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1년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비상이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1992년 이후 30여년 만에 대중 무역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수출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글로벌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도 간과할 수 없다. 그만큼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2030년경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직후부터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해왔다.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총 674조원의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하였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 민간의 투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31년까지 총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여 업계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의 정책지원 외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규제 개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0여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하거나 제한된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이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미래형 자동차 제조 테스트베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경직적인 국내 규제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규제가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킬러규제 혁파를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노후 산단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대 산단 규제(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를 30년 만에 혁파하기로 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기업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달에는 첨단산업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에 대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각종 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용 미생물 시장, 고위험성 병원체 의약품 등 미래 성장이 예견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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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는 공재불사(功在不舍)라는 말처럼, 빠르게 진화해가는 첨단산업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