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한다. 이른바 '땅심'이 좋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청년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땅심'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는 2018년 3만7000여명에서 2022년 1만8000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 학교 진학률은 35.6%에서 47.7%로 늘었다고 한다. 특성화고교에서 기술을 익히고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처는 특성화고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아 전문 기술과 업무 능력을 갖춘 청년이 학력을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1개 법령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일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료관리법'상 사료안전관리인이 되려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학력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교의 관련 학과나 일반 고교 등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은 경우까지 그 요건이 완화된다.
각종 자격·인력 요건의 연령 제한도 완화한다.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성년이 되기 전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검정고시 합격생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면 취업이나 사회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청년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8개 법률에 대한 정비도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정비 사업도 꾸준히 추진했다.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나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과징금과 같은 처분을 최대 70%까지 줄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109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했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늦추는 내용이 담긴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도 추진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쪼며 힘을 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제처도 청년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법령이 있는지 잘 살펴 개선함으로써 청년과 소상공인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땅심 마련에 일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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