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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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밥'이 지니는 의미는 다양하다. 무심하게 한 끼 때운 셈 치고 그저 에너지 섭취를 목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맛집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장시간 줄 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맛집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러한 푸디(foodie·식도락가)들은 요즘과 같은 콘텐츠 홍수시대에 어떻게 맛집 정보를 얻는 것일까? 가장 널리 알려진 참조서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1900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레스토랑 평가서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 혹은 미슐랭 가이드)이다. 미쉐린 가이드는 특정 도시의 레스토랑만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서울편(2017년부터)과 부산편(2023년부터)이 발간되고 있고, 쓰리스타를 받은 식당은 현재 서울의 '모수'가 유일하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푸디들 사이에서는 정평이 난 맛집 정보통이 또 하나 있다. 영국의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 비즈니스 미디어(William Reed Bus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가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성과가 없었다면 코로나19 백신이 1년 만에 나올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의사과학자는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 의사와는 다르다.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 의학', 인공 장기를 활용하는 '재생 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산업 의사로도 불리는 의사과학자에게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연구 능력은 필수다. 지난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가 의사과학자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대·의전원 졸업생 가운데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했다. 현재 약 120개 의과대학에서 MD(의사 면허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해 교육하고 있으며, MD와 PhD를 모두 보유한
7년 안에 전세계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후재앙 문턱까지 왔다. 탄소배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교통과 건물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감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의존도는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국가교통조사에 따르면 출퇴근길 차량 60%가 '나홀로' 운전이라고 한다. 한 대당 연평균 11.895km 주행에, 3톤의 온실가스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를 주요 대체 수단으로 보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애쓰고 있지만 전기차 탄소배출 감축 예상치는 내연차 대비 90% 수준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6%밖에 되지않는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0%정도까지만 올려도 2050 온실가스감축목표 42%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및 '마이 카 시대'를 지나며 교통체계와 문화가 완전히 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가계부채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9월 우리나라 경제 주요 키워드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최근 11월에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에 이어 3번째 중요 이슈로 두드러졌다. 주요 언론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 사실, 가계 부채의 부실은 대내외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 부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13일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즉, 대출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DSR 산정 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9월 27일부터 축소했다. 1년간 한시적으
여성복 시장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최근 3개년 사이 가장 빠르게 변화한 고객층은 여성복의 메인 고객층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소비자다. 과거 백화점이나 가두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핵심 고객이던 이들은 이제 온라인 시장의 '황금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10~20대가 온라인 패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양상이다.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유행이 범람했던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온라인 쇼핑 문화의 태동기를 이끌었다. 트렌드를 쫓으면서도 탐색 소비를 통해 일찌감치 나만의 취향을 찾고 가성비를 잡는 법을 체득한 세대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를 지나며 더욱 슬기로운 소비자로 진화했다. 패션 버티컬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굳이 값비싼 백화점 옷을 사지 않아도 매력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됐고,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가 아닌 전문가들의 오가닉 콘텐츠를 접하며 패션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갇히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1912~1940년)에 비해 1.6℃ 상승했고 10년마다 0.2℃씩 올라가고 있다. 계절 길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단축됐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는 서둘러 '탈탄소 경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이 강화됐고, EU에서는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탈탄소 사회 이행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의 탈탄소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올해 발간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산업체들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가장 큰 내부 제약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문제'(51.3%)를, 외부 제약요인으로는 '원자력시장의 안정적 수주물량 부족'(68.9%)을 꼽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절벽을 경험한 원전 산업체들에게는 국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이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각인된 것이다. 탈원전 기간을 어렵게 버텨낸 원자력계는, '원전 최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의 집권 기간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원전산업 위기는 없을 줄 알았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원자력계는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이 되살려낸 탈원전 망령의 날벼락을 맞았다. 삭감된 예산 중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000억 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채점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수능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만큼 수능 당일부터 현재까지 시험 난이도 및 변별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난무했다. 누군가는 킬러(초고난도)문항이 배제되면서도 적절한 변별도를 갖춘 시험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소위 '불수능'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문항은 단지 난도가 높았다는 이유로 킬러문항이라는 누명을 썼다. 정부는 지난 6월 '킬러문항이 배제된 공정한 수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노력에 대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 즉 공정한 수능 실현에 방점을 두었음에도 정작 세간의 관심은 킬러문항에 집중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킬러문항=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이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교육업계의 불안 마케팅은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능에 대한 이러한 억측과 근거없는 비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충격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대출 증가분만으로도 35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저금리 기조에 익숙했던 자영업자들은 급속한 금리상승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단기대출 비중이 높고 여러 곳에서 채무를 지는 다중채무 보유 비율도 높아 금리상승에 더욱 취약하다. 지금까지는 만기연장, 이자유예, 손실보상, 저금리 정책금융 등 쏟아지는 금융지원들이 그동안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 이런 응급조치들은 코로나 발발과 같은 급격한 외부 충격에 따른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영업 매출 감소 및 고금리 기조 등 경제·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 다만 코로나를
데스밸리(Death valley)! 데스벨리는 미국 모하비 사막 북부,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사막이다. 1849년 골드러시 당시 붙여진 '굿바이 데스밸리(안녕 죽음의 골짜기)'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경영학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창업을 시작했으나 자금조달이나 판로 확보를 하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놓이거나 사라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기업은 연구개발(R&D)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해 시장에 출시한다. 이런 신기술은 사업화가 돼 소비자에게 연결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신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실패하거나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어렵사리 제품을 상용화했더라도 초기 판로지원이 막혀 애써 개발한 신기술이 사장되는 등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사업화 과정에서 데스밸리의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이 데스밸리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대안 중 법정인증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경주지역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경주 외에도 괴산·장수·공주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총 77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한 37개의 국가댐 중 30년 이상 고령화된 댐이 절반에 이른다. 이렇듯 홍수를 막아주고 물을 저장해 공급해주는 댐의 유지관리가 지진 발생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댐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사고 발생 시에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더욱이 올해로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는 등 국가가 일찍이 건설한 댐의 수명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댐의 안전관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댐의 손상 여부와 손상정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인력에 의존해왔던 점검 방식은 작업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22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저출생 대책을 위해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은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주민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 정책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58%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두명 중 한명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얘기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부모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전국 기초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