며 구독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풀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웹툰의 스크롤 연출을 선도적으로 실험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팬덤을 주도했던 강풀의 웹툰 원작은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이해되기가 더 쉬웠다. 여기에 화려한 스타 캐스팅이 디즈니플러스의 국제 마케팅과 연계됐다. 그 결과 MZ세대에게는 '사라진 스타'였던 강풀 작가를 다시 화려하게 소환해냈다. OTT 구독경제 시스템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 및 IPTV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초월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가 그 효자상품이다. 대규모 투자자본을 토대로 이른시간 내에 구독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OTT플랫폼의 전략에는 원작으로 이미 흥행 가능성이 검증된 웹툰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웹툰은 실시간 조회수와 누적 방문율로 팬덤을 확인시키고, 이미 그려진 캐릭터와 배경은 캐스팅과 장소헌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켰다.

바야흐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이 화두다. 공정은 공평과 어떻게 다를까? 공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이고 공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정의롭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공평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공정은 인류 유산이 만들어 낸 지혜의 소산이다. 국가의 활동 중 공평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조세 분야다. 국민은 각자 조세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조세공평주의'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11조 1항은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며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선 특별히 배분적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평과세의 기준은 담세력이다. 담세력은 소득·소비·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그 밖의 요인은 담세력 판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담세력이 동일한 사람 상호 간에 평균적 정의가 충족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배분적 평등의 실현 또한 중요한 실천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자사주라고 불리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회사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의미에서 금고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사주 취득을 기업이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 기업이 주주에게 기업의 성과를 환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됨에도 유독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추가적으로 자본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

폐철도가 놓인 정원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니 물이 떨어지는 유리벽을 타고 양치류가 자라고 낯선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테라리움, 곡물저장소, 종자보관소, 수생식물원. 2층 벽에는 식물의 세밀화가 걸려있고 잎사귀 표본들과 각종 실험기구가 배열돼 있다. 영낙없는 식물학과 강의실인데 실제로는 지난 가을에 가 본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의 '새비지 가든'이란 비건 카페다. 근처 음식점 '부처스 밸리'는 지질학과가 콘셉트로 원광석을 운반하는 수직 도르래와 각종 광산 장비를 갖췄다. 성수동의 태국음식점 '살라댕템플'도 음식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곳이다. 문을 열면 수풀이 우거진 수심 1m의 호수가 펼쳐져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다. 폐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 안에 들어서면 거대한 불상과 물이 찰랑거리는 작은 연못, 높은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 등이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압도된다. 그저 문을 통과해 들어왔을 뿐인데 마치 태국의 어느 사원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종로구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이의 송출수수료 분쟁은 수년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방송 비용이다. 이 지속적인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이들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TV홈쇼핑 산업은 유료방송과 유통의 결합으로 발전했으며 TV 시청을 통한 편리한 쇼핑 경험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방송과 유통 영역에 걸쳐 있는 이 산업은 전통적인 유통업체와의 경쟁과 다양한 TV 채널 간 미디어 콘텐츠 경쟁, 두 가지 유형의 경쟁을 직면하고 있다. 이는 TV홈쇼핑이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다면적 경쟁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야 하는 도전을 가리킨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업체와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TV 시청률 감소는 유료방송 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두 영역에 걸쳐 있는 TV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 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 전제 중 하나로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고용에 있다'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를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의 한 가

'100세' 시대도 이제 옛말이다. 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하늘이 내려준 수명 '천수'로 칭해지는 '12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면서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인 주거를 안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주의의 심화, 혼인율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1~2인 가구가 전 세대를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사회와 시설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고령층과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인구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거주자의 50% 이상이 고령자인 공동주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모습이지만 북유럽 복지국가에선 일찍이 보급돼 왔다.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특화 주택에 집중해 온 서울시가 '시니어'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나선 것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한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 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고 역차별은 시장의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해외 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소상공인에 대한 위협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시장장악 속도가 심상치 않다. 초저가로 밀어붙이는 해외 e커머스에 국내 중소 제조사들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소상공인도 함께 경쟁력을 잃거나 해외 플랫폼에 입점한다 해도 이용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져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플랫폼법의 세부 내용은

800조의 돈이 한 번의 선택으로 생겼다면 잘한 결정일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1978년 고리1호기 이후로 지금까지 생산한 전력량이 약 4.4조 ㎾h(킬로와트시)가 된다. 이는 140원/㎾h 내외의 한전 전력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 620조 원어치다.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로는 230조원 정도이므로 약 390조 원의 한전 이익을 가져온 것이 원자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원자력이 아니라 가스로 이를 생산한다면 1050조 원이 들어간다. 원자력으로 전력생산했을 때와 약 800조 원 차이가 난다. 원자력을 선택함으로써 가스 대비 800조 원의 돈이 거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걸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번의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2022년 원자력발전단가는 ㎾h당 52원이었고, 이중 천연우라늄의 가격은 2원 정도에 불과하다. 즉 우라늄 가격이 2배로 올라도 원전의 발전단가는 52원에서 54원이 될 뿐이다. 가스 가격이 2배

지난 1월말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인 헝다(恒大)그룹이 마침내 홍콩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사형선고인 청산명령을 받았다.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대표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온전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작년 5.2% 성장보다 하락한 4% 후반 ~ 5%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매우 양호한 성장률이겠지만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려온 중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다. 중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성에 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둔화이며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보이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는 생산 과정에서 원치 않은 부산물이 함께 발생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고준위방폐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1978년 원전을 처음 도입한 후 지금까지 근 반세기 동안 고준위방폐물을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법률의 不備(불비)를 방치했고 이젠 21대 국회도 다르지 않다는 비관론이 주를 이룬다. 지금까지 모두 책임 회피만 해 왔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규모 공론화(2013~2015년)를 통해 2016년 7월 관리정책을 처음 수립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에 관한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2020년 5월 임기만료로 허무하게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수립된 관리정책을 시행도 안 해보고 또다시 전국 규모 재공론화(2019~2021년)를 거쳐 2021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 매출액,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기업을 지정해 사전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종 지정대상은 지배력 및 영향력 평가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사업자로 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법 시행으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플랫폼법 시행과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랫폼법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저해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기업과 단체는 플랫폼법 시행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더욱 심도 있는 의견수렴 절차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지도를 바꾸는 주체는 스타트업이다. 그 변화의 중심엔 유니콘들이 있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니콘은 2023년 5월 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