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월 라덕연 사태는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주가조작 범죄는 주로 단기간의 주가 급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데, 이번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조작을 진행해 왔고, 이익 규모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CFD(차액결제 거래)라는 비교적 새로운 금융상품을 주가조작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최근 주가조작 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주가조작 범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범죄자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약 20%를 상회한다. 다시 말해 증권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주가조작꾼들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는 주가조작꾼에 대한 처벌, 벌금 등이 약했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몇 년간의 형기만 잘 버티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하에 주가조작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곳간은 온 식구가 한 해 동안 먹을 곡식과 다음 해 봄에 뿌릴 씨앗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 곳간의 크기로 집주인의 위세를 알 수 있다. 곳간을 지키고 살림살이와 대소사를 도맡아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은 '종부'(宗婦)의 몫이다. '종손은 없어도 종부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뿐 아니라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와 견줘 39조7000억원(18.2%)이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 기록이다. 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크게 줄었고 그 밖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방세 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파악한 올해 6월까지 지방세수는 52조4000억원으로 전년

건축산업은 큰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표현처럼 건축주들이 큰 비용을 들이고도 짓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게다가 숙련된 기술인력의 수가 줄어들어 구하기도 힘들고 그마저 낮은 업무 완성도나 잦은 현장사고 등 건축산업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화 건축' 방식이 본격 도입됐다. 특히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한다. 과거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과 모듈러 건물을 동일시하는 오해도 있었지만 최근 높은 품질의 모듈러 건축기술이 학교나 주택 등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이 보장된 강구조와 수준 높은 내외장재 및 인테리어 마감이 사용돼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듈러 건축은 설계단계부터 제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남다르다. 필자는 개정안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2020년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범죄조직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불신을 내부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배신할 가능성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원 없이도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봤다. 2020년 6월경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입법 자료를 윤창현 의원실 박필동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박 보좌관도 필자와 뜻을 같이해 의기투합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양평군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것이 누구의 땅을 지나가는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고속도로의 순기능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렸다. 현재 원안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더 나은 안이냐는 정치적 대립이 있다. 필자는 양평에 터를 잡고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국민과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첫째, 서울 시민들이 양평을 지나 인근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다. 둘째는 서울 시민들이 양평의 주요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이며, 셋째는 양평군의 지역 격차 해소와 양평군민들의 안전한 삶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더 가까운 도로다. 마지막으로 넷째, 양평군 일부가 아닌 양평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 가능성 있는 도로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똥쑥에는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물질이 있다. 국내외 제약사는 이 성분을 추출해 말라리아 치료약을 만들어낸다. 병풀이라는 들풀에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마데카식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다양한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 주변의 식물은 잠재적인 생명자원이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유용한 바이오소재가 될 수도 있다. 농업을 상징하는 '그린'과,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가 합쳐진 그린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와 같은 농업 분야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던 신품종 종자 개발 기간은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배 시뮬레이션(디지털 육종)을 통해 3~5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식물·곤충 등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식품소재로 만들거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린바이오는 분야가 방대하며 화학적

1990년대 말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아 끝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지축을 뒤흔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 상황은 달랐다. 한국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고 민생경제의 혼란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파장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변수는 '달러 비상금'이었다. IMF 외환위기에서는 한·미 양국의 통화 비상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와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적시에 가동됐다. 스와프 협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수혈된 미국의 달러 비상금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달러 고갈로 인해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 준 것이다. 이 역사적 경험은 지방재정이 국가 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

2023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주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 데이터 분석을 보면 1 ~ 7월 경제 관련 키워드로 '금리 인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바로 뒤이어 '전세사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금리 인상'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뒤이어 비중 있게 다루어진 키워드가 '전세사기'(관련어 '공인중개사', '빌라왕','깡통전세')라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끌만 하다. 일단 이 연관어를 서로 연결해보면 '전세사기가 주로 공인중개사와 빌라왕이 서로 공모하였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첫째로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세시장에서 임차인이 집값의 70~90%의 전세보증금을 가졌음에도 집을 사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동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방미일정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싱턴, 뉴욕, LA를 돌며 조야(朝野) 인사들과 회동하고 한반도·동아시아 전문가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 정당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그중 워싱턴에서 보낸 일정은 매우 특별했다. 한미관계가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6년 전 필자가 문재인정부 시기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내 대한민국의 위상은 확연히 높아졌다. 실제로 워싱턴에서 만난 수많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제스처를 보였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의 말에 적극 호응했다.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릴 만큼 치열한 수싸움이 이뤄지는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말보다 제스처가 중요할 때가 있다. 제스처 안에 어떤 외교적 의미나 상징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외교의 성패가

원자력발전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안전성을 우선시하면 경제성은 당연히 저하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배타적 균형(Trade-off) 관계라는 것. 그러나 미국을 보면 안전성과 원전성능(이용률)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70%의 이용률, 연평균 불시 정지가 2.5회로 성능과 안전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9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불시 정지는 0.3회/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스크(위험도)를 나타내는 노심 손상확률은 1990년대 초반 대비 최근 1/10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원전은 운전허가 기간이 끝나면 10년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기 40년 허가 기간을 넘어 60년, 일부는 80년까지

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조6000억원대였던 해외직구 규모는 2022년 5조3000억원대로 3년 만에 46% 이상 증가했다. 향후에도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본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어로 된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으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지만 해외쇼핑몰은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구매취소가 불가하거나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이 많다. 또 상품이 오배송되거나 하자가 있어도 배송비가 비싸 교환·반품이 어렵다. 최근에는 자국 구매자가 아닌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상술도 늘고 있다. 한국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규모의 동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동네 발전소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주목해야 한다. 동네 인근에 들어설 발전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이어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청정수소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달성 가능하다. 또 에너지 시스템의 이용률이 높아야 낭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자원이 절약되는데, 수소연료전지의 이용률은 90%다. 이용률 15%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과 비교하면 가장 이상적인 '우리 동네 발전소'에 가깝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우리 동네 인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설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인구가 몰려있고 땅값 비싼 도심일수록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해결책으로 전국 각지의 주유소가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